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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최근 진보성향 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핵심적 동기인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한 한국 보건의료에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정책 패키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집단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백지화해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을 채워라’고 비판적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의, 나름 잘 짜인 구상이다.”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➀ 돈 안되고 리스크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환자들은 민간 의료시장에서는 ‘잔여적인’ 영역이다.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생기면 응급..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장하나 전 의원은 최근 SNS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번 권영국을 선택해달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상경한 장 전 의원은 권영국 후보의 옆에 서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이마트 불법파견에서 쌍용자동차 등 많은 노동사안들을 다룰 때 그는 늘 현장과 거리에 계셨다.”고 역설했다. 진보든 보수든 가짜가 판치는 선거판이지만, 그는 '무늬만 노동'이 아니라 진짜로서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세력들은 양당정치의 패권적 발상에 부화뇌동하여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위성정당을 이른바 '노동정치'의 방편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토로했지만, 거꾸로 "박단의 전공의협의회는 미래가 없다"는 핀잔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공의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대책, 근무시간 및 임금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국회 및 정부 등 대관업무 역량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공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에 전공의협회장이 된 박 회장은 '의약뉴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힘들고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보상미비 등 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청구 기각 및 각하의 결정문 중)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및 각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판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

민주당 공천에서 공익제보를 옹호한 후보는 배제되고 공익제보를 방해했다는 후보는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에 관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였던 김광호 전 현대차 품질강화팀 부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2016년 당시 공영운 현대차 홍보실장의 압력에 대해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 전부장을 옹호하던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사라지고, 공익제보자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영운 후보(화성을)은 공천을 받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 후보는 현대차 재직 중에 서울 성수동의 토지 및 건물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다음날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공 후보가 매입한 ..

지난 3월 2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내몽골 시린궈러맹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0 ㎍/㎥로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피해가 분명해지자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8일 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되면 서해권 및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PM10)가 위험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내리는 비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적이고, 기계류나 자동차 등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 - 진보를 불문한 환경외교 실종 : 책임정치의 빈곤 3년 전 비슷한 시일인 3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PM 10)는 2500 ㎍/㎥ 이상이었고, 일부 지역은 3000㎍/㎥를 넘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일평균)은 WHO과 EU는 50㎍/m³, 한국과 일본은..

지난 주에 영국 '기브미스포츠'가 21세기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을 삭제했는데, 이번 주에 ‘데일리 메일’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손흥민을 93위로 올려 놓았다.  두 개의 발표 모두 선정주체 및 순위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역사상 최고 축구선수로 선정된 것은 또 한번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적이지 않은' 팀 플레이어 : 손흥민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10여년 전에 토트넘에 합류하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탁월하고 재빠른 공격수로서 동료들의 골을 위해 개인적 ..

변호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와 같은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 자신이나 변호사를 둔 배우자가 공직출마를 하면 부부의 재산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지만, 그 액수와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부인의 출마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의 재산이 1년만에 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10억 4800만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39억1600만원, 아들 2명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의 예금은 지난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32억이 넘었다..

정치풍자와 패러디는 힘 없는(?) 유권자들의 것인데, 선거판에서는 경쟁상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도 터무니 없는 개소리나 야비한 험담 및 욕설보다는 낫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제도를 통해 다당제의 단초를 마련하려던 제3당들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국혁신당이 유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의 제1당으로 떠올랐다.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현직 대통령의 광대짓으로 촉발된 ‘대파 875원’ 논란을 풍자한 것이다.  이어서 ‘국힘당이 대파될 것’, ‘4월10일에 대파산될 것’ 등으로 대파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기세가 오른 조 대표는 자신의 SN..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9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암 환우를 놔두고 사직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의사파업의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석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님께’라는 공개서한으로 이번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나열하면서 특히 사제윤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공개서한을 기고했다. 이 교수가 밝힌 사직서 제출 불가의 이유는 '다생의(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