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노재헌 주중대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흐지부지 우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가 노재헌 주중 대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일부가 노 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등에 흘러 들어갔다고 본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에 5·18기념재단 등의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비자금 은닉 및 세금포탈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해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청법상 '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과도기에서 공소청의 사법처리 과정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사건은 노소영이 최태원..

윤석명,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역주행 질타

국민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의 촌철살인 (중앙일보 인터뷰 중) “상승기에 국내주식 비중을 줄였다면 시장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기금도 차익을 실현한 뒤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리밸런싱 원칙은 시장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정해 둔 것인데, 이를 필요에 따라 흔들면서 연금 구조개혁의 골든타임까지 놓쳐버렸다.” 국민연금, 관세압박~지방선거 폭풍매수 ... 블루쓰나미 폭락에 수수방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이재명정부에서 또 공단 이사장이 된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던 것도 아니고, 매번 총선에 출마했던 정치인이란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영화 ‘가능한 사랑’(이창동 감독)은 시대가 바뀌어도 노동문제는 여전히 노동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초점을 노사관계 자체가 아니라 노동문제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둠으로써 인간의 삶에 대해 좀더 확장된 시야를 제공하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사관계와 계급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극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변호가 담겨 있는 듯하다. 누군가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살아가야 한다는... 영화의 제목은 어쩌면 맹목적인 삶의 생존논리를 담은 듯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상처와 기억 혹은 치유와 극복이 어려운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사랑 또한 없다는 반어법을 담고 있는 듯하다. 미옥이 부르는 ‘사랑밖에 난 몰라’(심수봉)는 이러한 심정을 담은..

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됨으로써 비판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윤석열 선거법 유죄가 죽은 권력에 대한 '법원의 응징'이라면, 조작기소특검법은 산 권력에 대한 '국회의 비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치는 '룰 바이 로'(rule by law)가 아니라 '룰 오브 로'(rule of law)인데, 정치권에 휘둘리는 사법부는 '룰 바이 로'(rule by law)로 전락하게 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들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질타한 까닭이다. 이 법안의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 위증교사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년 전 딘 베이커의 '중간선거 불확실성' 적중 1년 전에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설립자인 거시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Japan and Korea should hand money to their exporters rather than Donald Trump’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년 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미래와 행보가 불확실하다면서 관세협상에서 일본과 한국의 순응적 태도를 경고한 바 있다. 당시는 미-이란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압승(landslide victory)를 거두고 양원의 통제권을 쥐자 이른바 ‘트럼프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쟁을 벌이면서 일가의 주식, 코인, 각종 사업에서 사익을 챙기는 족속에 대한..

조희대 국정조사를 비판한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비상계엄 당시에 침묵했다는 힐난을 받자, 이번에는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비판했던 정욱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나섰다. 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여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법원 판사들은 정부여당의 조희대 축출공세 등 사법부 압박을 정 판사의 말마따나 ‘겁박의 효과로 장래의 불리한 판결에 장애를 심으려는’ 정치공작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동혁(국민의힘)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6’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향후 13위~15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GDP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9위에서 2030년 15위로 내려가고, 1인당 GDP는 2020년 28위에서 2030년 4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미중인 3강과 독 영 일 프 캐 이(G7)는 4~10위권을 유지하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GDP는 16~17위권에서 2035년 11위를 거쳐 2040년 8위까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가 TOP 10을 위협받는다. 대외무역이 강점인 네덜란드와 한국은 2026년 수출총..

모건스탠리 투자전략가 출신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의 어느 정부도 ‘코스피 띄우기’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전> “7000, 8000으로 이어질 것”(4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6000~7000 될 수 있는데 소심하게 얘기한 것.”(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코스피 1만 임박 등은 K 황금시대의 징표”(6월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후> “...” 지방선거 전 폭등 : 상승률 1위 ... 지방선거 후 폭락 : 하락률 1위 국민연금, 폭등국면에서 고가매수 ... 폭락국면에서 리밸런싱(저가매도) : 선거용 부양의혹 및 기금손실 논란 증시 불안과 불신 초래..

무위(武威)는 군사적 무력을 통한 외교적 설득, 무력의 현시(顯示)를 통한 억지, 무력의 위세 및 군사적 위엄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모략을 쳐서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전략’(不戰而屈人之兵)이라는 손자의 생각과 상통한다. 손자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전투보다 적의 전략, 동맹, 사기, 자원 등을 약화시켜 전투로 인한 피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획득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쟁과 전투를 일체 회피하라는 평화주의적 발로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에 대한 전략적 성찰이다. 손자는 상대의 모략을 치는 것을 상책(上兵伐謀), 상대의 외교를 치는 것을 차책(其次伐交), 상대의 군대를 치는 것을 차하책(其次伐兵), 상대의 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책(其下攻城)이라고 했다. ..

기아의 윤리경영 캠페인, ESG 캠페인은 동희오토에서 드러난 악질적인 노무관리와 전근대적 사내문화를 통해 가식적인 위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경영의 근본이 사실성과 정직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윤리적으로 파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기아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표준을 들먹이며 인권보호와 포용적 문화의 인권경영을 표방하지만, 최근 동희오토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원은 기아와 동희그룹의 담합 및 협잡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대표 2명과 이사진 등을 거의 동수로 배분하고, 특히 생산라인은 기아 혹은 현대차 출신이 사장(각자대표)을 맡아 악랄한 노무관리 방식으로 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