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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DMZ 이하 한국"에 담긴 경고 : 분쟁지대 vs 국경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주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엔사의 정전관리 관점에서 비무장지대 남측 철책선을 한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헌법의 영토조항(한반도 및 도서)을 들어 그의 발언을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80년 분단은 정전협정과 헌법의 괴리를 고착화시켰다. 국제법상으로 남과 북이 모두 국가(both states)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영토와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반토막 국가주의’라는 냉소를 초래한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하나의 ..

UN 산하 특별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TOP 5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한국, 싱가폴이다. 뒤이어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중국이 상위권 10위 안에 들었다. 독일, 일본, 프랑스, 홍콩(중국특별자치구), 이스라엘, 캐나다,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20위권에 들었다. 전반적으로 유럽권이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싱가폴 중국 일본 홍콩이 포함됐고, 중동권에서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20위권 안에 인구 5천만명 이하의 나라들이 많다. 5천만명 이상 국가로는 미국, 한국, 영국, 중국, 독일, 일본 순이다. 캐나다는 인구 4천만명 선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과 맞붙은 세 번째 결승전에서 또 승리하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4연패를 달성했다. 이른바 ‘도쿄대첩’으로 유명한 국대 수비수 출신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홈 그라운드의 '거대한 바위' 일본팀을 꺾었다. 엄지성 선수는 와일드 카드로 참여한 유럽진출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박지성-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결정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엄 선수는 결승전 1골을 포함해 총 5골, 4 어시스트로 공격포인트 9를 기록하는 동시에 결승전 후반에 이기혁 교체로 주장 완장을 차고 수비에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후배 엄지성의 이름은 21세기 한국 대표팀 수비수의 레전드인 박지성 선배와 같고, 등번호는 21세기 한국 대표팀 공격수의 레전드인..

영화 암살자(들)에서 까메오(깜놀 단역)로 등장한 정우성(기업인)은 지하철 1호선 착공식에 참석한 소감을 박해일(기자)에게 격정적으로 토로한다. 지하철 하나 없는 나라에서 앞으로 지하철이 얼마나 연결돼 뻗어나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 지하철 연결망은 세계적 수준이다. 8.15 광복절 총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일 예정된 지하철 착공식은 강행됐지만, 이 영화는 정우성과 박해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암살자(들)에 대한 논란에는 한국 사회의 우상과 이상이 투영돼 있다. 이 영화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에 대해 제기된 합리적 의심들을 재구성한 작품이지만, 실제로 영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사실(fact)을 다루는 기..

최근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는 담화에서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조선(DPRK)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이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을 강조한 배경에는 첫째로 대북 비핵화의 국제적 압력이 무력화됐다는 점, 즉 한미일 등이 추진해 온 대북 비핵화가 사실상 실패함으로써 이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안보구도와 국제질서가 균열이 생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조선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했다는 점, 즉 조선이 불가역적 핵보유국으로서 독자적 힘과 권한을 행..

AI(인공지능) 고도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속도조절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산업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AI의 부작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어려서부터 AI와 친숙해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AI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AI에는 인간의 개소리(bullshit)가 투영돼 있다.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AI 언어모델인 제미나이와 챗지피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반응을 드러낸다. "왜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만능박사처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이런 한계를 인지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한다는 데 있다"면서 이러한 권위효과와 맞물려 스스로 환각(hallucination)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

미국의 디펜스 프라이오리티(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카바나(Jennifer Kavanagh)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아시아 제2도련선 전략(A Second Island Chain Strategy for Asia)’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 일각의 전환 요구를 보여준다. 제2도련선 전략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응하느라 불필요하게 대규모 주둔군으로 국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중견국들과 약소국들의 자체 방어를 유도하면서 경제적 접근권을 지키자는 취지다. 따라서 이 전략은 한반도 전쟁, 대만 전쟁, 남중국해 군사분쟁의 경우에 사실상 불개입 혹은 최소개입으로 미국의 경제적 접근권 보장에 역점을 둔다. 카바나 연구원은 조선의 노선변화(두 국가)와 중국의 실익(대만에 대한 타산)에..

국회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026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올해에도 산업현장 및 일터에서 중대재해, 업무상 재해 등 근로자 사망사고가 빈발했다.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죽음이 잇달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상반기에만 노동자들이 일하다 떨어져, 끼여서, 충돌해서 294명이 숨졌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신고기준)도 상반기에만 9,744건이 접수되었고, 사장이나 임원 등 사용자가 가해자로 나타난 사건이 2,498건(25.6%)에 달했다. 20대 잔혹사 : 사회초년생·신입사원들의 죽음 사건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 입사 초기, 비정규(하청) ..

BBC의 서울주재 국제통신원 쿠엔틴 서머빌(Quentin Sommerville)은 ‘Why a fresh wave of North Korean soldiers may fight in Russia's war in Ukraine’라는 기사에서 조선(DPRK)은 국익이 되는 한 파병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1. 러시아의 병력 고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매월 병력충원 대비 6천여명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가속도 상태에서 조선의 지원군 외에도 콜롬비아, 케냐, 카메룬 등에서 외국인 용병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본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선이 최대 5만명을 파병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규모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현재 조선군 ​​8,500명이 4..

제넨셀(Genencell)은 코로나 신약 개발의 명분으로 2021년 1월 임상시험 위탁계약을 하고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신청하여 10월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제넨셀은 코로나 신약 임상대상자를 300명에서 424명으로 확대했다가 허위보고 논란으로 2023년 2월 임상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코로나19 신약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임상중단으로 인해 투자가치가 소멸해 투자사기 의혹을 초래한 기업으로서, 세종메디칼 등 상장사들의 지분투자 공시와 맞물려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거나 투자 리딩방의 추천종목으로 악용됐다.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주가 2021년 고점 9천원대에서 400원짜리 동전주로 추락하고 결국은 상장폐지가 됐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