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딘 베이커 중간선거 경고 적중, 트럼프 카르텔 십자포화 예고

1년 전 딘 베이커의 '중간선거 불확실성' 적중 1년 전에 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공동설립자인 거시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Japan and Korea should hand money to their exporters rather than Donald Trump’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1년 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미래와 행보가 불확실하다면서 관세협상에서 일본과 한국의 순응적 태도를 경고한 바 있다. 당시는 미-이란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사적 압승(landslide victory)를 거두고 양원의 통제권을 쥐자 이른바 ‘트럼프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쟁을 벌이면서 일가의 주식, 코인, 각종 사업에서 사익을 챙기는 족속에 대한..

윤석열 선거법 유죄에 투영된 '개꼬리물기' : 양당체제 내로남불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도4697)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전성배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윤석열의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번 항소심에서 윤석열은 과거 이재명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정욱도 부장판사, ‘조희대 국정조사 비판’ 전문

조희대 국정조사를 비판한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비상계엄 당시에 침묵했다는 힐난을 받자, 이번에는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비판했던 정욱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나섰다. 정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타당하더라도 국정조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여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여 궁극적으로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 법원 판사들은 정부여당의 조희대 축출공세 등 사법부 압박을 정 판사의 말마따나 ‘겁박의 효과로 장래의 불리한 판결에 장애를 심으려는’ 정치공작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동혁(국민의힘)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

한국경제 장기전망 : 2030년 GDP 15위, 1인당 GDP 42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의 ‘세계 경제 순위표(WELT) 2026’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향후 13위~15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GDP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9위에서 2030년 15위로 내려가고, 1인당 GDP는 2020년 28위에서 2030년 4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미중인 3강과 독 영 일 프 캐 이(G7)는 4~10위권을 유지하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GDP는 16~17위권에서 2035년 11위를 거쳐 2040년 8위까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캐나다 이탈리아가 TOP 10을 위협받는다. 대외무역이 강점인 네덜란드와 한국은 2026년 수출총..

당정청 선거용 주가부양 및 국민연금 역주행 의혹

모건스탠리 투자전략가 출신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의 어느 정부도 ‘코스피 띄우기’와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전> “7000, 8000으로 이어질 것”(4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주가지수 5000포인트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6000~7000 될 수 있는데 소심하게 얘기한 것.”(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코스피 1만 임박 등은 K 황금시대의 징표”(6월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후> “...” 지방선거 전 폭등 : 상승률 1위 ... 지방선거 후 폭락 : 하락률 1위 국민연금, 폭등국면에서 고가매수 ... 폭락국면에서 리밸런싱(저가매도) : 선거용 부양의혹 및 기금손실 논란 증시 불안과 불신 초래..

무위(武威)는 군사적 무력을 통한 외교적 설득, 무력의 현시(顯示)를 통한 억지, 무력의 위세 및 군사적 위엄을 뜻한다는 점에서 상대의 모략을 쳐서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전략’(不戰而屈人之兵)이라는 손자의 생각과 상통한다. 손자는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전투보다 적의 전략, 동맹, 사기, 자원 등을 약화시켜 전투로 인한 피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획득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쟁과 전투를 일체 회피하라는 평화주의적 발로가 아니라 전쟁의 목적에 대한 전략적 성찰이다. 손자는 상대의 모략을 치는 것을 상책(上兵伐謀), 상대의 외교를 치는 것을 차책(其次伐交), 상대의 군대를 치는 것을 차하책(其次伐兵), 상대의 성을 공격하는 것을 하책(其下攻城)이라고 했다. ..

기아의 윤리경영 캠페인, ESG 캠페인은 동희오토에서 드러난 악질적인 노무관리와 전근대적 사내문화를 통해 가식적인 위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경영의 근본이 사실성과 정직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중성은 '윤리적으로 파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기아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ILO(국제노동기구) 헌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표준을 들먹이며 인권보호와 포용적 문화의 인권경영을 표방하지만, 최근 동희오토에서 드러난 문제의 근원은 기아와 동희그룹의 담합 및 협잡의 산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대표 2명과 이사진 등을 거의 동수로 배분하고, 특히 생산라인은 기아 혹은 현대차 출신이 사장(각자대표)을 맡아 악랄한 노무관리 방식으로 80년..

지난 2월,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28살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가 고인의 생전 통화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상사의 욕설과 격무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S 7시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92736&ref=A [KBS 9시뉴스]https://v.daum.net/v/20261022213142102 스물여덟 살 아들은 올해 2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아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 공장에서 일한 지 약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고 김진휘 씨 아버지 : "다정다감했던 애가, 불과 회사 가 가지고 이제 시작할 아이가 그렇게 갔다는 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복상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 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이 별도 법인의 가치로 인정되면 ‘더블카운팅(기업가치 중복계산에 따른 주가할인)’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최씨 일가의 퇴행적 지배구조가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지나치게 다층화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솔리다임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상반기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정에 저축되면 모회사인 SK하이닉스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방안, 주주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은 10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주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엔사의 정전관리 관점에서 비무장지대 남측 철책선을 한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헌법의 영토조항(한반도 및 도서)을 들어 그의 발언을 주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반도의 80년 분단은 정전협정과 헌법의 괴리를 고착화시켰다. 국제법상으로 남과 북이 모두 국가(both states)로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영토와 주권이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위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결국은 ‘반토막 국가주의’라는 냉소를 초래한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하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