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하루 천원, 한 달 3만원, 연간 4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대상 임대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을 젊은 부부들이 줄지어 신청하고 있다.  3월 6일~14일에 진행된 예비입주자 500명 공모에 3681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이 7.36 대 1로 나타났다.  이번에 준비한 천원주택 500가구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하여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게 최초 2년에서 두 번 연장으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2룸~3룸으로 구성됐다.  입주조건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이날 감사원은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7개 시도선관위는 채용비리의 백화점이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자정과 교정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개소리로 기강해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선관위조직에서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손님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뉴스위크(Newsweek)와 글로벌 데이터조사 스타티스타(Statista)가 선정한 올해의 ‘Best Hospitals 250’에 국내 병원 16곳이 포함됐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세계 30개국의 24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전문가와 환자 등의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우수 병원 250곳을 선정한 것이다. 30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에트, 영국, 미국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 가량은 빠지..

지난해 12월 16일~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73%에 달했지만, 2월 11~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인용 예상이 59%로 낮아졌다. 2월 20~21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나타났다. 탄핵인용 예상과 탄핵인용 의견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12월 대비 20% 가량 격감한 것은 2017년 박근혜 탄핵국면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2월 11~13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 또한 공수처는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각각 기각됐다고 한다.  현재까지 비상계엄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에서 4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윤 변호사는 2개의 영장청구서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다른 법원으로 옮겨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된 영장과 기각 사유 등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

우리쌀 15만톤이 세계식량계획(UN WFP)을 통해 세계 17개국의 난민, 강제이주 및 유랑민(displaced people), 빈곤아동 등 818만명을 위한 구호식량으로 제공된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 대한민국은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매년 5만톤 가량의 쌀을 원조하면서 8년에 걸쳐 조금씩 지원규모를 늘리다가 2024년 10만톤에 이어 올해 15만톤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올해의 수원국은 아프리카 9개국(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예멘·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유시민 전 장관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독서를 권하자 김 전 총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번역서를 들고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응수했다. 이 책은 유 전 장관도 일독을 권했던 적이 있다. 최근 유 전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방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폄하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른 직업을 모색하라”고 조롱했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과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훈계했다. 이런 비방, 폄하, 조롱, 훈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의 조합이다.     유 전 장관은 책을 많이 쓰는 편이기에 책도 많이 읽을..

헌법학 원로이자 87년체제의 특징인 헌법재판소 도입에 앞장섰던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절차적 흠결이 심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잘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허 교수는 아예 최근에 발간한 헌법학 저서의 서문에 이러한 견해를 새겨 놓았다. 이른바 헌재의 10가지 절차상 흠결이다.   1. 답변서 제출 기일 미보장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총 8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다. ..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손창완 전 공항공사사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전 사장은 광주일고, 동국대 경찰학과를 나와 전북경찰청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고, 코레일 상임감사를 거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산단원을에 출마해 낙선한 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2018~2022)을 지냈다. 2020년 5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무안공항 참사 특이점 : 로컬라이저 구조물 충돌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및 폭발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철새도래지 새떼관리 실패)ㅡ랜딩기어 마비(선행요인에 의한 유압 부작동 혹은 기체결함 혹은 정비불량)ㅡ로컬라이저 완충기능 부재(높은 토담)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하지만 동체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로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