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s on Twin Koreas 27

나우앤보트 투표결과, ‘남한체제로 통일’ 67.4%의 역설

민간 온라인투표 ‘나우앤보트’(엘림넷)이 6월 6일~15일에 실시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관한 조사에서 투표자의 67.4%가 ‘선호하는 통일방식’에 대해 ‘남한체제로 통일’을 선택했다. 이에 비해 ‘연방제 통일’(15.6%)은 훨씬 낮게 나타났고, ‘북한체제로 통일’(0.4%)은 극히 희박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10.6%로 나타났다. 이 투표는 18세 이상 성인 1,194명이 나우앤보트의 ‘대국민 투표 광장’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에 1인 1표의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이러한 조사방식에 비추어 투표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낮은 편이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투표자들의 대다수가 한반도 통일이 대한민국의 체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것은 국내 여론의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통일을..

북의 '한국' 호칭 확산, 내란 대신 비상계엄사태로 지칭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일 조선중앙통신이 국내 대선결과를 보도하면서 정식국호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로동신문’도 정식국호를 썼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약칭 한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6.5. 조선중앙통신) 또한 국내 민주당 등이 광범하게 사용하는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상계엄사태’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호칭 확산 추세 : 괴뢰 등 정치적 비난 생략 조선(DPRK)는 2023년 ‘두개의 국가’를..

노벨문학상과 여자월드컵에 투영된 두 국가의 세계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글을 알고 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예로운 소식이었다. 따라서 한글을 국어로 채택한 조선(DPR Korea)도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지만 침묵했다. 속 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글은 그 뛰어난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에 비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소수의 언어에 속한다. 그동안 한글은 인구가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에서 쓰이는 언어들이나 세계적으로 전파된 포르투갈어·일본어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언어로 간주됐다. 한글은 남북과 중국(조선족), 일본(재일교포),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고려인) 등을 합쳐도 8천명 안팎의 언어이고, 최근에 한글 바람이 분 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글은 취업용이지 일상적인..

여성 60%,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 반대 30%

최근 공론화된 '두 국가'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 시각이 부정적 시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23일~2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며 '두 국가론'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두 국가론에 대한 수긍 여론  [남북 관계 및 통일 인식] 문9. 선생님께서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보기 1-2 Rotation)  1.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어려운 만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

코리아 둘레길 4500km 완성 : 강화~해남~부산~고성

15년의 대장정 끝에 코리아 둘레길이 드디어 완성됐다. 3면의 해안선과 휴전선을 잇는 총 4500㎞에 달하는 초장거리 둘레길이 연결된 것이다. 9월 23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를 잇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 개통됨으로써 강화 평화전망대~해남 땅끝탑~부산 해운대~고성 통일전망대~강화 평화전망대로 순환되는 라운드형 둘레길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절반에 그친 코리아 둘레길이 언젠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코리아 둘레길로 이어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만약 북에서도 황해남도 최남단에서 신의주까지 잇고, 신의주에서 백두산을 거쳐 나진까지 잇고, 나진에서 금강산까지 잇고, 금강산에서 DMZ를 따라 황해남도 최남단까지 이으면 코리아 둘레길의 남은 반쪽이 완성된다. 남과..

북한 U-20 여자 월드컵 우승, 최일선 득점왕 금자탑

조선(DPR Korea) 여자축구 대표팀이 9월 23일 콜롬비아 보코타에서 열린 U-20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본 대표팀을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조선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미국, 결승에서 아시아 최강 일본을 연파하고 U-20 여자 월드컵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미국, 독일과 함께 역대 최다 우승국(3회)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아시아 최초의 신기록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Rep. Korea)의 월드컵 기록은 ‘박지성 세대’가 활약한 2002년 한·일 남자 월드컵에서 4강과 ‘이강인 세대’가 활약한 2019년 폴란드 U-20 남자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것이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조선은 이번 월드컵에서 7연승 무패와 총..

문재인 통일담론 재검토와 임종석 '두 국가' 공론화

지난 19일 문재인 전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조선(DPR Korea)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응하여 한국(Rep. Korea)의 평화 및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설계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일들은 대한민국 (윤석열)정부가 앞장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비서실장은 기조연설에서 통일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하고,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 혹은 삭제할 것과 이에 따른 통일부의 정리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이어야..

한·일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와 모가디슈 탈출

2024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3국 분쟁지역에서 양국의 국민(교민·동포·체류자 등)의 구출 및 대피를 위해 협력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일본이 자국민의 대피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외국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해 해외진출과 이민 및 체류가 확대된 반면에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해외에서 안전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여성 및 노약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구출과 대피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국이 독도문제 등 역사적 갈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북아 해양 및 상공의 안전에 공동의 이해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먼 지역에서 주로 항공편을 이용한 대피협력이 이뤄졌지만, 만약에 동..

윤석열 통일독트린의 동상이몽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을 벗어나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명시했다.   이를 위한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이에 따른 3대 통일 추진전략은 국내 차원에서 자유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의 배양, 대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국제 차원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확보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방안으로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대남 쓰레기 풍선과 대북전단의 딜레마

1일 오후 합참은 북측에서 공중부양한 오물풍선들이 다시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풍을 이용한 대남풍선 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군사적 우발사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물풍선’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목적과 수단’에 관한 남북의 공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와 헌법상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 담겨진 키메라(chimera)의 기이함을 드러낸다.  5월 30일 UN 군축회의에서 김일훈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오물을 실은 260여개 풍선을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이고 비문명적·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5월 31일 신원식 국방장관도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