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

XY염색체 논란을 초래했던 파리올림픽 여자권투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Imane Khelif)가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5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를 비롯한 몇몇 인도 언론들은 프랑스 언론인이 확보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칼리프와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이를 외면하는 가운데 인도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 미국 대선일(11월 5일)에 트럼프와 머스크에 유리한 편향적 이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초로 팩트를 확인한 프랑스의 탐사전문기자는 극우파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독립적 성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언론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Djaffar Ait Aoudia)가 입수한 파리의 크렘린 비세트르(Kremlin-Bic..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국정치의 현주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8월 13일에 회동한 야6당 원내대표의 면모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점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집체화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석 3석을 대표하는 진보당 윤종오는 현대차의 본거지인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화(민주당-진보당) 파동을 거쳐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1심)을 받고 민주당..

지난 3년여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만배 유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초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로비는 밝혀지지 않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비리의 주역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송전탑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한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취업해서 매월 1500만원 등 ..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

민주당에서 수박은 ‘의문의 1패’다. 수박의 겉은 파란색(민주당)이고, 속살은 빨간색(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씨는 검은색(흑심?)이다. 민주당에서 수박은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반역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어버렸다. 수박의 기원 정치적 맥락에서 수박이란 말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겉은 민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빨갱이’라는 의심을 담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소산이었다. 독재시대의 이데올로기 매카시즘은 과일들의 수난사였다. 수박 이외에도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니 차라리 정직한 빨갱이를 지칭했다. 반면에 사과는 겉은 빨간색이지만 속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족속의 안위와 영달에 연연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위선자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이런 부..

다섯 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 및 다섯 가지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의원들은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에 대해 3개 법률 및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가 특정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

예리한 언론비평과 인물평으로 저명한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이란 책을 냈다. 저자는 딴지일보 총수 시절부터 최근 뉴스공장 진행까지 20여년에 걸친 김어준의 행적을 정리하면서, 명랑사회 구현의 선구자(1998~2012)-팬덤 정치와 증오·혐오 마케팅(2012~2020)-민주당을 장악한 교주(2021)-민주당과 한국정치에 끼친 해악(2022)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김어준의 정치적 성격을 평가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김어준은 tbs 뉴스공장에서 부정확한 사실과 무리한 해석으로 선동하면서 이른바 ‘조국수호운동’의 총사령탑이었다. 강 교수는 이런 선동만 없었어도 조국사태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피해호소인’으로 매도를 당했던 여성에 대한 음모론이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