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다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할 뿐이다.”“세상이 비정상이다. 고로 나의 비정상은 정상이다.” 이런 개소리는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풍자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비정상이 정상을 대체하는 경향은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 진영논리에 포획된 법관들이 거대야당에 부화뇌동하여 사법체계를 흔드는 자해적 개소리를 내뿜고 있다. 이들은 재판지연, 늑장재판, 재판거래, 사법카르텔 등 국민적 의혹에 침묵하는 반면에 특정 피고인을 비호하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비난한다. 최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등장한 편향적 주장들은 일부 판사들의 정치적 부식(腐蝕)과 ‘사법의 정치화’에 의한 타락상을 보여준다. 비정상이 정상을 야단치고 훈계하는 개소리가 만연할 조짐이다. 김주옥 서울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