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은 바이든의 뒷끝작렬인가? 바이든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일언반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여 보복한 것인가? 미 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은 한국의 정보라인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로 선정했다.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외교부·국정원 등이 리더십 공백에 빠졌을 때 생긴 일이다. 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은 17개 정보기관과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민감국가(Sensitive) 목록을 지정 및 관리한다. 정보방첩국은 국가안보·핵확산·경제안보·테러지원·지역불안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 및 기타 지정국 목록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 현..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장의 양자택일에서 핵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경제제재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조선(DPRK)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또한 북핵이 방어용 및 외교적 압력수단 혹은 대미 공격용으로만 쓰여지고 대남 공격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약화되는 경향과도 연관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2024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들이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됐다.  이번 대면조사에서 응답자 64.3%가 경제제재 강화가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핵 및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31.3%로 하락했다(2017..

폴 러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대북 전략의 초점이 조선의 '핵개발 저지'에서 '핵사용 저지'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한미핵협의그룹(NCG)에 참여하는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의 저서에서 조선이 중국의 지원을 받지만 중국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보고, 오히려 핵 생존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사시에 조선의 선제적인 핵발사 압력이 급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Modern Era). 비대칭적 억제관계에서 ‘강 대 강’에 내포된 위험 애덤 마운트(Adam Mount) 미과학자협회(FAS) 연구원은 ..

1. 벨라루스 핵배치는 핵확산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의 해체 이후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도 아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되었다. 27년 후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재배치했다. 러시아가 핵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NPT의 기준으로 핵확산은 아니라고 한다. 수천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에 미사일을 이전하고 통제권을 갖는 것은 핵공유이지 핵확산이 아니다? 이건 강대국 논리에 포획된 기존 NPT체제의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타국에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핵무기의 전체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나 해맑은 개소리인가? 2. 클린턴의 후회 : 안전보장 국제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6월 22일 공개한 북핵관련 중장기 시나리오, ‘North Korea : Scenarios for Leveraging Nuclear Weapons Through 2030’에서 조선(DPRK)이 핵무력 증강을 지렛대로 삼아 대외 강압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양보를 받아내고 내적으로 체제의 군사적 신임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이외의 치명적 공격을 포함한 강압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그동안 주로 치명적이지 않은 강압적 수단에 의존해 온 김 위원장이 핵무력 증강으로 외부의 보복 등 원치 않는 결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 주요한 타국 정부를 압박하고 목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종래 조사결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77.6%) 및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반신반의(51.3% 대 48.7%)와 맞물려 있다. 2021년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7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70.2%)와 미 샌드연구소의 조사(74.9%)에서도 모두 70%를 넘었다. 2023년 한국리서치의 신년조사에서도 6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2년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일대일 대면조사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찬성이 5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자적 핵개발 여론은 2017년 9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53.5%로 나타났지만..

조선(DPRK)의 핵탄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관측과 추정이 난무했지만 핵탄두 보유량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 적은 없다. 최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22년 북한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조선의 핵탄두 보유수가 2026년 이후에 적어도 100개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조선의 현재 플루토늄 보유량은 40kg 정도로 핵탄두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400∼900kg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20개에서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현재의 핵탄두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소 30개에서 최대 100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어느 정..

지난 9월 8일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9년만에 핵독트린을 급진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 최근 북은 초보적 핵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채택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비핵화 논의에 종언을 고했다. 지난 2월 16일 해리스 전 주한 미대사는 ‘WEST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한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대북제재의 완화, 핵무기의 유지, 한미동맹의 분열, 한반도의 지배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북제제의 완화와 한미동맹의..

미국인들은 조선(DPRK)이 핵 개발을 유예할 경우에 평화조약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의 여론조사 보고서, ‘Americans Remain Committed to South Korea, View North Korea as an Adversary’(Karl Friedhoff, 2021.10.7)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유예(suspend)를 전제로 평화조약의 협상을 지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24%는 핵무기를 유지해도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는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에 한국(ROK)을 동맹으로 인식하는 비율..

“쿠르차토프가 이끈 개발팀이 원자로 가동에 성공하자 베리야가 흥분해서 연쇄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에 뛰어들려고 했다.” (Robert J. Service의 스탈린 전기 중에서) 핵 시대의 여명기에 소연방(Soviet Union)의 핵무장을 위한 암중모색을 짚어보는 것은 북핵의 불가역성과 포기불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연방 정부가 핵무기와 직결된 직접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에 산재했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인력은 중국과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요한 단계마다 필수적인 외적 지원이 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기초과학 : 베르나드스키 소연방이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초과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다.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