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보다 핵무장으로 골든 크로스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장의 양자택일에서 핵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경제제재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조선(DPRK)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또한 북핵이 방어용 및 외교적 압력수단 혹은 대미 공격용으로만 쓰여지고 대남 공격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약화되는 경향과도 연관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2024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들이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됐다.

 

이번 대면조사에서 응답자 64.3%가 경제제재 강화가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핵 및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31.3%로 하락했다(2017년 54.9%). 조선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66.0%가 찬성했다.

 

통일연구원(한국리서치)

 

 

특히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에서 핵무장이 44.6%로 주한미군 주둔 40.6%보다 높다. 지난 조사들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항상 높았으나, 이번에 역전된 것은 무당파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국힘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는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상반되지만 주한미군 주둔을 핵무장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은 똑같았다. 반면에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양한 성향의 무당파는 핵무장이 주한미군 주둔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핵무장 지지자들에게는 올해 무당파의 선택으로 골든 크로스가 이뤄진 셈이다.

 

통일연구원(한국리서치)

 

 

 

또한 핵개발시 예상되는 경제제재에 대해 이를 무릅쓰고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강성 여론이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제재를 고려하여 핵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여전히 많지만,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핵개발을 강행하자는 원칙론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한국리서치)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의 현상유지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및 분담금과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통일에 관한 인식 차이

 

 

역대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번 조사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나이가 적을수록, 특히 MZ세대에서 낮은 반응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의 ‘2국가’ 천명과 맞물려 한반도 국가의 미래 존재양식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 행정부는 대북목표에서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사실상 실패를 인정하고, 위협감소(threat reduction)를 위한 중간단계(interim steps)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당선시에 안보팀에 중용될 콜비(Elbridge A. Colby)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미국의 세계전략상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대만의 유사시에 주한미군과 한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콜비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갖는 의미와 외부의 관점이 변화됐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인식변화 추이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등 국제정세 동향과 꽤 놀라운 수준에서 동기화되는 양상이다.

 

반면에 대국민 사기극에 중독된 양당과 이대로 살다가는 것이 주목적인 관료집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비핵화 및 제재에 관한 낡은 레코드판을 무한 반복하며 소중한 세월과 국력을 탕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1천1명을 대면 면접조사(PI)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