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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파문

2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말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측은 재판지연 논란이 일자 신청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재명은 해당 조항이 국내에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는 둥 정체불명의 미확인 가짜뉴스를 제기하면서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유체이탈 화법까지 곁들였다. 170석 거대야당의 대표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변호사가 이런 신청을 맘대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소리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손창완 전 공항공사사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전 사장은 광주일고, 동국대 경찰학과를 나와 전북경찰청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고, 코레일 상임감사를 거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산단원을에 출마해 낙선한 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2018~2022)을 지냈다. 2020년 5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무안공항 참사 특이점 : 로컬라이저 구조물 충돌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및 폭발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철새도래지 새떼관리 실패)ㅡ랜딩기어 마비(선행요인에 의한 유압 부작동 혹은 기체결함 혹은 정비불량)ㅡ로컬라이저 완충기능 부재(높은 토담)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하지만 동체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로컬..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야의 대표도 구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청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위신과 국격을 실추시키는 폭력행위로 지탄을 받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시시비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검경은 전원구속 등 엄벌에 나섰다.20일 대법관 긴급대책회의 입장문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내포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으..

1월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민에게 20만원~30만원씩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적잖은 네티즌들이 개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셈이고, 조국 대표가 구속된 조국당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모양이다.  또한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개혁신당도 조만간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법한데, 더불어민주당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대행체제를 알뜰하게 가꾸는 ‘권한대행의 시즌’이 도래한 셈이다. 내란회복지원금이란 명칭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소비지출..

2025년도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의 군사력 순위(Military Power Ranking)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점수(0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가)는 0.14점대에서 0.16점대로 근소하게 후퇴했다. 조선(DPRK)은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34위로 나타났다.    전력상 TOP 3(미중러)와 4위(인도)의 격차가 상당한데다가 인도와 한국의 격차가 크지만, 한국이 군사력 5위로 평가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하다.  첫째,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강대국의 지표로 작용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력 지표를 추월한 것이다.  둘째, TOP 10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

영국의 2025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무비자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지수가 세계 3위로 나타났다. 헨리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기초해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입국 혹은 입국시 비자발급으로 사실상 무비자 수준으로 입국할 수 있는 편의성(convenience)을 일종의 파워 개념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세계화된 현실에서 여권지수는 해외업무나 여행이 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수의 하나다. 조만간 망명지수도 나올 법하다. 실제로 2023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비슷한 사례를 제공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의 기자 및 언론인의 망명에서 나타난 유럽과 ..

"만약 현재의 세계 인구가 평균적인 미국인들처럼 소비하려 든다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세 개는 필요할 것이다." (호세 무히카) 지구행성에 관한 스포계의 어록 :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수준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엔지 포스테코글루) 우루과이의 페페 할아버지 호세 무히카(89) 전 대통령은 2010년∼2015년의 5년 재임기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소박한 일상을 지킨 대통령으로 통한다. 게릴라 출신인 무히카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사회단체 등에 기부했고, 2012년 겨울 추위가 오자 '대통령궁은 인민의 재산'이라면서 대통령궁을 열어 노숙자들을 묵게 했다. 자신은 수도 근교의 농장에서 중고차(폴크스바겐 비틀 1987년식)를 몰고 출퇴근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혹은 세..

국회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윤석열 도피설'이 나도는가 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윤석열 예상 도주로'까지 등장했다. 도주로에는 국가 주요안보시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은 고의성과 같은 범행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정치인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상계엄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도 동기를 앞세우는 신조와 신념의 윤리가 결과와 파장을 헤아리려는 책임의 윤리를 억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 안의 쥐' 같은 조건에 놓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놀이'도 책임의 사유가 마비되고 신조의 언행만 난무한다.  20년 동안 세계를 세차례 놀라게 한 'K-탄핵'은  한국민주주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관 가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