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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추계, 한국 GDP 세계 12위(1인당 21위)

23일 저녁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OECD 회원국(38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한 결과에서 한국(21위)이 일본(22위)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849달러였고, 한국은 3만5천563달러로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달러 기준 GDP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드러난 이유를 엔화 약세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5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로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 신문은 1인당 기준에서 한국과 순위가 역전된 것은 한국의 통계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은행은 ..

보수논객 조갑제·정규재가 국민의힘과 손절한 까닭

해외에 사실상 친위쿠데타로 알려진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자가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골수보수 혹은 보수논객 중에서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명예훼손) 등으로 수감된 상태이고, 조갑제·정규재·전원책 등이 개인매체와 SNS에서 계엄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조갑제·정규재(언론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죄를 주문하는 반면에 전원책(법조계)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손흥민 올림픽 골, 세계최초 푸스카스상 2회 수상 도전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잉글랜드 리그컵(EFL Cup) 8강전에서 맨유와 접전을 벌이던 중에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키는 ‘올림픽 골’을 넣었다. 풋몹(Foot Mob)의 당시 기댓값(expected score)은 0.01로 나타났다. 올림픽 골(Olympic Goal, Goal Olympia)이란 명칭은 1924년 아르헨티나 세자레오 온하리가 우르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킨 것을 현지에서 올림픽 참피온, 혹은 올림픽 골(Goal Olympico)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다. 올림픽 골은 축구사에 매우 드물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얀 스탄코비치, 알바로 레코바, 크리스티안 에릭센, 하칸 찰하노그루 등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에릭센은 손흥민의 옛 동료이자 이날 맨유의 선..

법륜이 바라본 계엄사태의 전화위복 : 분권형 개헌

최근 필리핀 민다나오 학교지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법륜 스님이 중앙일보 인터뷰(12.20 보도)에서 ‘물에 빠진 김에 진주조개를 줍는다’는 수행적 관점에서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법륜은 “다음 선거 전에 개헌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을 꾸린다면, (비상계엄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을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했다. 즉 외교ㆍ안보ㆍ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총리와 내각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민적 합의 위에서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다.   계엄사태에 대한 ..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연전술, '쓰레기차 분뇨차' 논란

수취인 불명 등 재판태업과 '빨리 빨리' 문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지서를 받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통지서(선거법 2심)를 받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을 냄으로써 사법부의 시계를 붙잡아두려 한다. 바야흐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및 조기대선을 앞당기려는 쪽과 이를 미루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을 앞당기려는 쪽이 수싸움을 벌이는 통에 사법부 통지문은 '수취인 불명'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의문의 1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총리)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수..

12월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장례문화’의 진작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2025년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총인구의 20%에 도달함에 따라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베이붐세대의 자연사가 본격화되면 연간 장례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1C의 1/4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19C~20C의 전근대적 장례유습이 여전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드러나도 관혼상제를 중시하는 유교적 유풍에 따라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 유교 및 유학의 총본산이라고 할만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새로운 장례문화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 장례문화”(..

제25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13일 부산)에서 영화 ‘파묘’로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한 최민식 배우가 ‘탄핵봉’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최 배우는 수상 소감 말미에 요즘 울화통이 치민다고 하면서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둘러대는, 흔들어대는 그 응원봉, ‘탄핵봉’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다”고 토로했다. 그가 미안한 까닭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미안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미안합니다”고 술회하며 고개를 숙였다. 국격 떨..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 한글판 전문이 12월 12일 출판사 ‘문학동네’에 의해 소개됐다.      "여덟 살 때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주산학원의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기세여서, 이십여 명의 아이들이 현관 처마 아래 모여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도로 맞은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듯 그 처마 아래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발을 보며,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느끼며 기다리던 찰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와 어깨를 맞대고 선 사람들과 건너편의 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저 비를 보듯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비를 보고 있다. 내가 얼굴..

이상한 계엄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로 '순삭'(순식간에 삭제)이 되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12월 7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되면  2차 계엄령의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어리숙한 12.3 비상계엄은 진짜 비상계엄을 위한 모의시험이자 예행연습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1시 즈음에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정치인을 체포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면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고 질책하는 자리에서 병력부족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럼 병력을 더 투입하라.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번 더 발령하..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