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민주주의동맹(The Alliance of Democracies)이 발표한 2025 민주주의 인식지수(Democracy Perception Index, DPI) 혹은 민주주의 평판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점으로 중상위권(20위)을 유지했다. 국정수행에서도 2.66점으로 중상위권(17위)에 속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평판)이 좋은 국가는 스위스(+48), 싱가폴(+46), 카타르(+40), 캐나다(+40) 등으로 나타났고, 전쟁 및 분쟁에 연루된 이란(-25), 이스라엘(-23), 벨라루스(-21)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스위스, 싱가폴, 카타르, 캐나다, 일본, 호주,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잠비아,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태국, 폴란드, 말레이시아, 대만, 독일, UAE, 영국, 대한민국(+15%), 중국, 튀르키예, 브라질, 프랑스, 칠레.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집트, 캄보디아, UN, 인도로 +48에서 +1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최하위권의 이란(-25), 이스라엘, 벨라루스, 헝가리와 러시아(-9), 미국(-5),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편차도 큰 편이다. 이란, 이스라엘, 벨라루스는 전쟁의 영향이 크고 미국은 트럼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평판)은 지난해 +22에서 27이나 하락해 -5를 기록하며 중국(+14)보다 낮아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세계인의 광범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선호도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세계 전역에서 중국에 역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주의 인식지수는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도 조사는 100개국 11만1273명을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되었다.
아시아권 자국민 평판 : 한국과 뉴질랜드, 가장 높게 나타나
아시아태평양권에서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의 시민들이 자국의 민주주의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일본은 자국민의 평판이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평판이 낮게 나타났다.
18개 분야 국정수행(정부)의 평균점수 : 3점 이상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TOP 3
주요 국가의 국정수행(정부)에 대한 평가 순위는 덴마크(3.07), 스위스,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포르투갈, 뉴질랜드, 핀란드, 캐나다, 호주,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멕시코, 벨기에, 이스라엘, 칠레, 대한민국(2.66), 리투아니아, 일본, 콜롬비아,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튀르키예, 헝가리(2.2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시각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인들은 광범한 지지를 표출하지만, 민주주의의 목적에 대해서는 국가 및 권역에 따라 다양한 시각 및 편차가 나타났다. 러시아·중국·일본·호주·브라질 등 인구와 영토가 많은 대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생활수준과 삶의 질(well being)의 향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경향은 개도국이 집중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두드러졌다.
반면에 유럽권과 인도,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영국과 뉴질랜드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이 정부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파키스탄, 동아프리카국가들, 멕시코와 일부 남미국가에서도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목적을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증진으로 보는 인식은 북유럽 3국과 일부 동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났는데,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일대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상당히 광범하게 나타난 차이는 민주주의의 목적에 대한 배타적 관점이 아니라 여러 배경과 사정에 의해 형성된 국가별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뒤집힌 미국과 중국의 선호도
트럼프의 귀환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역전됐다. 유럽권에서는 일부 동유럽국가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인도태평양권에서는 한국·일본·인도·대만·필리핀·베트남과 같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지정학적 요구에 의해 미국 정부의 성향을 불문하고 ‘붙박이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의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는 중립 혹은 중국 선호로 돌아섰다. 미주대륙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친중국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중국 선호도가 높은 아프리카에서는 친미국가는 전무하고 대부분 친중국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영세무장중립 > 중견국가의 지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산학박사 1호 문송천, "AI 100조원은 제2 대장동" 경고 (2) | 2025.05.19 |
|---|---|
| 천원주택의 신박한 마법 : 투룸 쓰리룸 월세 3만원 (4) | 2025.03.16 |
| 뉴스위크 '세계 우수병원 250' 중 아산병원 등 국내 16곳 (0) | 2025.02.27 |
| 우리쌀 15만톤, 쿠바 등 17개국 원조 (0) | 2025.02.18 |
| 한국 군사력 세계 5위 특별한 의미 : 2025 글로벌파이어파워 (5) |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