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야의 대표도 구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청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위신과 국격을 실추시키는 폭력행위로 지탄을 받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시시비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검경은 전원구속 등 엄벌에 나섰다.20일 대법관 긴급대책회의 입장문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내포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으..

개천절을 앞둔 10월 2일 오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등에서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무한 부팅, ‘Android Recovery’로 시작하는 해킹성 문자가 장황하게 이어지는 무한 부팅으로 인한 '벽돌화'가 동시다발했다.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사용자는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실행한 자동 업데이트가 초래한 문제였다.    3일은 모든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국경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특정 업데이트를 푸시(Push)해서 먹통을 만들고 다음 날에 수리도 받을 수 없게 하여 사실상 3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을 벽돌로 만들어 '통신 무인도’에 갇히게 한 것은 집단소송감이라는 힐난이 나온다.  소비자는 갑작스런 무한무팅으로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해 오해를 사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은 우리은행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카드(대표 박완식) 10억원, 우리금융캐피탈(대표 정연기) 10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이석태) 7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회사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드러났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대출이 지속되었다. 손 전회장의 처남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대출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한 대출이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사실상 최..

1947년 재일동포들이 만든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중·고(교장 백승환)의 고교야구부가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 갑자원)에서 우승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짠내 나는 야구'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민족 정서가 담겨 있다. 8월 23일 교토국제중·고의 고교야구부는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이치고와 접전 끝에 연장전 승부치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양측은 팽팽한 투수전으로 9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로 승자를 가려야 했다. 교토국제고는 10회초 공격에서 2점을 내고, 10회말 수비에서 실점을 1점으로 막아내는 ‘짠 야구’로 기적을 일궈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환호했고, 재학생들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어로..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국정치의 현주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8월 13일에 회동한 야6당 원내대표의 면모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점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집체화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석 3석을 대표하는 진보당 윤종오는 현대차의 본거지인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화(민주당-진보당) 파동을 거쳐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1심)을 받고 민주당..

지난 3년여 동안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만배 유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초래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로비는 밝혀지지 않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비리의 주역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송전탑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권순일은 대법관을 퇴직한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던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으로 취업해서 매월 1500만원 등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 당대표후보를 공격하다 느닷없이 유승민 전의원의 ‘코박홍’ 일격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홍 시장은 한 후보가 성공하면(당대표 당선)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되는 반면에 실패하면(당대표 낙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유 전의원을 끌어들였다. 심심찮게 ‘배신의 아이콘’처럼 동네북이 된 유 전의원이 발끈해서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른바 ‘코박홍’의 진상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코가 땅에 박히도록 90도 큰 절을 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담은 사진이다.  유 전의원은 홍 시장의 도발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면서 홍 시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등에 칼을 꽂..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에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이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울산지검 술판사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피소추자(검사 박상용)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장하나 전 의원은 최근 SNS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번 권영국을 선택해달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상경한 장 전 의원은 권영국 후보의 옆에 서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이마트 불법파견에서 쌍용자동차 등 많은 노동사안들을 다룰 때 그는 늘 현장과 거리에 계셨다.”고 역설했다. 진보든 보수든 가짜가 판치는 선거판이지만, 그는 '무늬만 노동'이 아니라 진짜로서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세력들은 양당정치의 패권적 발상에 부화뇌동하여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위성정당을 이른바 '노동정치'의 방편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청구 기각 및 각하의 결정문 중)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및 각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판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