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47

수기안토의 F-2 : 지방소멸시대의 다문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영덕군 할머니를 업어서 방파제로 대피시킨 공로로 법무부의 장기거주비자(F-2)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수기안토(31)는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산불이 영덕의 해안 마을까지 덮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인도네시아 동료 레오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 노인들을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등에 엎어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이동시켰다. “자 ~ 아니모 다 죽었다.” 생존한 노인들의 증언이다. 강풍으로 화마가 산골의 도로까지 휘감아 탈출하던 가족 일행의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유례없는 산불재해가 발생했지만, 경북 영양-영덕 등 상당수 군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드문 ‘지방소멸’의 예고지역이다. 이런 지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

임경수 정읍 고부보건지소장, 시니어 공중보건의 활성화 촉구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출신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공중보건시스템 개선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지방에서 활약하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소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학석사, 고려대 의학박사를 거쳐 국내 응급의학을 정립한 1세대로 평가된다. 울산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외상학회장. 국제재난학회장,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보의(공중보건의)는 거의 전부가 일반의사 자격증을 갖춘 의대 졸업생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충원되고 있다. 최근 의대증원 논란으로 기존 공보의 충원체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에 기성세대의 의사들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강희경 오주환 하은진 한세원 서울대의대 교수 성명 전문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오주환(국제보건정책), 한세원(혈액종양내과), 강희경(소아청소년과/전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

찬탄 52 대 반탄 45, 파면 긍정 55 대 파면 부정 42

지난해 12월 16일~18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이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73%에 달했지만, 2월 11~13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탄핵인용 예상이 59%로 낮아졌다. 2월 20~21일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1%로 나타났다. 탄핵인용 예상과 탄핵인용 의견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12월 대비 20% 가량 격감한 것은 2017년 박근혜 탄핵국면과 다른 양상이다. 또한 2월 11~13일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삼성폰 갤럭시 무한부팅, '벽돌' 집단소송 예감

개천절을 앞둔 10월 2일 오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등에서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무한 부팅, ‘Android Recovery’로 시작하는 해킹성 문자가 장황하게 이어지는 무한 부팅으로 인한 '벽돌화'가 동시다발했다.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사용자는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실행한 자동 업데이트가 초래한 문제였다.    3일은 모든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국경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특정 업데이트를 푸시(Push)해서 먹통을 만들고 다음 날에 수리도 받을 수 없게 하여 사실상 3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을 벽돌로 만들어 '통신 무인도’에 갇히게 한 것은 집단소송감이라는 힐난이 나온다.  소비자는 갑작스런 무한무팅으로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해 오해를 사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우리금융지주 전회장 친인척 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부당대출 및 돌려막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은 우리은행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카드(대표 박완식) 10억원, 우리금융캐피탈(대표 정연기) 10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이석태) 7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회사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드러났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대출이 지속되었다. 손 전회장의 처남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대출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한 대출이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사실상 최..

한국계 교토국제고의 기적, "작은 고추가 맵다."

1947년 재일동포들이 만든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중·고(교장 백승환)의 고교야구부가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 갑자원)에서 우승했다. 교토국제고 야구부의 '짠내 나는 야구'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한민족 정서가 담겨 있다. 8월 23일 교토국제중·고의 고교야구부는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이치고와 접전 끝에 연장전 승부치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양측은 팽팽한 투수전으로 9회까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연장전에서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치기로 승자를 가려야 했다. 교토국제고는 10회초 공격에서 2점을 내고, 10회말 수비에서 실점을 1점으로 막아내는 ‘짠 야구’로 기적을 일궈냈다. 이에 재일동포들은 환호했고, 재학생들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어로..

야6당 원내대표 회동에 투영된 구태정치

한 장의 사진에 담긴 한국정치의 현주소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자리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8월 13일에 회동한 야6당 원내대표의 면모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점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집체화는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퇴행의 시작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의석 3석을 대표하는 진보당 윤종오는 현대차의 본거지인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화(민주당-진보당) 파동을 거쳐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다.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재판에서 징역 3년(1심)을 받고 민주당..

코박홍 사진의 과공비례 : 홍준표 의문의 1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 당대표후보를 공격하다 느닷없이 유승민 전의원의 ‘코박홍’ 일격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홍 시장은 한 후보가 성공하면(당대표 당선)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되는 반면에 실패하면(당대표 낙선)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거론하며 유 전의원을 끌어들였다. 심심찮게 ‘배신의 아이콘’처럼 동네북이 된 유 전의원이 발끈해서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른바 ‘코박홍’의 진상이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에게 코가 땅에 박히도록 90도 큰 절을 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담은 사진이다.  유 전의원은 홍 시장의 도발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면서 홍 시장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등에 칼을 꽂..

박상용 검사 탄핵에 이성윤 피소, 곽상언 기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에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이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울산지검 술판사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피소추자(검사 박상용)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