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48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금지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

민주당의 똥싼 바지 : 불체포특권, 위성정당 침묵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반납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편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고 합당한 점 등을 들어 차라리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견해를 밝히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앞의 두 사안은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으로 한 위원장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은 궁색할 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있냐”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

서울의 봄과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국난극복기장

영화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육사 및 정치군부의 흑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2.12 군사반란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피살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이 영화는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 일당이 전방부대의 병력까지 서울로 불러들여 군 지휘부를 농락하고 정치권력을 찬탈한 사건을 일부 픽션을 가미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당시 군사반란을 진압하려던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정해인 분)은 공수여단 반란군들에게 복부 등에 총탄 6발을 맞고 사실상 두 동강이 났고, 반란세력은 그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방치했다. (이런 행태를 옛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짓'이라고 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육사 25기 동기들이 나서 ..

민주당 수박감별은 빨갱이 낙인 오마주

민주당에서 수박은 ‘의문의 1패’다. 수박의 겉은 파란색(민주당)이고, 속살은 빨간색(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씨는 검은색(흑심?)이다. 민주당에서 수박은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반역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어버렸다. 수박의 기원 정치적 맥락에서 수박이란 말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겉은 민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빨갱이’라는 의심을 담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소산이었다. 독재시대의 이데올로기 매카시즘은 과일들의 수난사였다. 수박 이외에도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니 차라리 정직한 빨갱이를 지칭했다. 반면에 사과는 겉은 빨간색이지만 속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족속의 안위와 영달에 연연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위선자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이런 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양면성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

가을섬 트레킹 : 교동도, 대부도, 금오도, 조도·호도, 추자도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교동도, 대부도, 금오도, 조도·호도, 추자도가 선정됐다. 최근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5곳을 공개했다. 교동도 등 5개 섬은 가을철 트레킹과 여행에 어울리는 풍광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교동도(강화도의 일부), 추자도(제주도의 일부) 등은 섬에 부속된 섬들이기 때문에, 먼저 주도(主島)에 도착해서 교량(강화도)이나 선박(추자도)을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동도는 바닷가의 길을 걸으며 서해바다와 석양을 조망할 수 있다. 접경지대에 속하여 DMZ 벨트가 이어지고 화개정원과 통일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섬인 대부도(안산)는 낙조가 유명하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방아머리 해변,..

제 577돌 한글날, 이순신 동상 한글표기 캠페인

한글창제 580주년을 맞이하는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의 표기를 한글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광화문 동상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던 1968년에 세워졌지만 모든 글자가 한자로 쓰여졌다. 동상을 공동 건립한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당시에 한글과 한문을 병기했다면 55년 후에 이런 요구가 생겨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상 뒤로 세종대왕상이 세워졌는데, 당연히 한글로 표기됐다. 혹자는 이순신의 순(舜)이 중국의 순 임금과 같은데다가 그 뒤에 신(臣)이 붙어서 중국계 여행자들의 착시와 오역을 유발한다고도 한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동상의 금속활자를 모두 한글로 교체하는 방안이든, 기존의 한자를 놔두고 옆이나 위에 ..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억5천만원?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전 언론노련 위원장의 책(시리즈 3권)이 1억 6500만원에 팔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최근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원이 자신의 저서에 대한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에 발간된 로 언론계, 재계, 정계의 혼맥에 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권당 5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이 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일체 판매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도 전혀 납본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사적으로 특별한 자료집이거나 특이한 비결서와 같은 셈이다. 김만배가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는 이 책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담은 서적일수록 널리 읽혀져야 한다는 일반의..

박영수 전 특검 구속에 투영된 카르텔 논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가 8월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도 이전의 정부처럼 ‘(법 앞에) 더 평등한 (법조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사실상 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현임 정부를 떠나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 룰이 전임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하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러한 의구심이 ..

떠나가던 코로나의 회귀 :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 팽창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변이의 최근 우세종인 XBB 시리즈가 꾸준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3년만에 서서히 사라지는가 싶었던 COVID-19는 지속적으로 변이하면서 상당한 위력을 유지한 채 눌러 앉을 기세다. 최근 1일 최대 확진자가 5만명 대에 육박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1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향후 최대 500만명(신규 누적)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HO는 방역대책으로 생활하수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하는 감시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룰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더니 전주 대비 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수 의 바이러스 농도가 선행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