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45

가을섬 트레킹 : 교동도, 대부도, 금오도, 조도·호도, 추자도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교동도, 대부도, 금오도, 조도·호도, 추자도가 선정됐다. 최근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5곳을 공개했다. 교동도 등 5개 섬은 가을철 트레킹과 여행에 어울리는 풍광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교동도(강화도의 일부), 추자도(제주도의 일부) 등은 섬에 부속된 섬들이기 때문에, 먼저 주도(主島)에 도착해서 교량(강화도)이나 선박(추자도)을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동도는 바닷가의 길을 걸으며 서해바다와 석양을 조망할 수 있다. 접경지대에 속하여 DMZ 벨트가 이어지고 화개정원과 통일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섬인 대부도(안산)는 낙조가 유명하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방아머리 해변,..

제 577돌 한글날, 이순신 동상 한글표기 캠페인

한글창제 580주년을 맞이하는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의 표기를 한글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광화문 동상은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던 1968년에 세워졌지만 모든 글자가 한자로 쓰여졌다. 동상을 공동 건립한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와 서울신문사가 당시에 한글과 한문을 병기했다면 55년 후에 이런 요구가 생겨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순신 장군상 뒤로 세종대왕상이 세워졌는데, 당연히 한글로 표기됐다. 혹자는 이순신의 순(舜)이 중국의 순 임금과 같은데다가 그 뒤에 신(臣)이 붙어서 중국계 여행자들의 착시와 오역을 유발한다고도 한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 동상의 금속활자를 모두 한글로 교체하는 방안이든, 기존의 한자를 놔두고 옆이나 위에 ..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1억5천만원?

오랫동안 언론계에 몸담았던 전 언론노련 위원장의 책(시리즈 3권)이 1억 6500만원에 팔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은 최근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원이 자신의 저서에 대한 책값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에 발간된 로 언론계, 재계, 정계의 혼맥에 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권당 5000만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이 책은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일체 판매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도 전혀 납본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사적으로 특별한 자료집이거나 특이한 비결서와 같은 셈이다. 김만배가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는 이 책은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담은 서적일수록 널리 읽혀져야 한다는 일반의..

박영수 전 특검 구속에 투영된 카르텔 논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가 8월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도 이전의 정부처럼 ‘(법 앞에) 더 평등한 (법조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사실상 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현임 정부를 떠나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 룰이 전임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하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러한 의구심이 ..

떠나가던 코로나의 회귀 :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 팽창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변이의 최근 우세종인 XBB 시리즈가 꾸준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3년만에 서서히 사라지는가 싶었던 COVID-19는 지속적으로 변이하면서 상당한 위력을 유지한 채 눌러 앉을 기세다. 최근 1일 최대 확진자가 5만명 대에 육박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1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향후 최대 500만명(신규 누적)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HO는 방역대책으로 생활하수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하는 감시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룰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더니 전주 대비 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수 의 바이러스 농도가 선행지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희룡·국토부 위법 및 의혹 논란

다섯 가지 실정법 위반 논란 및 다섯 가지 의혹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의원들은 7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선언에 대해 3개 법률 및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도로법 5조 7항 및 6조 8항,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3조 3항 및 7조의2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은 또한 국토부와 용역사가 특정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혹, 원안 노선에 강하 IC를 설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왜곡했다는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해명..

내 아이 기분 상해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철부지 어린애를 무턱대고 애지중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교육현장과 사회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교에서 남성 교사들의 과도한 체벌, 사실상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심각했다면,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여성 교사들에 가하는 유무형의 폭력이 심각한 양상이다. 최근에 불거진 어린 학생들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폭력사건과 초등학교 여교사의 자살사건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교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다. 태어난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학교에 보내는 새로운 세대의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가학습이든 공적인 개입이든 간에..

오송 지하차도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 실종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버스승객 등 8명(7월 16일 오전 현재)으로 늘어났다. 승용차 수색이 이뤄지면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유족들은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차량통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 없는 행정공백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큰 시내버스의 원래 노선은 근처의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것이었는데, 침수지역을 우회하려고 갑자기 지하차도를 이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몇 년 전에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침..

KBS수신료 폐지, 분리징수 91% .. 대통령실, 법령개정 권고

인터넷과 휴대폰 최강국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휴대폰으로 국영방송의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나 월드컵중계 등 시청할 수 없다면, MZ세대는 왜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 KBS는 수신료 폐지 혹은 분리징수 여론에 대해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들어 국내 수신료의 액수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KBS를 IPTV 혹은 케이블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다수가 모바일을 통한 여러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테면 MZ세대가 KBS의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는 TV보다 휴대폰, PC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TV 수신기가 아닌 기기의 구입비용..

지방소멸 89곳, 10년간 10조원 지원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이 기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된다. 최저등급은 기존과 같은 64억원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매년 총합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데, 기초단체에 총 7,500억원이 할당되고, 광역단체에 2,500억원이 할당된다. 또한 해당지역은 5년마다 선정되는데, 관심지역도 따로 정해진다(현재 18곳)..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조건, 외국인체류조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