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48

공영운, 화성을 선택의 역설 : 공익제보자 김광호의 일격

민주당 공천에서 공익제보를 옹호한 후보는 배제되고 공익제보를 방해했다는 후보는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에 관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였던 김광호 전 현대차 품질강화팀 부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2016년 당시 공영운 현대차 홍보실장의 압력에 대해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 전부장을 옹호하던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사라지고, 공익제보자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영운 후보(화성을)은 공천을 받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 후보는 현대차 재직 중에 서울 성수동의 토지 및 건물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다음날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공 후보가 매입한 ..

조국당 비례1번 재산파문 : 다단계 변호 논란

변호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와 같은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 자신이나 변호사를 둔 배우자가 공직출마를 하면 부부의 재산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지만, 그 액수와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부인의 출마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의 재산이 1년만에 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10억 4800만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39억1600만원, 아들 2명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의 예금은 지난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32억이 넘었다..

허은아, 조국 9찍 패러디 : 구찌 대신 구치소

정치풍자와 패러디는 힘 없는(?) 유권자들의 것인데, 선거판에서는 경쟁상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수단으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래도 터무니 없는 개소리나 야비한 험담 및 욕설보다는 낫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는 이 제도를 통해 다당제의 단초를 마련하려던 제3당들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국혁신당이 유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의 제1당으로 떠올랐다.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 조국 대표는 “윤석열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현직 대통령의 광대짓으로 촉발된 ‘대파 875원’ 논란을 풍자한 것이다.  이어서 ‘국힘당이 대파될 것’, ‘4월10일에 대파산될 것’ 등으로 대파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기세가 오른 조 대표는 자신의 SN..

세종갑 이영선 공천취소 : 일산·검단·영통·동탄·유성·세종 갭투자

후보등록 직후에 제명 및 공천취소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영선(52세)은 선거홍보물에 대표경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임을 내세웠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그가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내세울 코드네임은 ‘민변’이 적절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 대전지역 전세사기대책TF 위원장을 맡아 대전서갑에 출마하려다 갑자기 세종갑 경선에 나와 후보가 됐다고 한다. 도봉을 조수진과 닮은 꼴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의 "숨은 손"이 특정 파벌에게 회전문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농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영선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여 투기수익을 노린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서민과 주택 비보유자들이 주로 피..

조수진 사퇴의 이유 : 여성민우회 성명(전문)

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후보는 22일 새벽 사퇴했다. 해괴한 승소들에 능력을 과시하다 친민주 성향의 여성단체 총결집체로부터 컷-오프를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은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이란 기사에서 조 후보가 10세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업력(業歷)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10세 여아 성착취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런 변론은 ‘질적으로 나쁜 개소리’다. 이 사건은 2심에서 10..

대파 875원의 진상 : 윤석열 '의문의 1패'

NH 하나로마트의 대파 반짝 할인에 전국이 시끄럽다. 먹거리 장터에서 농촌과 도시의 가교가 되어야 할 하나로마트는 각 지역별로 다른 가격으로 고물가를 부추기면서 느닷없는 대파 할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졸지에 대파가 이번 총선의 포토제닉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각광을 받기까지 종의 탄생 이후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는가. 대파는 '의문의 1승'에 당혹스러울 뿐이다. '대파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  ‘대파 대목’의 횡재수와 손재수대파 헬멧, 대파 틀막대파를 마음 속에, 대파혁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해고해 버리자” 기염대장동사건 등 관련 불구속 기소1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및 범죄자 논란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대파하자” 기염입시비리 등 관련 불구속 기소2심 징역 2년 선고 등 사법리스크와 범죄자 논..

정혜경 5번, 용혜인 6번, 한창민 10번, 전종덕 11번, 임미애 13번, 손솔 15번 논란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

영화 ‘파묘’의 불청객 : 첩장(疊葬)과 신토(神道)

영화 ‘파묘’에서 파헤친 것은 한국의 전통적 매장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활짝 열린 시기에 '묘바람'을 막으려고 시작한 파묘가 일본의 과거 행각을 캐냈다는 영화의 결말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일본의 공격적 집단주술과 한국의 방어적 집단주술을 다룬 만화적 무속영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팩트의 질량이 무겁다. 묘바람에 투영된 일본의 정신세계 ‘파묘’라는 말은 부관참시와 같이 뭔가 불온한 뉘앙스를 갖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물이 차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장(移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첩장(疊葬)이라는 것도 남의 명당(묘)에 슬쩍 암장 (暗葬)..

서울의 봄 : 해태제과의 전설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수 1,300만명을 넘어 장기흥행에 성공하면서 1979년~1980년의 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유신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해빙은 12.12 군사반란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노동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3월 2일부터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한다.” 1980년 2월 마지막 날에 해태제과 현장관리자들이 각 파트의 작업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다. 이로써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76년부터 요구했던 8시간 노동제를 마침내 실현했다.  그 여파로 롯데, 오리온 등 동종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8시간 노동제로 돌아섰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제과업계에도 ‘서울의 봄’이 온 것이다.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은 ‘봄의 전령사’였던 셈인데, 하지만 그들이 봄을 알리는 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