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45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

영화 ‘파묘’의 불청객 : 첩장(疊葬)과 신토(神道)

영화 ‘파묘’에서 파헤친 것은 한국의 전통적 매장문화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시대착오적 정신세계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와 엔저가 겹치면서 일본 여행이 활짝 열린 시기에 '묘바람'을 막으려고 시작한 파묘가 일본의 과거 행각을 캐냈다는 영화의 결말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일본의 공격적 집단주술과 한국의 방어적 집단주술을 다룬 만화적 무속영화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 팩트의 질량이 무겁다. 묘바람에 투영된 일본의 정신세계 ‘파묘’라는 말은 부관참시와 같이 뭔가 불온한 뉘앙스를 갖지만, 후손들이 조상의 묘에 물이 차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장(移葬)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장(合葬)을 할 경우에 불가피한 과정이다. 첩장(疊葬)이라는 것도 남의 명당(묘)에 슬쩍 암장 (暗葬)..

서울의 봄 : 해태제과의 전설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수 1,300만명을 넘어 장기흥행에 성공하면서 1979년~1980년의 사회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로 유신체제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해빙은 12.12 군사반란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노동현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3월 2일부터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한다.” 1980년 2월 마지막 날에 해태제과 현장관리자들이 각 파트의 작업자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다. 이로써 해태제과 노동자들은 1976년부터 요구했던 8시간 노동제를 마침내 실현했다. 그 여파로 롯데, 오리온 등 동종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8시간 노동제로 돌아섰다.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이었던 제과업계에도 ‘서울의 봄’이 온 것이다. 해태제과 여성노동자들은 ‘봄의 전령사’였던 셈인데, 하지만 그들이 봄을 알리는 과정은 험난하..

TBS, 김어준 신장식 무기한 출연금지

서울 미디어재단 TBS가 정치편향 논란이 일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과 신장식의 출연을 무기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TBS는 1월 31일 제1차 방송출연제한심사위원회에서 두 방송인에게 최고 수위의 제재인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영상물은 보도물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의 사용이 금지된다. TBS 서울미디어재단의 예고된 종말 지난 세월 동안 TBS는 일부 방송인의 편파성, 부적격성, 저질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높다는 이유로 공영 및 시영(市營) 방송의 사명을 저버리고, 특정 정파에 유리할 법한 방송들을 지속했다. 상식적이고 중도적인 서울시민들은 TBS가 공영방송으로 제 자리를 잡기를 기다렸지만, 민주당이 90%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예산을 결정하는데 TBS가 이..

민주당의 똥싼 바지 : 불체포특권, 위성정당 침묵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반납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편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고 합당한 점 등을 들어 차라리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견해를 밝히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앞의 두 사안은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으로 한 위원장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은 궁색할 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있냐”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

강규태 판사의 '사또' 개소리 : 사법방해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71년생)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해서 거센 비난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강 판사는 시민들의 의심과 비난에 대해 서강대 법학과 동기들에게 증인이 50명이라 재판이 어렵다는 둥, 자신이 조선시대 사또가 아니라는 둥 넋두리를 늘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개소리라고 한다. 그가 “이젠 자유다.”고 했다니 司法府에 대한 힐난은 私法府라는 조롱을 넘어 死法府라는 탄식을 초래했다. 그의 개소리에는 무책임을 넘어 본질적으로 책임전가를 담고 있다.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재판장이 된 후임자는 사건을 구재성해야 하고,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가장 중요..

서울의 봄과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 국난극복기장

영화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 육사 및 정치군부의 흑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12.12 군사반란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피살된 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이 영화는 전두환이 이끄는 ‘하나회’ 일당이 전방부대의 병력까지 서울로 불러들여 군 지휘부를 농락하고 정치권력을 찬탈한 사건을 일부 픽션을 가미하여 시간대별로 촘촘하게 재구성한 것이다. 당시 군사반란을 진압하려던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정해인 분)은 공수여단 반란군들에게 복부 등에 총탄 6발을 맞고 사실상 두 동강이 났고, 반란세력은 그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방치했다. (이런 행태를 옛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짓'이라고 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육사 25기 동기들이 나서 시신..

송영길과 한동훈의 개소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조계사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 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는데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11월에 한동훈부터 엄희준(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을 탄핵 소추하고,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소추하고, 12월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별도의 입장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분들 중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가지고 대..

민주당 수박감별은 빨갱이 낙인 오마주

민주당에서 수박은 ‘의문의 1패’다. 수박의 겉은 파란색(민주당)이고, 속살은 빨간색(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씨는 검은색(흑심?)이다. 민주당에서 수박은 정치적으로 표리부동한 반역을 상징하는 과일이 되어버렸다. 수박의 기원 정치적 맥락에서 수박이란 말은 과거에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하여 ‘겉은 민주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속은 빨갱이’라는 의심을 담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소산이었다. 독재시대의 이데올로기 매카시즘은 과일들의 수난사였다. 수박 이외에도 토마토는 겉과 속이 모두 빨간색이니 차라리 정직한 빨갱이를 지칭했다. 반면에 사과는 겉은 빨간색이지만 속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처럼 행세하지만 실은 족속의 안위와 영달에 연연하는 속물에 지나지 않는 정치적 위선자들을 비꼬는 말이었다. 이런 부..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양면성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만, 현직 야당대표를 당장 구속할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기각했으나,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판사는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과 달리 판사들은 제 각각 상이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것이다. 유 판사가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의혹관련 배임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