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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등급 배분금액이 기존 1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상향된다. 최저등급은 기존과 같은 64억원이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해 매년 총합 1조원씩 10년간 지원되는데, 기초단체에 총 7,500억원이 할당되고, 광역단체에 2,500억원이 할당된다. 또한 해당지역은 5년마다 선정되는데, 관심지역도 따로 정해진다(현재 18곳)..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예산지원을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설립조건, 외국인체류조건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타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특별법에 따라 해당지역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광..

2022년 합계출산율은 0.8명대도 무너져 0.78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함과 동시에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난 10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임 여자 1명당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p 출생아 수 484.6 436.5 435.4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0 전년 대비 증 감 13.3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11.5 증 감 률 2.8 -9.9 -0.2 0.7 -7.3 -11.9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명~0.79명이 유력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저 0.7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0.7명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0.7명은 오래 전에 ‘소자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3명에 비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생·저출산은 박근혜정부 이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유아 관련 산업의 쇠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양대 기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인적·물적 기반 잠식, 잠재성장률 저하, 병력 감소, 인구편재의 심화 및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1인당 GDP의 상승과 같은 잠정적이나..

지난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이 하락했고, 출생아수는 1만1천80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기초단체에서는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에 봉착했다. 1. 합계출산율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인 시군구가 62곳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이다. 2. 출산연령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4.7세)를 선두로 전국 대도..

인구가 줄면 소비와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 하락을 초래해서 국력신장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적정한 인구와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루면 적정 규모의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적 성과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인구가 줄면 1인당 GNI은 그만큼 자연적으로 증가한다. 인구가 줄더라도 경제적 성과가 좋아지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유럽의 인구 소국들의 평균소득이 높게 산출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저출생(저출산)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넘어 인구구성의 변형(기형)을 가져와 적정한 인구규모의 유지를 위한 장기적 회복과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즉 인구변화에는 장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