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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84조 헌법소원 7건 연속각하의 문제점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는 일반적으로 검사의 기소 행위를 말한다. 즉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사실상 무한연기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7건을 모두 각하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체제(무죄취지 원심파기)의 오류를 헌법재판소 차원으로 비화시켜 사법체계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스스..

7월 4일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정보 유출사건 관련 가입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위약금 면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SKT 이용약관 제43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등록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결정과 함께 1조원대 정보보호 및 고객보상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된 통신사 갑질의 종말이 시작된 셈이다. 국가적 인프라 투자 및 특혜로 성장한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각종 혜택(스마트폰 보조금 및 홈서비스 할인, 현금 및 상품권 등)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중도해지시 막대한 위약금으로 불이익을 ..

뉴욕타임스(NYT)의 The 100 Best Movies of the 21st Century(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TOP 1위를 기록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와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즈’,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도 100위 안에 들었다. 이번 순위는 엄밀히 말하면 21세기의 25년(2000년~2025년), 즉 4반세기의 작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75년 후에 진정한 21세기 100년의 작품(The Centennial Best Movies)에서 몇 개가 포함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순위선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개봉 영화에 대해 세계적인 감독, 배우, 제작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2025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이 7위를 기록해 지난해(8위)보다 한 단계가 높아졌다.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으로 미국을 제쳤다. 네이처 인덱스는 자연과학저널 네이처(Nature)가 세계 주요 학술지 146개에 발표한 논문의 기여도, 공저자 수, 분야별 가중치 등을 지수로 계량화하여 국가, 대학 및 연구소의 종합순위와 분야별 순위를 산정한다. 해당 분야는 물리학, 우주 및 기상, 화학, 지구 및 환경, 생물학, 생리학 및 의학 등이다. 연구소별 순위에서는 중국의 국가연구소와 대학연구소가 TOP 10에 8곳이 포함됐고, 미국과 독일이 각 1곳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의 질적 측면 외에도 논문의 발표 및 등..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생태계의 가치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024년 4년 동안 서울의 창업생태계의 가치는 400억 달러에서 2천3백억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글로벌 창업도시 순위에서 싱가포르와 도쿄를 제치고 8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Top 20에 9개 도시로 가장 많고, 중국도 3개 도시가 포함됐다. 글로벌 TOP 20 > 1. Silicon Valley(미국) 2. New York City(미국) 3. London(영국) 4. Tel Aviv(이스라엘) 5. Boston(미국) 5. Beijing(중국) 7. Los Angeles(미국) 8. Seoul(한국) 9. Singa..

한국은행의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5012만원(3만6745달러)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23년 국내총생산(GNP)는 240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일본을 근소하게 앞서며 세계 6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정부(2000년) 1만 2천여 달러, 이명박정부(2010년) 2만 4천여 달러, 문재인 정부(2021년) 3만 7천여달러, 윤석열 정부(2024) 3만 6천..

“법정(court)은 양심의 극장(theater of conscience)이다. 연기력이 출중하면 거짓과 불의가 법리의 가면을 쓰고 쾌재를 부른다. 재판관이 협잡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극장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법정은 짬뽕집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울고법 선거법 재판,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유권무죄' 지탄이 거세게 일고 있다.하지만 지난 6월3일에 실시한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법원 4곳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력구조 선호도는 4년 중임(혹..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6명을 늘려 총 30명으로 재편하는 법률안의 본격적인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 동안 30명으로 확대하면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14명의 합의도 쉽지 않은데, 30명으로 늘리면 재판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대법관이 대거 증원되면 남미의 경우처럼 대법관들의 정치적 결탁 및 타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은 일거에 16명을 늘리는 방안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자, 급히 정회하여 1년에 4명씩 늘리는 수정안을 급조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대법원 해킹(난도질) 논란 5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추진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하는 한국 노학자가 라오닝성 주도인 선양(瀋陽·심양)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6일 고구리·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81) 전 서경대 교수는 고구려 유적 답사단 16명과 함께 선양 공항에 도착했으나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이 거부돼 즉시 귀국했다. 서 이사장은 고구려 유적 답사 등을 위해 30회 이상 중국을 방문했으며, 2015년 이후 10년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동안 서 이사장은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 ‘동북공정 백서’ 등의 저서에서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번 입국거부 사유를 따졌으나, 영사관은 중국 측에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