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서길수 이사장의 중국 입국거부와 퇴행적 중화주의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추진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하는 한국 노학자가 라오닝성 주도인 선양(瀋陽·심양)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6일 고구리·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81) 전 서경대 교수는 고구려 유적 답사단 16명과 함께 선양 공항에 도착했으나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이 거부돼 즉시 귀국했다. 서 이사장은 고구려 유적 답사 등을 위해 30회 이상 중국을 방문했으며, 2015년 이후 10년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동안 서 이사장은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 ‘동북공정 백서’ 등의 저서에서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번 입국거부 사유를 따졌으나, 영사관은 중국 측에서 아무런..

손흥민 트로피 퍼레이드 만끽, 유종의 미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유럽 메이저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의 마지막 숙원을 이룬 셈이다."무턱대고 축하만 하기에는 그의 수고를 알기에 마음이 가라앉는다."(차범근 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이제 소속팀에서 여한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손 선수는 한국 축구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22일(국내기준) 유로파리그(UEFA) 결승전에서 손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토트넘이 맨유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손 선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손 선수는 EPL 득점왕, 푸스카스상 등 국내외에서 여러 개인상을 받았지만, 10년이 넘도록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팀 자체도 수십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고, 손 선수는 팀에서 유럽대항전..

대한민국 전산학박사 1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원 펀드’ 공약에 대해 제2의 대장동사태를 경고했다. 문 교수는 챗GPT 개발과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각각 2~3조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에서 국산화에 10조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대한민국이 AI 10년 계획에 성공하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4강 혹은 미국를 추격하는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마구잡이식 예산투입을 경계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에서 데이터 경제가 GDP의 5% 규모를 상회하는 점을 들어 국가데이터 효율화에 대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조기대선에서 AI투자 100조 펀드는 안철수·이준석 등 이공계 출신 후보들의 반박으로 문제화되었고,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커피가격 8천원~1만원의 원가가 120원에 불과하다는 말로 지난 총선에서 대파가격으로 곤혹을 치른 국민의힘의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유세에서 여름철 계곡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에도 자릿세를 받는 악덕상인들의 이야기를 하다 커피원가 120원을 거론했다가 김문수·이준석 후보로부터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후보라는 공세에 직면했다. 원가란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업소에서든 커피가격의 원가에는 기본재료인 원두의 가격 외에 기타 첨가재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커피원가가 120원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만약 매출가격에 업소의 임대료 등 운영비용 및 인건비, 첨가되는 재료의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커피원가를 책정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후보의 원가 발언이 사이비..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재판 계속’이 54.7%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재판 회피 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

덴마크 민주주의동맹(The Alliance of Democracies)이 발표한 2025 민주주의 인식지수(Democracy Perception Index, DPI) 혹은 민주주의 평판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점으로 중상위권(20위)을 유지했다. 국정수행에서도 2.66점으로 중상위권(17위)에 속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평판)이 좋은 국가는 스위스(+48), 싱가폴(+46), 카타르(+40), 캐나다(+40) 등으로 나타났고, 전쟁 및 분쟁에 연루된 이란(-25), 이스라엘(-23), 벨라루스(-21)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스위스, 싱가폴, 카타..

조기대선에 출마했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진보 성향인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역풍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당(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 진보정당은 민주당이 다루지 않는 진보적 의제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의 창’과 같은 등대정당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김재연 사퇴 논란과 해묵은 정파주의 그림자 김 예비후보가 사퇴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둔갑해 의석을 하나씩 확보한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조국 대표가 수감된 조국혁신당이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마당에 ..

윤석열과 한동훈은 일시 대립했지만 오랜 세월 보스와 측근의 관계였다.야밤에 후보를 교체했다가 당원투표가 부결된 권영세, 권성동도 검사출신이자, 어린 시절 혹은 대학 시절에 윤과 막연한 사이였다. 권은 사실상 사퇴종용을 거부한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후보자리'라고 폭언했다.한 놈이 자폭하더니, 두 놈이 파이널 자폭했다고 말폭탄을 쏘고 하와이로 간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 선거지원 품앗이를 거부했다. 한도 선대위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뭉개는 양상이다.검사 출신 5인의 공통점은 일생을 제 잘난 맛에 살다보니,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자가중독) 정치 도의 에 벗어난 언행을 아무런 죄책 감 없이 내지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승복의 미덕을 결여했다는 점이다.오형제에 비..

여러 판사들의 허(虛)한 ‘개소리 장문’에서 비롯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검사 1명의 실(實)한 ‘쓴소리 단문’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독이 되는 말이 개소리라면, 듣기에는 거슬려도 약이 되는 말이 쓴소리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자 합의부 법관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럴 때 김예영 판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5개 재판)는 허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본격화됐다. 최악의 경우에는 5개 재판(12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선고문에서 일반적 예상을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10명, 2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사법쿠데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둥 상투적인 어법으로 반발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어대명'은 '어차피 대세는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