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을 위기의 종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내전상태가 악화돼 새로운 위기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오는 양당체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양당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헌재가 피청구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윤석열 1인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을 지칭하고, 국회는 정확하게 보자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영덕군 할머니를 업어서 방파제로 대피시킨 공로로 법무부의 장기거주비자(F-2)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수기안토(31)는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산불이 영덕의 해안 마을까지 덮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인도네시아 동료 레오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 노인들을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등에 엎어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이동시켰다. “자 ~ 아니모 다 죽었다.” 생존한 노인들의 증언이다. 강풍으로 화마가 산골의 도로까지 휘감아 탈출하던 가족 일행의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유례없는 산불재해가 발생했지만, 경북 영양-영덕 등 상당수 군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드문 ‘지방소멸’의 예고지역이다. 이런 지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다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만약 계란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무방비 상태의 중년여성의 안면을 향해 물체를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히 봉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위다. 현장에는 계란과 함께 바나나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음식물이라도 안면에 부딪치면 눈 등에 예기치 못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헌재에 대한 압박과 서로에 대한 겁박의 시간인가?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당의 행태는 헌재에 대해 서로 기각(각하)과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압박하고..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출신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공중보건시스템 개선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지방에서 활약하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소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학석사, 고려대 의학박사를 거쳐 국내 응급의학을 정립한 1세대로 평가된다. 울산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외상학회장. 국제재난학회장,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보의(공중보건의)는 거의 전부가 일반의사 자격증을 갖춘 의대 졸업생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충원되고 있다. 최근 의대증원 논란으로 기존 공보의 충원체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에 기성세대의 의사들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오주환(국제보건정책), 한세원(혈액종양내과), 강희경(소아청소년과/전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

하루 천원, 한 달 3만원, 연간 4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대상 임대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을 젊은 부부들이 줄지어 신청하고 있다.  3월 6일~14일에 진행된 예비입주자 500명 공모에 3681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이 7.36 대 1로 나타났다.  이번에 준비한 천원주택 500가구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하여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게 최초 2년에서 두 번 연장으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2룸~3룸으로 구성됐다.  입주조건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나, 이날 감사원은 헌재에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선관위는 가족회사?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7개 시도선관위는 채용비리의 백화점이다.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관련 증거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자정과 교정을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개소리로 기강해이를 조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존 선관위조직에서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손님에 불과하다. 사실상 최고책임자인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족..

뉴스위크(Newsweek)와 글로벌 데이터조사 스타티스타(Statista)가 선정한 올해의 ‘Best Hospitals 250’에 국내 병원 16곳이 포함됐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세계 30개국의 24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전문가와 환자 등의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우수 병원 250곳을 선정한 것이다. 30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에트, 영국, 미국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 가량은 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