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 52

SKT 해지 위약금 면제, 통신사 갑질과 모사드의 소환

7월 4일 과기정통부는 SKT 유심정보 유출사건 관련 가입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위약금 면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SKT 이용약관 제43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SKT가 위약금 면제에 반대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등록취소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T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결정과 함께 1조원대 정보보호 및 고객보상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된 통신사 갑질의 종말이 시작된 셈이다. 국가적 인프라 투자 및 특혜로 성장한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각종 혜택(스마트폰 보조금 및 홈서비스 할인, 현금 및 상품권 등)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중도해지시 막대한 위약금으로 불이익을 ..

뉴욕타임스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 : 1위~100위 명단

뉴욕타임스(NYT)의 The 100 Best Movies of the 21st Century(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TOP 1위를 기록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와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즈’,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도 100위 안에 들었다. 이번 순위는 엄밀히 말하면 21세기의 25년(2000년~2025년), 즉 4반세기의 작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75년 후에 진정한 21세기 100년의 작품(The Centennial Best Movies)에서 몇 개가 포함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순위선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개봉 영화에 대해 세계적인 감독, 배우, 제작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해 ..

네이처 인덱스, 한국 7위의 상대적 의미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2025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이 7위를 기록해 지난해(8위)보다 한 단계가 높아졌다.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위를 차지해 2년 연속으로 미국을 제쳤다. 네이처 인덱스는 자연과학저널 네이처(Nature)가 세계 주요 학술지 146개에 발표한 논문의 기여도, 공저자 수, 분야별 가중치 등을 지수로 계량화하여 국가, 대학 및 연구소의 종합순위와 분야별 순위를 산정한다. 해당 분야는 물리학, 우주 및 기상, 화학, 지구 및 환경, 생물학, 생리학 및 의학 등이다. 연구소별 순위에서는 중국의 국가연구소와 대학연구소가 TOP 10에 8곳이 포함됐고, 미국과 독일이 각 1곳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연구의 질적 측면 외에도 논문의 발표 및 등..

1인당 국민소득(GNI), 미 독 영 프 이 한국(6위) 일본 순(인구 5천만명 이상)

한국은행의 ‘2023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5012만원(3만6745달러)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만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23년 국내총생산(GNP)는 240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2023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일본을 근소하게 앞서며 세계 6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기준으로 보면, 김대중정부(2000년) 1만 2천여 달러, 이명박정부(2010년) 2만 4천여 달러, 문재인 정부(2021년) 3만 7천여달러, 윤석열 정부(2024) 3만 6천..

동북공정 비판 서길수 교수 입국거부 : 퇴행적 중화주의 논란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추진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하는 한국 노학자가 라오닝성 주도인 선양(瀋陽·심양)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6일 고구리·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81) 전 서경대 교수는 고구려 유적 답사단 16명과 함께 선양 공항에 도착했으나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이 거부돼 즉시 귀국했다. 서 이사장은 고구려 유적 답사 등을 위해 30회 이상 중국을 방문했으며, 2015년 이후 10년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동안 서 이사장은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 ‘동북공정 백서’ 등의 저서에서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번 입국거부 사유를 따졌으나, 영사관은 중국 측에서 아무런..

전산학박사 1호 문송천, "AI 100조원은 제2 대장동" 경고

대한민국 전산학박사 1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원 펀드’ 공약에 대해 제2의 대장동사태를 경고했다. 문 교수는 챗GPT 개발과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각각 2~3조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에서 국산화에 10조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대한민국이 AI 10년 계획에 성공하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4강 혹은 미국를 추격하는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마구잡이식 예산투입을 경계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에서 데이터 경제가 GDP의 5% 규모를 상회하는 점을 들어 국가데이터 효율화에 대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조기대선에서 AI투자 100조 펀드는 안철수·이준석 등 이공계 출신 후보들의 반박으로 문제화되었고, 김문수 후보..

AOD 2025 글로벌 민주주의 평판, 한국 20위(+15)

덴마크 민주주의동맹(The Alliance of Democracies)이 발표한 2025 민주주의 인식지수(Democracy Perception Index, DPI) 혹은 민주주의 평판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점으로 중상위권(20위)을 유지했다. 국정수행에서도 2.66점으로 중상위권(17위)에 속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평판)이 좋은 국가는 스위스(+48), 싱가폴(+46), 카타르(+40), 캐나다(+40) 등으로 나타났고, 전쟁 및 분쟁에 연루된 이란(-25), 이스라엘(-23), 벨라루스(-21)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상위권과 중위권은 스위스, 싱가폴, 카타..

천원주택의 신박한 마법 : 투룸 쓰리룸 월세 3만원

하루 천원, 한 달 3만원, 연간 40만원도 안되는 임대료를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대상 임대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극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을 젊은 부부들이 줄지어 신청하고 있다.  3월 6일~14일에 진행된 예비입주자 500명 공모에 3681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이 7.36 대 1로 나타났다.  이번에 준비한 천원주택 500가구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하여 (예비)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게 최초 2년에서 두 번 연장으로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2룸~3룸으로 구성됐다.  입주조건은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

뉴스위크 '세계 우수병원 250' 중 아산병원 등 국내 16곳

뉴스위크(Newsweek)와 글로벌 데이터조사 스타티스타(Statista)가 선정한 올해의 ‘Best Hospitals 250’에 국내 병원 16곳이 포함됐다. 이 조사는 국가 및 의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세계 30개국의 24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전문가와 환자 등의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우수 병원 250곳을 선정한 것이다. 30개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에트, 영국, 미국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절반 가량은 빠지..

우리쌀 15만톤, 쿠바 등 17개국 원조

우리쌀 15만톤이 세계식량계획(UN WFP)을 통해 세계 17개국의 난민, 강제이주 및 유랑민(displaced people), 빈곤아동 등 818만명을 위한 구호식량으로 제공된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 대한민국은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매년 5만톤 가량의 쌀을 원조하면서 8년에 걸쳐 조금씩 지원규모를 늘리다가 2024년 10만톤에 이어 올해 15만톤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올해의 수원국은 아프리카 9개국(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예멘·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