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 45

중견국 시대(The Age of Middle Powers)의 도래

다극화되는 세계에서 중견국의 점증하는 역할로 인하여 글로벌 주요국들은 유연하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미국은 지역의 주요한 중견국과 협력하는 좀더 미묘한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유라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관한 국제학을 연구하는 마마도프(Ali Mammadov)는 최근 ‘중견국의 시대가 도래했다(The Age of Middle Powers Has Arrived)’는 제목의 글에서 중견국가들의 역할 증대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들에게 도전이자 기회라고 주장했다. ‘중견국 시대의 도래’에 관한 논지는 다음과 같다. 다극체제가 진전되는 세계에서 중견국가의 역할 확대는 국제적으로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세계의 지정학적 조망은 브릭스(BRICS)의 변동적 시프트..

개식용금지법 본회의 통과 : 3년 후 시행

9일 국회에서 개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재석 210석,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개의 학대 및 식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대통령 부인의 선도적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점에서 ‘김건희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동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등이 개식용 금지 방안을 공약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에도 개식용 금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의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2027년 1월 10일)부터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법처리된다. 이에..

한국 GDP, 2028년~2038년 세계9위 전망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올해(2024년) 한국의 GDP 순위를 세계 13위로 예측했지만, 4년 후에는 세계 9위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12년 후인 2038년까지 장기전망을 담은 ‘세계경제순위표(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0년 동안 GDP 세계 9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이웃 국가들의 ‘피크 코리아’ 논란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망과 다른 견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구조개혁과 산업전략의 미비, 초격차기업의 부족, 미중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타협의 미숙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 및 동력의 한계에 봉착할..

글로벌 평화지수, 한국 43위 미국 131위 이스라엘 143위 조선 149위

팔레스타인 134위 - 이스라엘 143위 10월 8일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평화지수가 143위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경제수준이 높고 사실상 핵무장국가이지만 팔레스타인과의 미사일 공방으로 만성적인 안보불안에 처해 있다. 그렇긴 해도 최근 큰 분란이 없었는데 143위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작용했던 것이다. 최근 하마스 등의 느닷없는 무차별 공격과 이스라엘의 맹렬한 보복으로 양측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급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론(135위)에 거점을 둔 지하드세력과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3국이 전쟁상태에 빠지게 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평화지수 순위는 전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론 평화지수 ..

THE 대학순위 2024 : 서울대 62위, 연세대 76위, KAIST 83위

THE 2024 순위변동 2024 THE 대학순위에서 한국은 100위 안에 세 대학이 포함됐다. 지난해와 같이 서울대 연세대 KAIST가 100위권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모두 50위권 밖이었다. 2023 대학순위에서 서울대가 56위로 50위권에 속했지만, 이번에 62위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세대는 78위에서 76위로 상승했고, KAIST도 91위에서 83위로 약진했다. 뒤를 이어 성균관대, 포항공대가 150위권 안에 들었고, 울산과기대는 200위권에 턱걸이를 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200위권 뒤에 머물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세계적 분포는 특정 국가들에 편중되었지만, 한국은 200위권에 6개 대학이 포함돼 국가별 순위에서 스웨덴과 함께 공동 9위로 나타났다. 중국은 칭화대를 비롯해서 13개 대..

지구비등화시대의 잼버리와 툰베리

새만금 잼버리가 폭염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 참가단이 퇴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불상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지구비등화(global boiling) 시대의 여름철에 수만명이 야영하는 대회를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세계잼버리협회와 주최국(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신경이라는 것이다. 잼버리란 무엇인가? 2015년에 결정됐다고 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는 기후대응을 위한 진취적 접근도 폭염에 대한 경각심도 결여했다는 점에서 모두의 무신경이 드러난 사건이다. 기후온난화로 지구가 끓는 시대에 세계의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는 K-POP이나 템플스테이를 즐기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야영대회에 모였는가? 시원한 잼버리를 하려면 여름철을..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한국, 일본 호감도 비슷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50%가 넘을 정도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한, 중, 일,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출신 혹은 계통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 자신의 모국에 대한 호감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다. 본토(중국)와 대만(타이완)을 구분하여 중국계와 대만계를 따로 설정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아시아국가 중에서 일본(68%)과 한국(62%)에 대한 호감이 높은 편이다. 비호감도는 양국이 모두 낮고 차이도 거의 없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한국의 호감도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과거에 아..

유엔개발계획(UNDP) 젠더지수(GSNI) 역주행 1위

유엔개발계획(UNDP)이 집계 및 분석한 젠더사회규범지수(Gender Social Norms Index)에서 한국의 퇴행(Backlash)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선진국, 중견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굴욕이다. 세계인구의 48%에 해당하는 38개국 주민을 조사한 2010∼2014년 결과와 2017∼2022년 결과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역주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동안에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 기존의 선진국들은 성평등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최근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은 적어도 1개 이상 항목 이상 젠더에 관한 편견이 있는 남성이 93%가 넘었다. 여성도 87%에 육박했다. 20여개 국가에서 남녀의 젠더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독일 뉴질랜드 ..

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세번째 진출

한국이 역사상 세 번째 UN 안보리 이사국(비상임)으로 선출됐다. 현지 시각 6월 6일 UN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한국은 180개국(총 192개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2024~2025년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ROK)은 1992년 가을에 조선(DPRK)과 거의 동시에 UN에 가입한 이후 1996년~97년, 2013년~14년에 걸쳐 두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비상임이사국이 되려면 후보국가는 단독 입후보라도 반드시 193개 회원국의 2/3(128개국)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국은 180개국 이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반대 혹은 기권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유일하게 복수국가의 입후보로 경합이 붙은 동유럽에..

한국의 사회진보 지수(Social Progress Index) 17위

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97개국 중에서 17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제치고 1열에 진입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1열에 속했다. 각종 지표에서 이들 국가와 비슷한 순위를 형성했던 싱가폴은 2열에 속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진보는 좌우 이데올로기에서 말하는 보수의 대칭개념이 아니라 각 부문과 영역에서의 사회적 진화, 발전, 개발을 종합하는 맥락이다. 사회진보 지수의 1열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가 TOP 10을 이뤘다. 이어서 오스트리아,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벨기에, 대한민국(17위), 에스토니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