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63점으로 세계 3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한 경제지표에서 세계 10위~15위를 차지하지만, 반부패 청렴지표에서는 경제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중견국가 그룹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다만 전체적 180개국 중에서는 상위 17%에 포함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공직부패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싱가폴의 리콴유와 대만의 장제스는 공직부패에 대해서 비관용 전통을 세웠다. 특히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사는 검찰과 경찰의 부패도 척결했다.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는 록히드사건 수사에서 현직 수상을 사법처리했다. 한국..

최근 World Atlas의 각국 병력 집계에 따르면, 한국(ROK)의 상비군(정규균)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이지만 조선(DPRK)은 네 번째로 많다. 조선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비정규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병력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세계 최대병력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200만명으로 가장 많다. 1999년만 해도 중국군이 280만명에 달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이 허수가 많아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향후 최대인구가 될 인도의 병력수는 현재 145만명이..

US News & World Report의 연례조사에서 한국의 파워(power)가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ies)를 주제로 85개국 1만7천명을 조사해서 부문별 점수와 순위를 정하고, 이를 총합해서 주로 종합 25위까지 베스트 국가로 발표한다. 파워 부문에서 한국은 2021년(78개국 기준) 8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라섰지만, 종합순위는 2021년 15위에서 2022년 20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세계 15위권 수준이란 점에서 종합순위는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워 부문은 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한 것으로 국력의 한 측면이고, ‘가장 좋은 나라’는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지표를 총합한 종합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

'3BL CSR WIRE'가 20일 발표한 ‘ESG 국가순위 : 글로벌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GSCI) 2022’에서 한국이 종합지수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서 110위에 불과했지만, 지배구조 효율성(Governance Efficiency),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서 6위,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에서 9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최상위권을 석권함으로써 노르딕 모델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상위 20개국 중 비유럽권 국가로는 일본(10위)과 한국(12위)만 ..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의 국가들은 FIFA 순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와 여러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국의 FIFA 순위는 28위로 4개국 중에서 세번째이지만 인구수(5천만명 이상)는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가나(3천만명 이상), 포르투갈(1천만명 이상)이다. 우루과이는 350만명대로 부산(330만명대)과 비슷하다. 영토의 크기는 가나가 한국의 2.3배로 가장 넓고, 우루과이도 한국의 1.7배 수준이다.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작다. 최근 스위스 유학전문기업 EF에듀케이션퍼스트가 111개국, 210만명의 영어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3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다. 이 점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8위로 부상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8%를 차지해 영국(2.9%)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전체 분포에서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가 점유율 10%가 넘는 빅3를 차지했고, 4위 중국(4.6%)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한국(2.8%), 스페인(2.5%), 이스라엘(2.4%)이 TOP 10 안에 들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77% 상승으로 나타나 이런 속도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가..

COVID-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주요국가의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이 회원국 22개국(2개국은 정부 신뢰도 조사 제외)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The inaugural OECD Survey on the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도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덴마크·에스토니아가 50%에 근접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일본·라트비아·콜롬비아 등은 30% 이하로 최하위권이..

한국이 COVID-19 회복력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부터 매달 53개국을 조사하여 순위를 매기는 ‘Bloomberg’s Covid Resilience Ranking’의 마지막 회에서 한국이 80.9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 동안 18번 발표된 조사 중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80점이 넘는 3개국(UAE, 아일랜드, 노르웨이)을 0.2점~0.8점 사이로 근소하게 제치고 대미를 장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5월에 6위를 기록했다가 마지막 조사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의 장기인 ‘칼날 내밀기(Kick Out)’와 같은 막판 끝내기로 5단계를 비약했다. 상위 10개국은 한국(80 .9)을 비롯해서 UAE(80.7), 아일랜드..

2022년 글로벌 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서도 남과 북이 큰 격차를 드러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제평화연구소(IEP)의 측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조사대상 163개국 중 43위로 나타났고, 조선(DPRK)은 152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142위에서 153위로 하락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연방은 154위에서 160위로 추락했다. 2021년에 비해서 한국은 8계단을 상승했고, 조선은 1계단을 하락했다. 남과 북은 국방비 지출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평화지수 산정에서 커다란 감점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은 군비 지출의 절대액이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조선은 경제력(GDP) 대비 군비지출(24%)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간주된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한반도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어젠다와 진지한 논의가 실종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안보, 국방, 외교 등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종말을 고한 조건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국가방략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과 의지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마찬가지다. 둘째는 선거철에 상투적으로 제기하는 국방강화, 군복무자 우대 등은 한반도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입대자의 처우와 관련된 현금지원 공약은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진일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