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국가 45

초미세먼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OECD 최악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경제선진국으로서 세계의 중견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뒷모습이 드러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20년 기준 25.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사태 이후 중국발 영향이 약화되면서 2년간 농도와 횟수가 낮아지는가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5천명이 넘었다. 악명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이지만, 2021년 기준 운수사고 사망자는 3천624명에 달한다. 매년 평균 3천여명씩 운수관련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경제선진국, 세계 자동차생산 5위라는 자동차강국의 진정한 의미를 되..

한국의 수출품목 및 특정국가에 대한 편중성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품목 집중도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장치·기기(20.2%), 자동차(10.5%)의 비중이 높았고, 이러한 주요품목(10대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7%에 달해 10대 수출국(평균 58.8%)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중국(24.5%)과 미국(15.2%)의 비중이 40%에 달하고, 베트남(9%) 홍콩(5.2%) 일본(4.7%)을 포함한 5개국이 전체 수출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편중성은 역사적, 지경학적 배경이 투영된 것이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수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 10대 ..

아시아파워 한국 종합 7위, 경제력-군사력 5위

오스트레일리아의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아시아 파워지수 2022’에서 한국은 일본, 인도,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면서 전체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3위 일본(37.2)에서 6위 오스트레일리아(30.9)까지 점수차는 근소했다. 로위연구소는 동아시아 중심의 전통적 분류에 벗어나 미국, 인도, 러시아를 모두 포함하여 아시아의 파워지수를 산출한다. 아시아 파워지수는 경제력(economic capability) 17.5%, 군사력(military capability) 17.5%, 회복력(resilience) 10%, 미래자원(future resources) 10%, 경제관계(economic relationships) 15%, 국방네트워크(..

한국 국가청렴도, 싱가폴 일본 대만에 밀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63점으로 세계 3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한 경제지표에서 세계 10위~15위를 차지하지만, 반부패 청렴지표에서는 경제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중견국가 그룹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다만 전체적 180개국 중에서는 상위 17%에 포함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공직부패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싱가폴의 리콴유와 대만의 장제스는 공직부패에 대해서 비관용 전통을 세웠다. 특히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사는 검찰과 경찰의 부패도 척결했다.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는 록히드사건 수사에서 현직 수상을 사법처리했다. 한국..

병력수 중국, 인도, 미국, 북한 4위, 남한 8위

최근 World Atlas의 각국 병력 집계에 따르면, 한국(ROK)의 상비군(정규균)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이지만 조선(DPRK)은 네 번째로 많다. 조선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비정규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병력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세계 최대병력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200만명으로 가장 많다. 1999년만 해도 중국군이 280만명에 달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이 허수가 많아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향후 최대인구가 될 인도의 병력수는 현재 145만명이..

한국 파워는 세계 6위, 베스트 국가에선 20위

US News & World Report의 연례조사에서 한국의 파워(power)가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ies)를 주제로 85개국 1만7천명을 조사해서 부문별 점수와 순위를 정하고, 이를 총합해서 주로 종합 25위까지 베스트 국가로 발표한다. 파워 부문에서 한국은 2021년(78개국 기준) 8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라섰지만, 종합순위는 2021년 15위에서 2022년 20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세계 15위권 수준이란 점에서 종합순위는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워 부문은 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한 것으로 국력의 한 측면이고, ‘가장 좋은 나라’는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지표를 총합한 종합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

한국, GSCI 지적 자본과 거버넌스 세계 1위

'3BL CSR WIRE'가 20일 발표한 ‘ESG 국가순위 : 글로벌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GSCI) 2022’에서 한국이 종합지수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서 110위에 불과했지만, 지배구조 효율성(Governance Efficiency),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서 6위,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에서 9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최상위권을 석권함으로써 노르딕 모델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상위 20개국 중 비유럽권 국가로는 일본(10위)과 한국(12위)만 ..

한국 월드컵 16강 쉽지 않은 이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의 국가들은 FIFA 순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와 여러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국의 FIFA 순위는 28위로 4개국 중에서 세번째이지만 인구수(5천만명 이상)는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가나(3천만명 이상), 포르투갈(1천만명 이상)이다. 우루과이는 350만명대로 부산(330만명대)과 비슷하다. 영토의 크기는 가나가 한국의 2.3배로 가장 넓고, 우루과이도 한국의 1.7배 수준이다.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작다. 최근 스위스 유학전문기업 EF에듀케이션퍼스트가 111개국, 210만명의 영어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3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다. 이 점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한국 방위산업 세계 8위, 시장 점유율 2.8%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8위로 부상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8%를 차지해 영국(2.9%)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전체 분포에서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가 점유율 10%가 넘는 빅3를 차지했고, 4위 중국(4.6%)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한국(2.8%), 스페인(2.5%), 이스라엘(2.4%)이 TOP 10 안에 들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77% 상승으로 나타나 이런 속도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가..

정부 신뢰도 OECD 7위에 담긴 의미

COVID-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주요국가의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이 회원국 22개국(2개국은 정부 신뢰도 조사 제외)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The inaugural OECD Survey on the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도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덴마크·에스토니아가 50%에 근접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일본·라트비아·콜롬비아 등은 30% 이하로 최하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