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OECD 최악

 

 

최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경제선진국으로서 세계의 중견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어두운 뒷모습이 드러난다.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20년 기준 25.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사태 이후 중국발 영향이 약화되면서 2년간 농도와 횟수가 낮아지는가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5천명이 넘었다.

 

운수사고 사망자 비교

 

악명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개선추세이지만, 2021년 기준 운수사고 사망자는 3천624명에 달한다. 매년 평균 3천여명씩 운수관련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행자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경제선진국, 세계 자동차생산 5위라는 자동차강국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부끄럽고 추악한 자화상이다. 

 

또한 오토바이 사망자수가 다음으로 많다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문제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살률 비교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021년 기준 26명으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과거에 비해 젊은층과 여성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우려가 크다.

 

 

산재사망 추이

 

또한 2022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2천명이 넘는다. 사회적 고립도나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도 증가 경향도 나타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기습폭우로 문제가 불거진 지하방을 비롯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형태도 2021년 기준 4.5%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최저기준 미달 주거형태는 더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국민의 상당한 인구가 열악한 주거시설과 과중한 주거부담으로 짓눌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안전보고서 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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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지표>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요인
1.1	범죄 발생률	2.1	등록장애인 수	3.1	경찰 1인당 주민수	4.1	사고사 등에 의한 사망률
1.2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2	노령화지수	3.2	소방관 1인당 주민수	4.2	운수사고 사망률
1.3	사이버 침해사고 경험률	2.3	독거노인 비율	3.3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	4.3	낙상 사망률
1.4	성폭력 발생건수	2.4	국내 체류 외국인 수	3.4	총 병원 병상수	4.4	익수사고 사망률
1.5	화재 건수	2.5	지니계수	3.5	안전띠 착용률	4.5	가해에 의한 사망률
1.6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2.6	실업률	3.6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4.6	중독 사망률
1.7	온실가스 배출량	2.7	범죄피해율	3.7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4.7	화재 사망률
1.8	위험기상일수	2.8	배우자 간 폭력 경험률	3.8	풍수해보험 가입건수	4.8	자살률
1.9	미세먼지(PM 2.5) 농도	2.9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3.9	아동 안전교육 경험률	4.9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
1.10	대기 중 오존 오염도	2.10	우울감 경험률	3.10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4.10	낙상 입원율
1.11	1인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11	사회적 고립도			4.11	운수사고 입원율
1.12	체내 환경유해물질 노출 수준	2.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12	자연재난 인명피해
1.13	야간보행 안전도	2.13	음주운전 경험률			4.13	자연재난 피해액
1.14	사회안전 인식도	2.14	월간 음주율			4.14	사회재난 인명피해
		2.15	자해 및 자살 시도건수			4.15	사회재난 피해액
						4.16	산업재해 사망률
						4.17	산업재해율
						4.18	보이스피싱 피해액
						4.19	법정감염병 발생건수
						4.20	식중독 발생건수
						4.21	온열질환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