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7

경실련이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일축한 까닭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최근 2025년 의대증원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대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여·야·의·정협의체의 참여조건으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고의 가치가 없는 ‘정책 흔들기’로 규정하고, 또한 야당이 의협의 주장에 편승하여 의대증원 논란을 정쟁화한다고 질타했다.  2025년도 의대입학 정원은 경인지역 소규모 의대 361명 증원, 지방 국립대 중심 1639명 증원으로 총 2000명이었으나 의과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로 일부 의대의 증원규모를 줄여 전체적으로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근거해서 9일부터 2025년도 수시입학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가천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

홍승봉 교수의 격정토로, “의사 많아서 사람 죽는가?”

6월 18일 전면휴진에 나선 서울대 의대교수진을 대표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및 교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사태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사들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했다. 강 위원장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한 번 먹힐 경우 군인, 소방관, 경찰 등 다른 직역에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해외취업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제자들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는 의대교수들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강 위원장의 비약적 논리는 국가와 사회에 치안 등 필수적인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전공의나 의대교수처럼 집단사직을 ..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필수의료 정책 소신발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최근 진보성향 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핵심적 동기인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한 한국 보건의료에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정책 패키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집단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백지화해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을 채워라’고 비판적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의, 나름 잘 짜인 구상이다.”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➀ 돈 안되고 리스크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환자들은 민간 의료시장에서는 ‘잔여적인’ 영역이다.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생기면 응급..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후폭풍 : 가처분 각하 예고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토로했지만, 거꾸로 "박단의 전공의협의회는 미래가 없다"는 핀잔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공의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대책, 근무시간 및 임금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국회 및 정부 등 대관업무 역량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공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에 전공의협회장이 된 박 회장은 '의약뉴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힘들고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보상미비 등 불..

이미정 단국대 의대교수의 '사직할 수 없는 이유'

서울대 의대 및 병원 교수 900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일단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단국대 의대교수 비대위 총회에서 이미정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소아암 환우를 놔두고 사직할 수 없다고 밝히자, 의사파업의 윤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석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청년의사’에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님께’라는 공개서한으로 이번 집단사직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나열하면서 특히 사제윤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가 ‘사직을 망설이는 L교수의 답장’이라는 공개서한을 기고했다. 이 교수가 밝힌 사직서 제출 불가의 이유는 '다생의(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홍승봉 교수 중재안,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

의대증원에 관한 정부와 의사집단 사이의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3월 19일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교수협의회장 겸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이 "10년 동안 연간 1004명씩 증원하면서 5년 후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상황을 재평가해 증원규모를 조정해나가자“는 중재안을 제기했다. 천사(angel)를 연상케 하는 1004명이란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의 의대정원 평균값이라고 한다. 홍 회장은 1004명 증원으로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의대 17개의 50% 증원(372명),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증원(632명)에 의한 지방의료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우려하는 의사의 절대부족과 고령화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 이후 5년 연장근무제 및 타병원 파트타..

의료붕괴 경고 의대교수 시국선언 명단 및 전문 6종

3월 8일 세브란스병원(연세대의대) 신경외과 김정재 교수 등 8명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울산대의대), 여의도성모병원(가톨릭의대), 이대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 교수 및 전문의 16명이 의료붕괴 경고 시국선언문과 동료 의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입장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공의에게 드리는 글, 정부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온라인 연대서명은 3월 11일 오후 기준 7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7시까지 수련병원 교수 및 전문의 4637명과 일반 의원 및 병원 의료진 2623명을 합쳐 총 72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