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법정(court)은 양심의 극장(theater of conscience)이다. 연기력이 출중하면 거짓과 불의가 법리의 가면을 쓰고 쾌재를 부른다. 재판관이 협잡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극장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법정은 짬뽕집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울고법 선거법 재판,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에 이어 22일 수원지법 대북송금 재판까지 무한연기되면서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들이 모두 무한연기된 것에 대해 '유권무죄' 라는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다. 5개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재판중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법원의 획일적인 결정은 헌법정신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불공정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

대장동비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피고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중지 요청을 거부했다. 정 전 실장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피고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피고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공적 권한과 직결된다는 점과 정 피고가 그 역할을 보좌했다는 점에서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정 피고의 재판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이재명의 반론과 증거탄핵이 없는 ..

이재명 후보가 커피가격 8천원~1만원의 원가가 120원에 불과하다는 말로 지난 총선에서 대파가격으로 곤혹을 치른 국민의힘의 되치기를 당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방유세에서 여름철 계곡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에도 자릿세를 받는 악덕상인들의 이야기를 하다 커피원가 120원을 거론했다가 김문수·이준석 후보로부터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후보라는 공세에 직면했다. 원가란 무엇인가? 어떤 형태의 업소에서든 커피가격의 원가에는 기본재료인 원두의 가격 외에 기타 첨가재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몇 년 전이라고 해도 커피원가가 120원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만약 매출가격에 업소의 임대료 등 운영비용 및 인건비, 첨가되는 재료의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커피원가를 책정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후보의 원가 발언이 사이비..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지난 3월 조사에서 ‘재판 계속’이 54.7%로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 재판 회피 시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

윤석열과 한동훈은 일시 대립했지만 오랜 세월 보스와 측근의 관계였다.야밤에 후보를 교체했다가 당원투표가 부결된 권영세, 권성동도 검사출신이자, 어린 시절 혹은 대학 시절에 윤과 막연한 사이였다. 권은 사실상 사퇴종용을 거부한 김문수 후보에게 '알량한 후보자리'라고 폭언했다.한 놈이 자폭하더니, 두 놈이 파이널 자폭했다고 말폭탄을 쏘고 하와이로 간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 이어 또 선거지원 품앗이를 거부했다. 한도 선대위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뭉개는 양상이다.검사 출신 5인의 공통점은 일생을 제 잘난 맛에 살다보니,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자가중독) 정치 도의 에 벗어난 언행을 아무런 죄책 감 없이 내지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핵심적 공통점은 승복의 미덕을 결여했다는 점이다.오형제에 비..

여러 판사들의 허(虛)한 ‘개소리 장문’에서 비롯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는 검사 1명의 실(實)한 ‘쓴소리 단문’에 ‘의문의 1패’를 당했다.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독이 되는 말이 개소리라면, 듣기에는 거슬려도 약이 되는 말이 쓴소리다.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떻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을 보편적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입법 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어떠한 기상천외한 법률이 쏟아질지 궁금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자 합의부 법관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럴 때 김예영 판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5개 재판)는 허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본격화됐다. 최악의 경우에는 5개 재판(12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선고문에서 일반적 예상을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10명, 2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사법쿠데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둥 상투적인 어법으로 반발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어대명'은 '어차피 대세는 이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을 위기의 종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내전상태가 악화돼 새로운 위기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오는 양당체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양당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헌재가 피청구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윤석열 1인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을 지칭하고, 국회는 정확하게 보자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다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만약 계란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무방비 상태의 중년여성의 안면을 향해 물체를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히 봉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위다. 현장에는 계란과 함께 바나나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음식물이라도 안면에 부딪치면 눈 등에 예기치 못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헌재에 대한 압박과 서로에 대한 겁박의 시간인가?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당의 행태는 헌재에 대해 서로 기각(각하)과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압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