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대장동 재판 등 줄줄이 무기연기 .. 출구조사 63.9%, "대통령 재판 계속"

 

“법정(court)은 양심의 극장(theater of conscience)이다. 연기력이 출중하면 거짓과 불의가 법리의 가면을 쓰고 쾌재를 부른다. 재판관이 협잡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극장 문을 닫아버리곤 한다. 법정은 짬뽕집이 아닌데도 말이다.”

 

 

서울고법 선거법 재판,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유권무죄' 지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3일에 실시한 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법원 4곳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력구조 선호도는 4년 중임(혹은 연임)과 현행 5년 단임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개헌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KBS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저출생고령화 대처도 30%에 접근해 인구변화에 대한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대외정책에서는 미중 균형외교와 대북 대화협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선 심층 출구조사는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자를 대면 접촉하여 이뤄졌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책임성과 조사의 신뢰성이 일반적인 전화조사(ARS 혹은 전화면접)보다 높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KBS, MBC, SBS가 공동으로 입소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여 전국 325개 투표소 중 6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원 150여명이 20번째 투표자를 테블릿PC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자는 5,19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p이다. 이 조사결과는 높은 사전투표율(34.74%)를 고려하여 5월 31일~6월 2일 전화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해야 하는가?
응답자 63.9%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 25.8%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 응답자 10.3% “모르겠다”
 
민주당 지지자, ‘재판 계속’ 42.7% - ‘재판 중단’ 44.4%
국민의힘 지지자, ‘재판 계속’ 87.5% - ‘재판 중단’ 7.8%
 
권력구조 선호도
응답자 42.7% 4년 연임 또는 중임제 - 응답자 41.7% 5년 단임제 - - 응답자 1.8% 내각제
 
개헌 국민투표 시기
응답자 36.7% 2026년 지방선거 - 응답자 24.8% 2028년 국회의원 선거 - 응답자 20.4% 모르겠다 - 응답자 10.8% 2028년 이후 - 응답자 7.3% 개헌할 필요 없다
 

KBS

 
 
차기 정부 최우선 추진과제
응답자 62.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 응답자 27.2%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대처 - 응답자 26.8% 국민통합과 정치양극화 해소
 
특히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발전(20.8%), 경남권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대처(30.7%)를 최우선 추진과제로 지목한 비중이 높았다.
 
 

KBS

 
 
 
 
세금과 복지수준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현재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9.3% -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이자 33.7%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전략
응답자 53.2%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 응답자 35.1% 미국과의 동맹 강화 - 응답자 4.2% 중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20대(41.2%) 30대(40.0%) 젊은층과 70대 이상(47.1%) 노년층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는 미중 균형외교가 65%를 넘는 압도적 의견이었다.
 
대북정책
응답자 41.9% ‘북한과의 대화 확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 응답자 25.1%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강화’ - 응답자 24.8% ‘지금 수준의 대북정책 유지’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
청와대 58.2% - 용산 대통령 집무실 15.4% - 세종시 13.9% - 정부서울청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