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장의 양자택일에서 핵무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의 경제제재 방식으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고 조선(DPRK)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향과 맞물려 있다. 또한 북핵이 방어용 및 외교적 압력수단 혹은 대미 공격용으로만 쓰여지고 대남 공격에 쓰이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약화되는 경향과도 연관된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2024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들이 구체적인 지표로 확인됐다.  이번 대면조사에서 응답자 64.3%가 경제제재 강화가 핵포기를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북핵 및 미사일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비율이 31.3%로 하락했다(2017..

1. 벨라루스 핵배치는 핵확산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소연방의 해체 이후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과 함께 미국의 주도 아래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비핵화되었다. 27년 후에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단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재배치했다. 러시아가 핵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NPT의 기준으로 핵확산은 아니라고 한다. 수천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가 전세계에 미사일을 이전하고 통제권을 갖는 것은 핵공유이지 핵확산이 아니다? 이건 강대국 논리에 포획된 기존 NPT체제의 개소리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타국에 핵무기를 이동, 배치하는 것은 핵무기의 전체총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얼마나 해맑은 개소리인가? 2. 클린턴의 후회 : 안전보장 국제어..

한국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종래 조사결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77.6%) 및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반신반의(51.3% 대 48.7%)와 맞물려 있다. 2021년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7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70.2%)와 미 샌드연구소의 조사(74.9%)에서도 모두 70%를 넘었다. 2023년 한국리서치의 신년조사에서도 6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2022년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일대일 대면조사에서는 독자적 핵무장 찬성이 5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독자적 핵개발 여론은 2017년 9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53.5%로 나타났지만..

지난 9월 8일 북의 최고인민회의는 9년만에 핵독트린을 급진적인 내용으로 개정했다. 최근 북은 초보적 핵독트린이었던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2013.4)를 폐기하고, 핵보유국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내용을 담은 ‘핵무기 보유와 운용에 관한 법률’(2022.9)을 채택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있는 한 핵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비핵화 논의에 종언을 고했다. 지난 2월 16일 해리스 전 주한 미대사는 ‘WEST 2022 포럼’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한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대북제재의 완화, 핵무기의 유지, 한미동맹의 분열, 한반도의 지배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북제제의 완화와 한미동맹의..

미국인들은 조선(DPRK)이 핵 개발을 유예할 경우에 평화조약 협상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의 여론조사 보고서, ‘Americans Remain Committed to South Korea, View North Korea as an Adversary’(Karl Friedhoff, 2021.10.7)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핵무기 프로그램의 유예(suspend)를 전제로 평화조약의 협상을 지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24%는 핵무기를 유지해도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는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했다. 반면에 한국(ROK)을 동맹으로 인식하는 비율..

“쿠르차토프가 이끈 개발팀이 원자로 가동에 성공하자 베리야가 흥분해서 연쇄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에 뛰어들려고 했다.” (Robert J. Service의 스탈린 전기 중에서) 핵 시대의 여명기에 소연방(Soviet Union)의 핵무장을 위한 암중모색을 짚어보는 것은 북핵의 불가역성과 포기불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연방 정부가 핵무기와 직결된 직접적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에 산재했던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인력은 중국과 조선의 핵개발에서 중요한 단계마다 필수적인 외적 지원이 되었다. 제정 러시아의 기초과학 : 베르나드스키 소연방이 핵과 미사일 경쟁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러시아의 기초과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작용한다.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과 볼세비키혁명은 과학자들을 2개, 3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히틀러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독일의 과학자들을 염려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1938년에 독일의 과학자들이 핵분열을 규명하였고, 나치독일이 우라늄 프로젝트를 가동했을 것으로 우려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세계의 물리학계에 독일의 핵개발에 대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연합국의 과학자들은 양자이론에서 기본파이론(fundamental length theory)을 수립한 하이젠베르크 등이 히틀러에 협력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들은 차라리 나치에 반대하는 연합국에서 먼저 핵개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핵폭탄 제조를 위한 연구소의 설치를 건의했고, 양국 수뇌부의..

한국과 미국의 핵공유협정이 가능할 것인가? 한국이 중견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미국이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맹방으로 자리잡았지만, 미국의 핵전략에서 NATO와 같은 동반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영연방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프로젝트 등에서 프랑스를 배제하고 있다. 하물며 한국에게 핵공유와 핵잠수함 공급을 지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한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조선(DPRK)은 경제순위 118위의 저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중국과 함께 핵무장 및 ICBM 개발한 유이한 국가가 되었다. 군사분야에서 중국과 조선의 급진전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평형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최근에 하이튼(J..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 벌어진 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대응이 주조를 이루었으나, 차기 정부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나토(NATO) 방식으로 ‘핵 공유’를 추진하거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도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으로 미국의 핵무기 전개를 위한 협의절차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사시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핵 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

“모든 유형의 위협에 맞게 억지할 수 있는 만능 사이즈는 없다.”(There is no one size fits all for deterrence). 아무리 급해도 모기 잡는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핵무기에 의한 전쟁 억지력은 전후 70년이 넘게 장기평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전략핵과 전술핵은 국지적이고 미묘한 전쟁에서 쓸모가 없었다. 일찍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상호파괴의 비합리성과 도덕적 부담으로 인해 핵보유국 간의 확증파괴 위협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employable)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하고, 미국 전략핵의 대적 위협능력을 의심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전쟁, 양안위기(대만해협 분쟁), 베트남전쟁에서 핵 위협을 가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