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64

일본 내각부 추계, 한국 GDP 세계 12위(1인당 21위)

23일 저녁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OECD 회원국(38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한 결과에서 한국(21위)이 일본(22위)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849달러였고, 한국은 3만5천563달러로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달러 기준 GDP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드러난 이유를 엔화 약세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5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로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 신문은 1인당 기준에서 한국과 순위가 역전된 것은 한국의 통계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은행은 ..

손흥민 올림픽 골, 세계최초 푸스카스상 2회 수상 도전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잉글랜드 리그컵(EFL Cup) 8강전에서 맨유와 접전을 벌이던 중에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키는 ‘올림픽 골’을 넣었다. 풋몹(Foot Mob)의 당시 기댓값(expected score)은 0.01로 나타났다. 올림픽 골(Olympic Goal, Goal Olympia)이란 명칭은 1924년 아르헨티나 세자레오 온하리가 우르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킨 것을 현지에서 올림픽 참피온, 혹은 올림픽 골(Goal Olympico)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다. 올림픽 골은 축구사에 매우 드물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얀 스탄코비치, 알바로 레코바, 크리스티안 에릭센, 하칸 찰하노그루 등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에릭센은 손흥민의 옛 동료이자 이날 맨유의 선..

성균관유도회 신장례문화, 부조는 5만원 : 사전장례의향서·고인추억 강조

12월 18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장례문화’의 진작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했다.  2025년에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총인구의 20%에 도달함에 따라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베이붐세대의 자연사가 본격화되면 연간 장례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1C의 1/4이 경과하는 시점에도 19C~20C의 전근대적 장례유습이 여전하여 여러가지 폐단이 드러나도 관혼상제를 중시하는 유교적 유풍에 따라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 유교 및 유학의 총본산이라고 할만한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새로운 장례문화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 장례문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행정혁신의 빛과 그림자

일제 강점기였던 2014년에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에 따라 도입된 이후 110년째를 맞이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감제도는 일본제국주의가 일본인들의 식민과 이주 등으로 본국의 경제활동을 침략지역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대만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일본, 한국, 대만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의 불가피한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식민지시대의 유산일뿐더러 여러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주민센터에서 인쇄된 종이를 제출해야 본인 확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무가 무려 2608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사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는 것..

경실련이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일축한 까닭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최근 2025년 의대증원 논란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대처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협이 여·야·의·정협의체의 참여조건으로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고의 가치가 없는 ‘정책 흔들기’로 규정하고, 또한 야당이 의협의 주장에 편승하여 의대증원 논란을 정쟁화한다고 질타했다.  2025년도 의대입학 정원은 경인지역 소규모 의대 361명 증원, 지방 국립대 중심 1639명 증원으로 총 2000명이었으나 의과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로 일부 의대의 증원규모를 줄여 전체적으로 1500명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근거해서 9일부터 2025년도 수시입학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가천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의 전체 모집..

뒤집힌 에어매트의 배신과 완강기의 침묵 : 고층화재 구명기구 논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가 설치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2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일이다. 부천 호텔화재사고에서 119의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남녀 2명이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에어매트를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4곳의 모서리 중에서 적어도 2곳을 단단히 고정해서 뒤집히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소방대원 등이 매트를 꽉 잡고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에어매트를 믿고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 에어매트의 반입시기가 2006년으로 밝혀져 18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사용기한이 7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방치의 문제가 우려된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두 남녀는 실내로 유입되는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할 위기 속에서 ..

플라스틱 배출과 섭취의 딜레마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2021년 12월 1일 발표한 세계해양플라스틱 배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4대국은 미국(130kg) - 영국(99kg) - 한국(88kg) - 독일 (81kg)으로 나타났다. 종이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38kg)과 배출총량에 비해 모수(인구)가 큰 중국(16kg)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무단배출은 수질, 토양, 대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대양에 쓰레기섬을 양산하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해수에 녹은 미세플라스틱은 동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 및 축적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액체에 섞여 사람의 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 공기에 ..

올림픽 선수단 규모 대비 메달수, TOP 10 중 한국 2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여러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한국 선수단의 성적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메달수에서 23개~29개 정도로 예측됐으나 최종 32개를 달성해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많게는 10개 가까이 초과달성했다. 반면에 전체 메달수를 기준으로 예측된 순위는 10위였는데, 한국의 금메달 선전과 막판 메달 2개 획득에도 불구하고 10위라는 위치는 적중됐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규모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 TOP 10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선수의 규모 대비 메달 수가 4.7명(11일 오전 30개 기준)으로 중국(4.5명)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자포니즘(Japonism)의 본거지였던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20개로 기염을 토했지만, 한국의 3배에 달..

아리셀 족벌경영 : 박순관 박중언 부자관계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는 여러 면에서 국내 기업인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사건이다. 기업이 대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중간관리자 등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다가 생긴 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모기업 대표인 박순관이 자회사인 아리셀의 대표를 겸임하고, 친아들 박중언이 아리셀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족벌 가족 경영'이 드러났다. 족벌주의(nepotism)가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이 부재한 가족경영은 안전부실의 근본적 배경일 수 있다. 또한 보상문제 등 사후처리에서도 유족들과 원만한 협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횡행한 악덕기업의 구성요인 1항이 가족과 친척 중심의 족벌경영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라고 해도 주로 중국..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5명 반토막, 한국은 1/10 토막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스파르타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만 대략 잘 살다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와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OECD가 발표한 '2024 사회지표'에서 회원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의 전체 평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한국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다이빙 수준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거쳐 급락세가 계속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의 출산은 의료보험(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정부의 무신경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