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66

플라스틱 배출과 섭취의 딜레마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NASEM)이 2021년 12월 1일 발표한 세계해양플라스틱 배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4대국은 미국(130kg) - 영국(99kg) - 한국(88kg) - 독일 (81kg)으로 나타났다. 종이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38kg)과 배출총량에 비해 모수(인구)가 큰 중국(16kg)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있다.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무단배출은 수질, 토양, 대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세계의 대양에 쓰레기섬을 양산하면서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해수에 녹은 미세플라스틱은 동물을 통해 인체에 흡수 및 축적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액체에 섞여 사람의 입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 공기에 ..

올림픽 선수단 규모 대비 메달수, TOP 10 중 한국 2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여러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한국 선수단의 성적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메달수에서 23개~29개 정도로 예측됐으나 최종 32개를 달성해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많게는 10개 가까이 초과달성했다. 반면에 전체 메달수를 기준으로 예측된 순위는 10위였는데, 한국의 금메달 선전과 막판 메달 2개 획득에도 불구하고 10위라는 위치는 적중됐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규모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 TOP 10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선수의 규모 대비 메달 수가 4.7명(11일 오전 30개 기준)으로 중국(4.5명)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자포니즘(Japonism)의 본거지였던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20개로 기염을 토했지만, 한국의 3배에 달..

아리셀 족벌경영 : 박순관 박중언 부자관계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는 여러 면에서 국내 기업인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사건이다. 기업이 대표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은 중간관리자 등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하다가 생긴 일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모기업 대표인 박순관이 자회사인 아리셀의 대표를 겸임하고, 친아들 박중언이 아리셀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족벌 가족 경영'이 드러났다. 족벌주의(nepotism)가 이번 참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견제와 균형이 부재한 가족경영은 안전부실의 근본적 배경일 수 있다. 또한 보상문제 등 사후처리에서도 유족들과 원만한 협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 횡행한 악덕기업의 구성요인 1항이 가족과 친척 중심의 족벌경영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라고 해도 주로 중국..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5명 반토막, 한국은 1/10 토막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스파르타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만 대략 잘 살다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와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OECD가 발표한 '2024 사회지표'에서 회원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의 전체 평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한국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다이빙 수준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거쳐 급락세가 계속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의 출산은 의료보험(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정부의 무신경과 무..

홍승봉 교수의 격정토로, “의사 많아서 사람 죽는가?”

6월 18일 전면휴진에 나선 서울대 의대교수진을 대표하는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및 교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사태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의사들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했다. 강 위원장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한 번 먹힐 경우 군인, 소방관, 경찰 등 다른 직역에도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사직서가 수리됨으로써 해외취업 등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제자들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는 의대교수들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한 강 위원장의 비약적 논리는 국가와 사회에 치안 등 필수적인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역 종사자들이 전공의나 의대교수처럼 집단사직을 ..

QS 2024 세계 학생친화도시, 서울 3위 랭크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가 7개 요인을 중심으로 세계의 주요 도시 160곳을 조사한 ‘QS Best Student Cities 2024’에 따르면, 서울은 학생친화적 도시 중에서 런던·도쿄와 함께 TOP 3에 포함됐다. 서울이 도쿄와 근소한 점수 차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서울이 진화했고, 해외로 유학을 가려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 100점 만점을 준 것은 좀 그렇다. 상위 30위권에는 역사적인 대학도시가 많은 유럽과 함께 자연환경이 우수한 호주·캐나다가 두드러졌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중국), 말레이시아의 대표도시들이 포함됐다. 호주는 5개 도시, 미국은 4개 도시, 영국과 캐나다는 3개 도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필수의료 정책 소신발언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최근 진보성향 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의 핵심적 동기인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대해 임계점에 도달한 한국 보건의료에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장은 “정책 패키지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집단에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하니까 백지화해라’가 아니라 ‘비어 있는 곳을 채워라’고 비판적 지지를 할 만한 수준의, 나름 잘 짜인 구상이다.”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➀ 돈 안되고 리스크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 ‘불확실성이 높은’ 고난도 환자들은 민간 의료시장에서는 ‘잔여적인’ 영역이다. 중증 외상, 심뇌혈관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처럼 언제 벌어질지 모르지만 생기면 응급..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후폭풍 : 가처분 각하 예고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토로했지만, 거꾸로 "박단의 전공의협의회는 미래가 없다"는 핀잔이 적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해 전공의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서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보호대책, 근무시간 및 임금개편,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수립 방안, 국회 및 정부 등 대관업무 역량강화,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세대 공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연세의료원 신촌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재직 중에 전공의협회장이 된 박 회장은 '의약뉴스' 인터뷰에서 “필수의료는 힘들고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용불안과 보상미비 등 불..

중국발 황사 비상 : 미세먼지 환경외교 실종

지난 3월 2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내몽골 시린궈러맹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0 ㎍/㎥로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피해가 분명해지자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8일 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되면 서해권 및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PM10)가 위험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내리는 비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적이고, 기계류나 자동차 등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 - 진보를 불문한 환경외교 실종 : 책임정치의 빈곤 3년 전 비슷한 시일인 3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PM 10)는 2500 ㎍/㎥ 이상이었고, 일부 지역은 3000㎍/㎥를 넘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일평균)은 WHO과 EU는 50㎍/m³, 한국과 일본은..

손흥민,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전체명단)

지난 주에 영국 '기브미스포츠'가 21세기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을 삭제했는데, 이번 주에 ‘데일리 메일’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100인을 선정하면서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손흥민을 93위로 올려 놓았다.  두 개의 발표 모두 선정주체 및 순위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역사상 최고 축구선수로 선정된 것은 또 한번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발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적이지 않은' 팀 플레이어 : 손흥민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10여년 전에 토트넘에 합류하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탁월하고 재빠른 공격수로서 동료들의 골을 위해 개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