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된 여러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한국 선수단의 성적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메달수에서 23개~29개 정도로 예측됐으나 최종 32개를 달성해 슈퍼컴퓨터 예측에 비해 많게는 10개 가까이 초과달성했다. 반면에 전체 메달수를 기준으로 예측된 순위는 10위였는데, 한국의 금메달 선전과 막판 메달 2개 획득에도 불구하고 10위라는 위치는 적중됐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규모나 선수단 규모에 비해 TOP 10에서 훨씬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가선수의 규모 대비 메달 수가 4.7명(11일 오전 30개 기준)으로 중국(4.5명) 다음으로 높았다.
일본은 자포니즘(Japonism)의 본거지였던 프랑스 파리에서 금메달 20개로 기염을 토했지만, 한국의 3배에 달하는 참가선수 대비 전체 메달수에서 한국에 뒤졌다.
또한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해 톱텐에 든 유럽국가들은 참가선수 규모가 대부분 일본과 비슷했다. 전체 메달수 기준으로 한국의 10위 달성이 갖는 남다른 의미다.
파리올림픽에 투영된 젠더와 국력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전체 메달 수(32개)를 기준으로 독일(33개)에 이어 10위를 차지했다. IOC는 국가별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보여주지만(이 경우 한국 8위), 전체 메달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이 실제 성적을 더 충실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종목에서 패자부활전이나 3·4위전을 통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거니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을 종합순위에서 홀대할 수는 없다.
여자마라톤에서 금은동을 차지한 선수들의 근소한 격차는 메달 색깔을 모호하게 했다.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네덜란드에 귀화한 시판 하산(Sifan Hassan)은 중거리 육상 5,000미터와 장거리 육상 10,000미터에서 동메달을 따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마라톤에 출전해서 막판 스퍼트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여기서 하산의 동메달들은 의미가 남다른 역사적 기록이다.
아시아권 선수로는 일본의 스즈키 유카 선수가 선두그룹에 속해 6위를 차지한 것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일본 여자마라톤은 올림픽에서 금은동을 획득하는 강세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체계적인 육상인재양성 시스템의 성과로 평가된다.
< 한국 메달종목 구성 >
과거에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나 한국 등 일부 개발도상국이 전반적 국력보다 올림픽 순위가 높게 나타났지만, 21세기 들어서 올림픽 순위의 상위권은 각국의 전반적 국력과 상당히 비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한 러시아, 메달수에서 후순위에 위치한 멕시코, 영토는 크지만 인구가 적은 캐나다, 영토 및 인구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올림픽 순위와 전반적 국력의 순위가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올림픽 종합순위애서 TOP 10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인구 대비 메달수와 선수단 규모 대비 메달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팀 코리아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력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영토와 인구에 기초한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 파워와 과학기술 및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종합한 국력의 수준에서 한국은 대체로 세계 15위권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중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최근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3만 4000~3만 2000달러로 세계 30위 안팎이지만, 이러한 기준은 인구가 적은 소국들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인구와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국가들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은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만 달러 이상과 인구 5천만명 이상을 충족하는 ‘3050 클럽’의 7개국-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에 속한다. 근대 이후 타국의 침략 및 강점을 겪고 2차대전 이후 전쟁을 겪은 나라 중에서 3050클럽에 진입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오래 시간이 흐르면 인구 및 영토에서 대국으로 분류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이 3050클럽에 진입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이런 국가들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의 실제 국력은 15위 수준으로 추정된다.
텐(10)의 트렌드
올림픽 TOP 10에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와 G7(캐나다 11위)이 모두 포함됐고, 근대에 제국경영(식민통치)을 하지 않거나 2차대전 이후 타국에게 침략 및 강점을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한국은 비유럽권에서 UNCTAD(UN무역개발협의회)의 선진국그룹(B그룹)으로 이동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협조국으로 변신한 최초의 국가로서 유니세프(UN아동구호기구)의 개인후원회원(50만여명)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경제성장에 기반해 군사력의 세계 상위권(GlobalFirePower 기준 5위) 진입과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등으로 ‘허약한 완충국가’라는 역사적 낙인을 벗겨내고 있다. 또한 내외적 상황 및 여건의 변화로 핵개발 잠재력의 증진과 핵잠수함 및 경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확충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변화추세를 흔히 압축성장이라고 하지만, 장기간의 경험과 신뢰 및 협력이 필요한 복지·교육·노사관계 등 주로 사회분야와 '삶의 질'에서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지표와 분야들이 많이 남아있고, 정치질서 및 문화에서도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질적으로 낙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성평등 관련지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의 빠른 추격에 비해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다.
< 압축성장의 대표적 지표 : 수출 1948~2021 >(100위에서 7위로 peak 도달)
< 경제선진국 진입 이후에도 낮은 삶의 만족도 >
현대국가들의 유지 및 발전에서 스포츠 뿐만 아니라 남녀의 노동참가율을 비롯한 젠더지표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성평등의 당위적 요구를 넘어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필연적 현상이다. 또한 한국의 메달 획득 종목이 공(ball)을 직접 다루는 구기종목과 몸을 직접 맞대는 격투종목에서 도구(활 총 검 라켓)를 사용하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활·총·검 등 올림픽 11개 종목에서 나타난 양성의 메달수는 시사적이다. 양궁(남3 여3 혼1), 사격(여4 남1 혼1), 펜싱(남2 여1), 태권도(여2 남1), 유도(남2 여2 혼1), 탁구(여1 혼1), 배드민턴(여1 혼1), 수영(남1), 복싱(여1), 역도(여1), 근대5종(여1)에서 ‘10(남) 대 17(여)’로 여자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이 더 많다.
혼성단체전 5개를 중복 계산해도 ‘22(여) 대 15(남)’로 여자선수들의 비중이 높은 것은 유리한 종목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발전의 양상이나 미래 방향성이 투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올림픽 순위가 어느 정도 실제 국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순위는 명실상부한 TOP 10 국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림픽 순위는 한국의 전반적 국력의 순위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팀 코리아’는 국력에 비례하는 기대수준 이상으로 선전했으며, 오히려 다른 분야의 순위를 올림픽 순위(10위권)로 상향시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균형적 관점이 필요하다.
역대 개최국 : 빛과 그림자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로 분류된 후발 개도국 중에서 하계 올림픽, 월드컵(일본과 공동개최),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유일한 국가다.
2차세계대전 이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개최국)는 1948년 런던(영국), 1952년 헬싱키(핀란드), 1956년 멜버른(호주), 1960년 로마(이탈리아), 1964년 도쿄(일본), 1968년 멕시코시티(멕시코), 1972년 뮌헨(서독), 1976년 몬트리올(캐나다), 1980년 모스크바(소비에트연방), 1984년 로스앤젤레스(미국), 1988년 서울(한국), 1992년 바르셀로나(스페인), 1996년 애틀랜타(미국), 2000년 시드니(호주), 2004년 아테네(그리스), 2008년 베이징(중국), 2012년 런던(영국),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2021년 도쿄(일본), 2024년 파리(프랑스)로 이어졌다.
역대 개최국 중에서 아프리카 및 중동권은 전무하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유일하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는 두 번씩 개최했다. 역대 개최지는 올림픽과 역사적 연고가 있는 그리스, 프랑스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과 강대국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한국, 멕시코, 브라질 등을 들 수 있다. 동계올림픽은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고, 대회의 특성상 기후조건이 맞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 개최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역대 올림픽 개최국 중에서 후발 개도국에 속했던 국가는 멕시코, 한국, 브라질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든 것은 서울올림픽 이후 35년간 경제적, 기술적 발전이 지속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는 많은 종목에서 전통적인 선진국들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했고, 육상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일본과의 격차도 크지 않다.
빅터 차, "한국은 G7 회원국으로 충분한 자격"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연합뉴스> 특별기고문에서 한국이 G7(Group of Seven)의 정식 회원국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 부소장은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오직 일본이 대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G7 합류에 미국·캐나다·영국은 선호하고,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면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규모와 세계 지정학 및 경제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에 반하는 일본의 반대를 비합리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G7 회원국들의 성과를 300여개 성과지표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일부 G7 회원국들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부소장은 한국이 총괄평가에서 이탈리아보다 앞섰고, 디지털 경쟁력에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G7 회원국, 일본이 반대"
그동안 한국의 G7 합류에 대해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존슨 전 영국 수상이 적극적이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자국의 대표성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회원국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아시아 대표는 일본 하나로 족하다는 유럽의 자존심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한국의 합류에 대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 관점을 드러냈고, 캐나다도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중간지대에 가깝다.
한국과 G7 (연합뉴스 특별기고문 전문) - 빅터 차
선진 산업국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 정상이 13∼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서 만났다.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이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해 의장국이 의제와 초청자 명단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갖는다는 G7의 규칙 때문이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호주를 이번 G7 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대한 로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이주 물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초청자를 아프리카연맹(AU)에 집중했다.
한국이 G7에 초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첫째, G7은 확장된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필요로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을 정독하면, G7은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이슈를 특정했다.
한국은 이 모든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중요한 국가다. 이 모든 분야에서 G7 회원국들의 성과를 300여개 성과 지표로 측정한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한국의 실적이 몇몇 G7 회원국들을 능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총괄 평가에서 이탈리아보다 위에 있고 일본 바로 아래에 있었다. 디지털 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모든 G7 회원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한국은 작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많이 제공한 국가 중 하나였다. G7이 이러한 이슈들을 주도하고 세계 규칙과 규범을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G7 정상들이 G7의 특징으로 여기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CSIS)가 전직 G7 담당자 30여 명을 모아 회원국 확대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들은 G7의 배타성과 독특한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했다. G7은 정상들이 원고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 논의 내용에 따라 자국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모임이다.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선진 산업화 민주주의 국가이고, 원조 수혜국이었다가 OECD의 공여국 클럽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자유세계와 함께 싸웠다. 게다가, 한국은 인공지능(2024), 아프리카(2024), 민주주의(202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2023), 태평양-도서 국가(2023), 공적개발원조(ODA·2023), 반부패(2020)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최자이자 의장국으로서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비(非) G7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최했고, 내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주최한다. G7은 글로벌 보건 및 합성생물학 발전에 대한 협력 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훈련 인프라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의약품 제조 능력을 발판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글로벌 바이오제조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또한 팬데믹 대비에서도 선두주자였다.
셋째,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G7에 다양성을 더할 것이다. G7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인들의 과도한 편견은 일부 미국의 전직 G7 담당자들의 불만이었다. 이는 G7이 (각국의) 통화 정책들을 조정하곤 했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용납됐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G7은 그 당시보다 세계 경제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G7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43%에 불과하다. 게다가, G7이 스스로 공언한 G7의 확장된 과업들은 유럽 국가들만으로는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G7이 세계 현안들에서 리더가 되려면 아시아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G7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전체를 현재 오직 한 나라, 일본이 대표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허우적거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북한은 기존 10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도발을 감행하는데 안보리는 제재 부과는커녕 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G20과 세계무역기구(WTO·현재 160개 회원국)는 전체 회원국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마비됐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두 유혈전쟁, 독재국가 블록의 응집력, 그리고 냉전시대와 비슷한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관계 재발 등으로 세계가 위기에 빠졌다. 동시에 인공지능 사용, 합성생물학, 탄력적 공급망, 친환경 발전 등의 심오한 진전은 새로운 기준과 규범, 지속적인 협력을 요한다.
미국과 유럽의 G7 담당자들과 대화를 해보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비록 각국의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한국의 가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불확실하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일본이다. 반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단독 의석을 차지하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아시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아와 한국의 경제 발전의 규모와, 세계 지정학과 경제 안보에서 점점 커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마치 프랑스가 유럽의 모든 견해를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G7은 금융가들이 통화정책에 대해 떠드는 '올드보이 클럽'(old boys club)에서 탈피해 우크라이나부터 디지털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도록 영감을 받은, 행동 지향적이고 입장이 유사한 동반자들의 연합체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G7의 정상들은 G7의 능력, 효율성, 정당성을 강화하는 진지한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회원국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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