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1.5명 반토막, 한국은 1/10 토막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굳이 스파르타까지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세대만 대략 잘 살다가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와 국가는 정상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OECD가 발표한 '2024 사회지표'에서 회원국들은 대부분 저출산으로 돌아섰고, 합계출산율의 전체 평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한국은 0.7명대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OECD 평균보다 낮아지는 다이빙 수준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를 거쳐 급락세가 계속됐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셋째 아이의 출산은 의료보험(당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정부의 무신경과 무능이 지속됐다.  

 

한국 합계출산율의 데드 크로스 1980년대 중반 (OECD)

 

 

 

 

비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에 수도권 인구보다 적어지는 데드 크로스를 거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1060년대 이후 회원국들의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한국은 6명에서 0.6명대로 향하는 추세여서 1/10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양육수당 등 가족지원(family benefit)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밑에서 여섯 번째)으로 나타났다. 프랑스가 3.4%로 가장 높았다.

 

가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세제지원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OECD)

 

 

 

이를 연금과 보건 등으로 확대한 지표(Public social spending by broad policy area)에서 한국은 GDP 대비 3.8%로 상승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승폭은 더 커서 순위는 오히려 더 내려가 세 번째 꼴찌로 나타났다.

 

인구의 편재 및 인구감소지역

 

한국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수준은 세계적으로 낮고, 젊은층의 불신도 크지만 정부의 예산지원도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거두어 투자 및 국가적 사업 등에 활용하는 대신 국민연금 수급에 관한 규정들은 복잡하고 까다롭게 강화함으로써 연금수혜자 및 수혜금액을 줄여 왔던 역대 정부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 연금을 포함한 사회지출 비중은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3개국에 속한다. 이러한 범주의 지표에서도 프랑스가 8.8%로 수위를 차지했다.

 

20세~29세 청년의 부모동거 비율

 

또한 우리 나라는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의 비중이 81%에 달해 OECD 최고를 기록했고,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도 33세를 넘어서 OECD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저출생의 불가역적 구조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20여년 동안 평균 출산연령이 가장 빠르게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아졌다.(OECD)

 

OECD는 세계의 저출산에 대해 정책결정권자들이 일과 돌봄의 적정한 배분하고 가족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거에 반전되기 어려운 저출생 시대의 미래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