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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장하나 전 의원은 최근 SNS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4번 권영국을 선택해달라.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서 상경한 장 전 의원은 권영국 후보의 옆에 서서 “환경노동위원으로 이마트 불법파견에서 쌍용자동차 등 많은 노동사안들을 다룰 때 그는 늘 현장과 거리에 계셨다.”고 역설했다. 진보든 보수든 가짜가 판치는 선거판이지만, 그는 '무늬만 노동'이 아니라 진짜로서 진정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기득권세력들은 양당정치의 패권적 발상에 부화뇌동하여 지난 총선에 이어 다시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들은 위성정당을 이른바 '노동정치'의 방편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비례대표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체제가 심화된 결과를 보여줬다.”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2023년 7월 헌법재판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청구 기각 및 각하의 결정문 중)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기각 및 각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및 위성정당 방지 필요성 판시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

민주당 공천에서 공익제보를 옹호한 후보는 배제되고 공익제보를 방해했다는 후보는 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대차의 ‘세타2 GDi’ 엔진의 결함에 관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였던 김광호 전 현대차 품질강화팀 부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2016년 당시 공영운 현대차 홍보실장의 압력에 대해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김 전부장을 옹호하던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사라지고, 공익제보자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공영운 후보(화성을)은 공천을 받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공 후보는 현대차 재직 중에 서울 성수동의 토지 및 건물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그 다음날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공 후보가 매입한 ..

변호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와 같은 공직자재산신고 의무가 없지만, 변호사 자신이나 변호사를 둔 배우자가 공직출마를 하면 부부의 재산을 모두 선관위에 신고 및 등록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는 부장검사를 퇴직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급증했지만, 그 액수와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부인의 출마로 부부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9억원 가량의 재산이 1년만에 5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파문을 초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본인 10억 4800만원,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 39억1600만원, 아들 2명을 합쳐 총 49억 82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변호사의 예금은 지난해 2천만원이었으나 이번 신고에서 32억이 넘었다..

후보등록 직후에 제명 및 공천취소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운 이영선(52세)은 선거홍보물에 대표경력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임을 내세웠다.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그가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내세울 코드네임은 ‘민변’이 적절했던 것일까? 그는 민주당 대전지역 전세사기대책TF 위원장을 맡아 대전서갑에 출마하려다 갑자기 세종갑 경선에 나와 후보가 됐다고 한다. 도봉을 조수진과 닮은 꼴이다. 이른바 시스템공천의 "숨은 손"이 특정 파벌에게 회전문을 열어주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농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영선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여 투기수익을 노린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으로 서민과 주택 비보유자들이 주로 피..

여성민우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북을)의 사퇴를 촉구했고, 조 후보는 22일 새벽 사퇴했다. 해괴한 승소들에 능력을 과시하다 친민주 성향의 여성단체 총결집체로부터 컷-오프를 당한 셈이다. 이에 앞서 온라인 매체 ‘프레시안’은 “성범죄 가해자에 강간통념 활용 조언”이란 기사에서 조 후보가 10세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업력(業歷)으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10세 여아 성착취사건의 피해자를 변호한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한 이런 변론은 ‘질적으로 나쁜 개소리’다. 이 사건은 2심에서 10..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반납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 우리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에서 양당이 편법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차지하고 합당한 점 등을 들어 차라리 과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귀하자는 견해를 밝히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앞의 두 사안은 민주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으로 한 위원장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의 침묵은 궁색할 뿐이다. 반면에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주장은 퇴행적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있냐”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

탈당이란 무엇인가? 비리 및 추문으로 인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탈당이 해당 정당의 이미지 관리와 당사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고 있다. 또한 탈당 후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복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꼼수들은 탈당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전가(傳家)의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당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후보로 당선된 자가 해당정당에서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黜黨)되면 선거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