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시청역 주변에서 발생한 보행자 9명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이슈들이 누락됐다는 시각이 있다. 사고원인에 대해 차량의 결함(급발진 및 브레이크 불능 등)이나 고령자 운전의 문제는 감정적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 과학적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보행자가 9명이나 사망한 이유를 좀더 넓은 시야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9일 오전 류재혁 남대문 경찰서장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서 경적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과실치사상)의 운행 버스(그린시티 20인승)와 제네시스 G80의 엑셀·브레이크의 외견 형태가 아주 유사하다고 밝혔다. 교통전문가들은 노련한 운전자라도 운행 중에 가속페달(액셀)을 밟아 갑자기 급가속하는 경우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울산지검 술판 의혹을 제기했고, 반면에 변호사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곽 의원은 기권이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으나, 국회의 소추내용에는 울산지검 술판사건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피소추자(검사 박상용)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교동도, 대부도, 금오도, 조도·호도, 추자도가 선정됐다. 최근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5곳을 공개했다. 교동도 등 5개 섬은 가을철 트레킹과 여행에 어울리는 풍광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소개됐다. 교동도(강화도의 일부), 추자도(제주도의 일부) 등은 섬에 부속된 섬들이기 때문에, 먼저 주도(主島)에 도착해서 교량(강화도)이나 선박(추자도)을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의 교동도는 바닷가의 길을 걸으며 서해바다와 석양을 조망할 수 있다. 접경지대에 속하여 DMZ 벨트가 이어지고 화개정원과 통일전망대가 조성돼 있다. 수도권의 또 다른 섬인 대부도(안산)는 낙조가 유명하며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다. 방아머리 해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71) 전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가 8월 3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도 이전의 정부처럼 ‘(법 앞에) 더 평등한 (법조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특검의 구속은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대법관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사법처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인 삼권분립이 사실상 용해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전현임 정부를 떠나 비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언론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 룰이 전임 정부에서 무너졌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여하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은 왜 그러한 의구심이 ..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 변이의 최근 우세종인 XBB 시리즈가 꾸준히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 3년만에 서서히 사라지는가 싶었던 COVID-19는 지속적으로 변이하면서 상당한 위력을 유지한 채 눌러 앉을 기세다. 최근 1일 최대 확진자가 5만명 대에 육박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고려하면 10만명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향후 최대 500만명(신규 누적) 이상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WHO는 방역대책으로 생활하수의 바이러스 양을 분석하는 감시체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하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룰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했더니 전주 대비 4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수 의 바이러스 농도가 선행지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수가 버스승객 등 8명(7월 16일 오전 현재)으로 늘어났다. 승용차 수색이 이뤄지면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이다. 유족들은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 유례없는 폭우에 서울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한 사전 차량통제가 실시간으로 공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처구니 없는 행정공백 및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또한 인명피해가 큰 시내버스의 원래 노선은 근처의 고가도로를 통행하는 것이었는데, 침수지역을 우회하려고 갑자기 지하차도를 이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몇 년 전에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차량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침..

인터넷과 휴대폰 최강국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휴대폰으로 국영방송의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나 월드컵중계 등 시청할 수 없다면, MZ세대는 왜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 KBS는 수신료 폐지 혹은 분리징수 여론에 대해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들어 국내 수신료의 액수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KBS를 IPTV 혹은 케이블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다수가 모바일을 통한 여러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테면 MZ세대가 KBS의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는 TV보다 휴대폰, PC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TV 수신기가 아닌 기기의 구입비용..

U-20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에콰도르 경기는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와 KBS N SPORTS, SBS SPORTS, MBC SPORTS+, 아프리카TV에서 6월2일 오전 6시 생중계한다. MBC와 SBS는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정보가 검색되지만, 유독 네이버에서는 '한국 에콰도르'를 검색하면 중계정보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광고성 저질 정보만 가득하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어를 ‘U-20 월드컵’으로 들어가야만 하단에 중계정보가 일괄적으로 표시돼 있다. 왜 그랬을까? 네이버는 아무런 판권도 사들이지 않아 자체적으로 연결 서비스가 없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조장 및 방치하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

노무현정부에서 착수하고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상반기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노령인구도 경제선진국 수준으로 자산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 노인세대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 및 조정되어 왔는데, 최근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이 변경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요양인정등급의 점수 산정이 신청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현장의 실제와는 동떨어진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다.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으로 택시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이 범죄자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5월 1일에는 오후 4시경에 전북 완주군에서 음주운전자가 부부를 치어서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술 조금 먹었으니 운전해도 괜찮다?” “술 좀 먹었다고 다른 차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술 취해다고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