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한반도전쟁 경고 2

북러 동반자조약 전문 : 군사동맹의 복원

소비에트연방 해체 및 탈냉전 이후 상당히 이완되었던 조선(DPRK)과 러시아의 관계가 19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6월 20일 보도된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1961년 군사동맹 조약에 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선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에 중국(자동개입)에 이어 러시아의 사실상 즉각개입 및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이후 또 하나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최근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가능성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4조에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

한반도 전쟁 경고에 담긴 역설 : 갈루치·헤커·프랭크

복잡한 사연을 단순하게 말하면 오해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최근 조선(DPRK)의 대남노선 대전환은 복잡한 사연을 담은 것인데, 이를 어떤 한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없다. 국내 언론은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의 대남전략 변화로 인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비상하게 증가했다고 경고한 점을 집중보도했다.  특히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는 공동기고문에서 “역사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국전쟁 전야의 상황을 환기시켰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쟁을 억지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강조될 필요가 있지만, 실제 원문에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