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중견국가의 지표 64

병력수 중국, 인도, 미국, 북한 4위, 남한 8위

최근 World Atlas의 각국 병력 집계에 따르면, 한국(ROK)의 상비군(정규균)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이지만 조선(DPRK)은 네 번째로 많다. 조선은 전인민의 무장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비정규군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병력수는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세계 최대병력을 보유한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200만명으로 가장 많다. 1999년만 해도 중국군이 280만명에 달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이 허수가 많아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르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국군의 현대화와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섰다. 향후 최대인구가 될 인도의 병력수는 현재 145만명이..

한국 여권순위 세계 2위, 아시아권에서 유일

Arton Capita의 ‘Global Passport Power Rank 2023’에서 한국의 여권 순위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여권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국외여행에 필요한 국가증명서를 말한다. 1위는 UAE(181점)가 차지했고, 공동 2위는 174점을 기록한 한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모두 11개국이다. 공동 3위는 173점을 기록한 덴마크, 벨기에, 포르투갈, 노르웨이, 폴란드, 영국, 아일랜드, 미국, 뉴질랜드로 모두 9개국이다. 최상위권(1위~3위) 21개국 중에서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대륙의 국가는 UAE와 한국 뿐이다. 일본은 4위로 나타났다. Henly & partners의 ‘Pa..

한국 파워는 세계 6위, 베스트 국가에선 20위

US News & World Report의 연례조사에서 한국의 파워(power)가 세계 6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가장 좋은 나라(Best Countries)를 주제로 85개국 1만7천명을 조사해서 부문별 점수와 순위를 정하고, 이를 총합해서 주로 종합 25위까지 베스트 국가로 발표한다. 파워 부문에서 한국은 2021년(78개국 기준) 8위에서 2022년 6위로 올라섰지만, 종합순위는 2021년 15위에서 2022년 20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세계 15위권 수준이란 점에서 종합순위는 기대치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파워 부문은 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시한 것으로 국력의 한 측면이고, ‘가장 좋은 나라’는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지표를 총합한 종합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

한국, GSCI 지적 자본과 거버넌스 세계 1위

'3BL CSR WIRE'가 20일 발표한 ‘ESG 국가순위 : 글로벌 지속가능 경쟁력 지수(GSCI) 2022’에서 한국이 종합지수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서 110위에 불과했지만, 지배구조 효율성(Governance Efficiency), 지적 자본(Intellectual Capital)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에서 6위, 경제적 지속가능성(Economic Sustainability)에서 9위를 기록했다. 종합 순위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이 최상위권을 석권함으로써 노르딕 모델의 우월성을 과시했다. 상위 20개국 중 비유럽권 국가로는 일본(10위)과 한국(12위)만 ..

초저출산 국가의 이율배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7명~0.79명이 유력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여파로 최저 0.72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 0.7명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0.7명은 오래 전에 ‘소자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1.3명에 비해도 절반 수준이다. 한국의 저출생·저출산은 박근혜정부 이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변화는 유아 관련 산업의 쇠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기존 학제 및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저하, 양대 기축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인적·물적 기반 잠식, 잠재성장률 저하, 병력 감소, 인구편재의 심화 및 지방소멸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에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한 1인당 GDP의 상승과 같은 잠정적이나..

한국 월드컵 16강 쉽지 않은 이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속한 H조의 국가들은 FIFA 순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규모와 여러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한국의 FIFA 순위는 28위로 4개국 중에서 세번째이지만 인구수(5천만명 이상)는 가장 많다. 다음으로 가나(3천만명 이상), 포르투갈(1천만명 이상)이다. 우루과이는 350만명대로 부산(330만명대)과 비슷하다. 영토의 크기는 가나가 한국의 2.3배로 가장 넓고, 우루과이도 한국의 1.7배 수준이다. 포르투갈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작다. 최근 스위스 유학전문기업 EF에듀케이션퍼스트가 111개국, 210만명의 영어능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37점으로 36위를 차지했다. 이 점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폴,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25세~34세 여성 출산율 하락 심화

지난해 2021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이 하락했고, 출생아수는 1만1천800명으로 전년 대비 4.3%가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기초단체에서는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기록적인 저출산에 봉착했다. 1. 합계출산율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2.1명)을 밑돌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인 시군구가 62곳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영광군(1.87명)이다. 2. 출산연령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4.7세)를 선두로 전국 대도..

한국 방위산업 세계 8위, 시장 점유율 2.8%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8위로 부상했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세계 방위산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2.8%를 차지해 영국(2.9%)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전체 분포에서는 미국(39%), 러시아(19%), 프랑스(11%)가 점유율 10%가 넘는 빅3를 차지했고, 4위 중국(4.6%)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보다 낮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독일(4.5%), 이탈리아(3.1%), 영국(2.9%). 한국(2.8%), 스페인(2.5%), 이스라엘(2.4%)이 TOP 10 안에 들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77% 상승으로 나타나 이런 속도를 지속한다면 조만간 영국, 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가..

정부 신뢰도 OECD 7위에 담긴 의미

COVID-19가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주요국가의 7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사무국이 회원국 22개국(2개국은 정부 신뢰도 조사 제외)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The inaugural OECD Survey on the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정부의 신뢰도가 60%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아이슬란드·아일랜드 등이 50%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덴마크·에스토니아가 50%에 근접한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비유럽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10위권에 속했다. 일본·라트비아·콜롬비아 등은 30% 이하로 최하위권이..

한국의 코로나 회복력(Resilience) 세계 1위

한국이 COVID-19 회복력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부터 매달 53개국을 조사하여 순위를 매기는 ‘Bloomberg’s Covid Resilience Ranking’의 마지막 회에서 한국이 80.9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 동안 18번 발표된 조사 중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80점이 넘는 3개국(UAE, 아일랜드, 노르웨이)을 0.2점~0.8점 사이로 근소하게 제치고 대미를 장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5월에 6위를 기록했다가 마지막 조사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의 장기인 ‘칼날 내밀기(Kick Out)’와 같은 막판 끝내기로 5단계를 비약했다. 상위 10개국은 한국(80 .9)을 비롯해서 UAE(80.7), 아일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