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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4년 시내 공립 초등학교 (총 565개교) 중에서 입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 이상(352개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내 학령아동의 수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제를 철폐하고, 고교생(18세)까지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추진방안..

“전쟁은 누가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가 살아남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War does not determine who is right - only who is left.)" - 러셀(Bertrand Russell)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2024'에서 한국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약진했다. 병력, 무기 및 군비, 재정,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군사적 파워에서 영국과 일본, 프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5강에 든 것이다. 슈퍼 파워 미국과 군사적 초강대국 역사를 지닌 러시아, 인구와 영토 등에서 '넘사벽'인 중국, 인도를 제외한 주요 중견국가(Middle Powers) 중에서 대한민국이 최상위를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지표에서 정점에 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9일 국회에서 개 식용을 전면금지하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는 재석 210석, 찬성 20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일각에서는 개의 학대 및 식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대통령 부인의 선도적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점에서 ‘김건희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동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등이 개식용 금지 방안을 공약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시에도 개식용 금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의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2027년 1월 10일)부터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법처리된다. 이에..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올해(2024년) 한국의 GDP 순위를 세계 13위로 예측했지만, 4년 후에는 세계 9위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12년 후인 2038년까지 장기전망을 담은 ‘세계경제순위표(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0년 동안 GDP 세계 9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이웃 국가들의 ‘피크 코리아’ 논란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망과 다른 견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구조개혁과 산업전략의 미비, 초격차기업의 부족, 미중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타협의 미숙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 및 동력의 한계에 봉착할..

영국의 중도진보 성향 유력지 이 선정한 올해 세계 남자축구선수 100인(The 100 best male footballers in the world 2023)에 손흥민(영국 토트넘)과 김민재(독일 바이에르뮌헨)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손흥민이 24위, 김민재가 37위로 모두 세계 50위 안에 들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1명 이상 선정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2명 이상 선정된 국가도 유럽과 남미의 축구강국들 외에는 드물다. 가디언이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100대 선수에서 손흥민의 역대 최고순위는 지난 2020년 22위였다. 당시 케인은 20위로 불과 2단계 차이었는데, 올해는 케인이 4위로 수직상승하여 그 격차가 커졌다. 손흥민은 2021년 39위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부상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녀평균 83세 정도로 예상되고, 여자 아이는 잠재적으로 90세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100세가 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는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 스위스 등을 바짝 추격하는 수준이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당시 기대수명은 남성 70.2년, 여성 78.3년이었다. 당시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0년이었지만, 지금은 20년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상당수가 건강하지 못한 노후를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건강수명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세 정도에 그쳐 기대수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기대수명(Life expec..

팔레스타인 134위 - 이스라엘 143위 10월 8일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에 대한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평화지수가 143위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은 경제수준이 높고 사실상 핵무장국가이지만 팔레스타인과의 미사일 공방으로 만성적인 안보불안에 처해 있다. 그렇긴 해도 최근 큰 분란이 없었는데 143위를 기록한 것은 이러한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작용했던 것이다. 최근 하마스 등의 느닷없는 무차별 공격과 이스라엘의 맹렬한 보복으로 양측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급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론(135위)에 거점을 둔 지하드세력과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3국이 전쟁상태에 빠지게 됐다.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평화지수 순위는 전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론 평화지수 ..

THE 2024 순위변동 2024 THE 대학순위에서 한국은 100위 안에 세 대학이 포함됐다. 지난해와 같이 서울대 연세대 KAIST가 100위권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모두 50위권 밖이었다. 2023 대학순위에서 서울대가 56위로 50위권에 속했지만, 이번에 62위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세대는 78위에서 76위로 상승했고, KAIST도 91위에서 83위로 약진했다. 뒤를 이어 성균관대, 포항공대가 150위권 안에 들었고, 울산과기대는 200위권에 턱걸이를 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200위권 뒤에 머물고 있다. 상위권 대학의 세계적 분포는 특정 국가들에 편중되었지만, 한국은 200위권에 6개 대학이 포함돼 국가별 순위에서 스웨덴과 함께 공동 9위로 나타났다. 중국은 칭화대를 비롯해서 13개 대..

OECD(38개국)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회원국(27개국) 중에서 하위권(17위)이라고 한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라 함은 기존 소득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50%도 넘지 못하고 44.6%에 그쳤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명목상으로 통상임금의 80%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유리벽이 설치돼 있어 경제선진국의 실제 물가와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한액이 무려 70만원이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반토막이 나는데, 흙수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꺼려 하거나 낳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

새만금 잼버리가 폭염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국과 영국 참가단이 퇴영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불상사는 예견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지구비등화(global boiling) 시대의 여름철에 수만명이 야영하는 대회를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세계잼버리협회와 주최국(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무신경이라는 것이다. 잼버리란 무엇인가? 2015년에 결정됐다고 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는 기후대응을 위한 진취적 접근도 폭염에 대한 경각심도 결여했다는 점에서 모두의 무신경이 드러난 사건이다. 기후온난화로 지구가 끓는 시대에 세계의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는 K-POP이나 템플스테이를 즐기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야영대회에 모였는가? 시원한 잼버리를 하려면 여름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