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2028년~2038년 세계9위 전망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은 올해(2024년) 한국의 GDP 순위를 세계 13위로 예측했지만, 4년 후에는 세계 9위로 약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4(CEBR)

 

 

올해부터 12년 후인 2038년까지 장기전망을 담은 ‘세계경제순위표(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4)’에 따르면, 한국은 2028년부터 2038년까지 10년 동안 GDP 세계 9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이웃 국가들의 ‘피크 코리아’ 논란과는 궤를 달리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망과 다른 견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구조개혁과 산업전략의 미비, 초격차기업의 부족, 미중갈등 및 지정학적 리스크(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타협의 미숙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 및 동력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지난해 10월 경제추격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 한국경제 대전망’(류덕현 이근 외)은 지난 수십년 동안 선진국을 추격해 온 한국의 스피드가 하강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주목한다.

 

특히 이근 교수 등은 저출산의 경제적 의미를 극적으로 강조했다. 이를테면 출생아 한 명이 줄어듦에 따른 GDP 감소효과는 1억9천만원에 달하고, 그 출생아가 생산연령(15~64세)을 통해 미래의 GDP에 미칠 증대효과를 97억원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할인율(4.5%)를 적용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이다.

 

달리 말하자면, 오늘날 출생아 한 명이 감소할 때마다 잠재적으로 미래 국가경제의 21억원씩 사라진다는 것이다.

 

 

2023년 역대 최저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생률은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매월 1,000명~2,000명 씩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내란의 상태가 아닌 국가에서 이렇게 신생아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1.3명 수준인데,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0.7명 대로 하강하고 있다. 특히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그룹에선 한국의 사례가 점점 세계적 관찰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에 대해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임 정부는 해결이 난망한 저출생 자체보다 태어난 아이들을 비롯한 국민 전체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는 기조였으나 인구구조 격변에 대한 미래학적 관점을 결여하고 저출생 문제를 희석하는 안이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소멸 위기? 인천 등 지자체의 지원강화 

 

지난해 광역별 합계출산율에서 서울(0.59명), 부산(0.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던 인천(0.75명)은 최근 출생아의 18세까지 ‘1억 플러스’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천의 모든 출생아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원 넘게 지원된다. 지원내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여만원에 인천의 추가지원 2천8백만원으로 이뤄진다.

 

임신 출산 시기의 지원 외에 비중이 큰 지원금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급식비, 천사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아이 꿈 수당 등이다.

 

인천시 '1억 플러스' 주요내역

 

 

충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출생아에게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저출생 농촌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일부 도서지역은 유아 및 초등생 등 학령아동의 유입을 위해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을 홍보하고 있다.

 

부촌이자 대표적인 저출생 지역인 서울 강남구도 모든 출생아에 정부 지원금 2백만원에 자체 축하금 2백만원을 추가하여 총 4백만원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첫째 3백만원, 둘째 5백만원, 셋째 1천만원을 지급하고, 화순군은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 아이는 누가 키우나?

 

 

남성 육아휴직은 '육아휴식'이란 냉소

 

통계청이 20일 잠정집계한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남성은 5만 4천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지난해 출산한 가구의 남성 육아휴직은 1만 2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육아기에 있는 젊은 아빠들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은 100명 중 4명 정도라는 것이다.

 

지난해 8세(초등 2년생) 이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총 19만 9,976명이지만,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27.1%)은 여성(72.9%)에 비해 매우 낮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24만 9천여명이었지만, 출생아 100명당 부모의 육아휴직자수는 35명에 불과했다. 출생아 65명은 부모의 육아휴직 없이 누구의 보살핌을 받았을까?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세계최저의 합계출산율에 비해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낮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남성 육아휴직의 부진은 급여보장 등 경제적 뒷받침의 미비 뿐만 아니라 여전한 ‘꼰대’ 중심의 직장문화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남성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이렇게 전했다.

 

“잘 쉬었냐!”

 

이렇게 육아를 빙자한 휴가라는 냉소가 깔려 있는 말은 당사자 남성과 예비육아 남성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애를 보는 척하면서 사실상 휴가를 보냈다는 편견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이를 돌보면서 좋은 휴식을 취하기란 쉽지 않다. 휴식이란 개념이 바뀌지 않았다면 말이다. 

 

스웨덴 라떼파파

 

 

스웨덴에서 육아휴직 남성을 라떼파파(Latte Papa)로 부를 정도로 유럽권에서 부부의 공동육아가 일반화되었지만, 국내는 여성의 육아휴직조차 작은 회사일수록 어렵고 남성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정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선택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내 사정은 직장에 따라서 기간, 소득 대비 지원금, 복직 후 대우 및 조직분위기 등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급여가 적은 직장인일수록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부 공동육아는 고사하고 여성의 육아휴직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 양극화된 일터 수준과 문화에서 합계출산율이 극도로 저조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가의 무신경과 무능이 새로운 세대에 이르러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몰이해와 공감대 미비 속에서 경험자들과 국회에서 출산 가정의 부모는 의무적으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은 남성 육아휴직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크기 때문에 6개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또한 육아휴직 시기의 급여를 최대 100%까지 늘리고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 후 G6에서 단독 G9으로 

 

6년 전인 2018년에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는 ‘세계경제순위표’에서 한국경제가 2026년에 G1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남북이 통일되면 코리아(Korea)가 2030년에 G6로 비약할 것으로 점쳤다.

 

그 이전에도 골드만삭스 등 외부의 시각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시너지를 높이 평가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지정학적 불능성을 간과한 비현실적 전망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2024~2038 전망’은 남북경제의 통합 등 비현실적인 전제를 달지 않고 한국 자체의 힘으로 GDP 세계 9위까지 약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최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군수산업 등 군사적 능력 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경제적 파워를 토대로 가능한 변화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세계 10위권 이내 진입 및 유지는 향후 중견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기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양당의 적대적 공생구조에 안주하여 허구한 날에 협량하고 저열한 정치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정치권이 이러한 경제적 과업에 대해 얼마나 집중하고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