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추진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2024년 시내 공립 초등학교 (총 565개교) 중에서 입학생이 100명 이하인 곳이 60% 이상(352개교)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시내 학령아동의 수는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아이돌봄비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배제를 철폐하고, 고교생(18세)까지 모든 미성년자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소요 예산은 연간 5천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본 아동미래전략회의, 아동수당 소득제한 폐지 및 고교생으로 확대

 

최근 일본 정부는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어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중학생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아동미래전략회의

 

일본 정부는 3살 미만의 아동까지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매월 15000 엔(약 13만 6천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소득을 고려하여 중학생까지 10000 엔(약 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소득제한을 없애고 고등학생까지 매월 10000 엔(약 9만원), 연간 11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월 지급액을 연간 3회에 걸쳐 4개월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엔화 약세를 고려하면, 실제 금액가치는 과거에 비해 낮게 평가된 편이다. 원화 대비 엔화의 최고가는 1620원(2009년 3월), 최저가는 746원(2007년 7월)으로 등락의 폭이 크다.

 

또한 일본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첫째 아이에게 매월 최대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둘째는 매월 최대 9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한편, 이번 미래아동전략회의에서는 내후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소득제한 없이 대학 및 전문대 등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는 최소 연간 54만 엔(약 450만 원)에서 최대 연간 70만 엔(약 63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신문)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생이 심화되는 일본에서는 고령화 심화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대응책이 모색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현실적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32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서 아동수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의 0.78명(0.778명)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은 대도시의 출생자수가 급감하고,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소득제한 없이 만 8세 아동까지 총 95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일보, 2016년)

 

 

한국에서 아동수당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화됐으나, 정부의 실제 도입까지는 20여년이 지체되었다. 그나마 소득제한, 연령제한 등으로 영국, 일본 등 선발국가들에 비해 국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한국의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7세까지만 지급된다. 중견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연령도 가장 짧은 편이다. (표=저출산고령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