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4분기 0.65명 역대최저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잠정)은 0.7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0.78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올해는 연간 0.7명대가 붕괴될 것을 예고했다.

 

올해가 ‘청룡의 해(갑진년)’로 비교적 선호하는 띠여서 저출생의 하락폭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출산 세대가 '값진 인생’을 기약하기 힘들면 ‘갑진년 신생아’를 기대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주관적 희망일 것이다. 코로나 국면에서 미뤄진 결혼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세가 2~3년 동안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통계청)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일본, 미국 등 해외 언론,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감' 부각  

 

일본 마이니치신문(2024.2.8)

 

미국에 이어 일본의 주요 언론도 한국의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 논란을 부각했다. 국가소멸 논란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절정에 도달해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논란'과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에 따르면, 4년 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가 사라진다. 서울 2천여 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만2천여 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육시설이 대대적으로 퇴조하면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특히 저출생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시각도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2023.12.2)

 

 

 

핵무장이냐, 시니어 아미냐?
 
김율곡 핵전략포럼(ROK Forum for Nuclear Strategy) 사무총장은 최근 ‘The National Interest’에 기고한 글에서 저출생으로 인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Yulgok Kim, 'South Korea’s Demographics Crisis is a National Security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1.23.)
 
또한 한국의 안보전략은 일방의 동맹 혹은 제3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속에서 핵우산의 신뢰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등 만성적 사회문제에 의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전략포럼은 북핵의 고도화로 인해 한국이 비핵국가로서 채택한 안보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 핵개발·단기적 핵잠수함 도입 등 새로운 옵션을 강구하자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KBS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생?
 
2009년 7월 당시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한국 국방연구원(KIDA)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드론 등 첨단기술을 통한 병력대체 효과는 10%에 불과하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안보전략은 북핵 저지 및 비핵화에 역점을 두었지만, 정작 내부에서 더 근본적인 위협이 눈덩이처럼 커졌던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인구가 훨씬 적은 조선(DPRK)의 출생아수가 한국(ROK)과 비슷해지고 있다. 조선의 합계출산율도 1명대로 낮아졌지만 한국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
 
한국의 인구팽창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는 다자녀의 일원으로 성장했으나, 그 세대의 남녀가 합쳐 1~2인의 자녀를 둠으로써 이후 세대의 출생아수 감소는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로선 바람직한 인구변화였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세 번째 자녀의 출산부터는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당시 정부는 인구변화의 미래에 무신경했다.
 
여기에 그들의 자녀세대가 결혼을 미루거나 안(못) 하고, 결혼한 경우에도 출산을 늦추거나 안(못) 하면서 30여년에 걸쳐 합계출산율 0.7명에 이르는 불가역적 초저출생 구조가 완성되었다.
 
또한 각지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사라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감하면 출산 및 육아의 인프라가 붕괴됨으로써 젊은 인구의 편재와 저출생 구조가 강화된다.
 
이렇게 학령인구가 줄고, 결혼 및 출산연령의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에서 합계출산율이 반등해도 출생아 수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직업군인의 확대는 물론이고 여성의 병역의무 도입이나 예비군 부활 혹은 '시니어 아미' 창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병력 확보의 대안을 여성 군복무에서 찾는 것은 출산율 제고와 군사예산의 효율성에 역행한다고 보고, 차라리 50대 중반~70대 중반의 남성 700만명 중 1%라도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자원하도록 하면 7만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율곡 사무총장은 결론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및 인구감소로 인하여 한미동맹의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모든 성인 남녀의 군사화냐, 핵무장이냐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관점 : 이렇게 하면 합계출산율 +0.8명 기대

 

지난해 한국은행은 관련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일반적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족관련 정부지출, 육아휴직 실이용시간, 청년 고용률, 도시 인구집중도 등을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합계출산율을 상당히 반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질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좀더 하락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면적 대비 인구의 심각한 편재 :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의 이중주)

 

 

이 가운데 도시인구 집중도(431.9)는 OECD 34개국 평균(95.3)의 5배 가량 되기 때문에 단숨에 개선하기 어렵지만, 출산율 증가에서 +0.41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편재는 대한민국의 숙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은행, &lsquo;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