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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법정구속 논란과 김동현 재판장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과 지체된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적시되었던 사항 중 하나로 당시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기각됐지만, 본 재판(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다. 위증교사죄는 위증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사법방해로 간주돼 어지간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인신구속형이다.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위증을 중대한 사회적 위해행위로 규정하는데,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위증이 교사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한글을 알고 쓰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예로운 소식이었다. 따라서 한글을 국어로 채택한 조선(DPR Korea)도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지만 침묵했다. 속 좁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글은 그 뛰어난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에 비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소수의 언어에 속한다. 그동안 한글은 인구가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에서 쓰이는 언어들이나 세계적으로 전파된 포르투갈어·일본어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언어로 간주됐다. 한글은 남북과 중국(조선족), 일본(재일교포),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고려인) 등을 합쳐도 8천명 안팎의 언어이고, 최근에 한글 바람이 분 베트남·네팔·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글은 취업용이지 일상적인..

XY염색체 논란을 초래했던 파리올림픽 여자권투 금메달리스트 이마네 칼리프(Imane Khelif)가 남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11월 5일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를 비롯한 몇몇 인도 언론들은 프랑스 언론인이 확보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칼리프와 올림픽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했다. 세계 주요 언론이 이를 외면하는 가운데 인도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 미국 대선일(11월 5일)에 트럼프와 머스크에 유리한 편향적 이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초로 팩트를 확인한 프랑스의 탐사전문기자는 극우파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독립적 성향의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언론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Djaffar Ait Aoudia)가 입수한 파리의 크렘린 비세트르(Kremlin-Bic..

해리스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던 펜실베니아주를 트럼프에게 빼앗기면, 미국 민주당은 고어-힐러리에 이어 해리스까지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고 선거인단에서 뒤지는 징크스(惡運)를 이어가게 된다.  해리스 미 민주당 후보가 고어(2000년 대선)와 힐러리(2016년 대선)처럼 전국 득표율(수)에서 앞서고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지는 악몽의 시나리오에 접근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해리스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 근소하게 앞서지만 경합주의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면서 트럼프에게 패배할 것이란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비중이 높은 펜실베니아주에서 밀린다는 조사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 펜실베니아주 위치 / (오른쪽) 2022년 주지사선거에서 당선된 샤피로 민주당후보가 ..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를 영화화한 작품이 10월 17일부터 CGV 용산아이파크몰 등 전국 45개 극장에서 재상영된다.  배우 채민서가 '영혜' 역을 맡아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채식주의자’는 2010년 2월에 개봉한 영화로 당시에는 관객 3,500여명에 그쳤으나, 원작자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무려 14년 후에 다시 극장가에 돌아오는 괴력을 발휘했다. '채식주의자'의 귀환이다.    한강이 원작자인 또 다른 작품으로 박소연이 주연을 맡은 영화 ‘흉터’(2011년 개봉)도 13년만에 17일부터 재개봉된다. 두 영화는 수억원대의 저예산으로 제작된 독립영화로 당시에는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던 ‘잊혀진 영화’이지만 제작 및 배급사인 CJ CGV는 원작자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여 재개봉..

KBS-2의 드라마 제목 ‘개소리’는 ‘개소리’에 대한 암묵적 금기를 깬 혁신적 발상이다. 주연 이순재 옹은 제작발표회에서 "개소리란 제목이 이상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가 싶었지만 한국 드라마 최초의 시도"라고 예찬했다.‘소피’라는 경찰견은 다소 불경스러운(?) 제목에 대한 방어적 완충장치일 수도 있다.그러나 소피라는 개 이름은 프랑스 영화계의 청춘레전드 소피 마르소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개소리라고 한다.)    문학작품 속 개소리 어록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처럼 죽을 것이다.” 해밍웨이의 개소리다.  소설 ‘심판’(혹은 '소송')에서는 주인공이 이유도 모르고 처형되면서 “개같이...”라는 외마디를 남긴다. 카프카의 개소리다.    세르반테스의 개소리 세르반테스의 ‘개들이 ..

개천절을 앞둔 10월 2일 오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등에서 켜짐과 꺼짐을 반복하는 무한 부팅, ‘Android Recovery’로 시작하는 해킹성 문자가 장황하게 이어지는 무한 부팅으로 인한 '벽돌화'가 동시다발했다.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사용자는 자신만의 문제로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실행한 자동 업데이트가 초래한 문제였다.    3일은 모든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국경일 휴무일이기 때문에 특정 업데이트를 푸시(Push)해서 먹통을 만들고 다음 날에 수리도 받을 수 없게 하여 사실상 3일 동안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을 벽돌로 만들어 '통신 무인도’에 갇히게 한 것은 집단소송감이라는 힐난이 나온다.  소비자는 갑작스런 무한무팅으로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해 오해를 사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일제 강점기였던 2014년에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인감증명규칙'에 따라 도입된 이후 110년째를 맞이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인감제도는 일본제국주의가 일본인들의 식민과 이주 등으로 본국의 경제활동을 침략지역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대만에서 제도화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일본, 한국, 대만에서만 존재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의 불가피한 방법으로 간주되지만, 식민지시대의 유산일뿐더러 여러 방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대에 주민센터에서 인쇄된 종이를 제출해야 본인 확인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사무가 무려 2608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나마 사기 등 범죄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는 것..

최근 공론화된 '두 국가'에 대해 국민의 긍정적 시각이 부정적 시각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스탯리서치 등이 23일~2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며 '두 국가론'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두 국가론에 대한 수긍 여론  [남북 관계 및 통일 인식] 문9. 선생님께서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관한 다음의 두 가지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보기 1-2 Rotation)  1.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어려운 만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

15년의 대장정 끝에 코리아 둘레길이 드디어 완성됐다. 3면의 해안선과 휴전선을 잇는 총 4500㎞에 달하는 초장거리 둘레길이 연결된 것이다. 9월 23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고성 통일전망대를 잇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 개통됨으로써 강화 평화전망대~해남 땅끝탑~부산 해운대~고성 통일전망대~강화 평화전망대로 순환되는 라운드형 둘레길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절반에 그친 코리아 둘레길이 언젠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코리아 둘레길로 이어질 날이 오기를 바란다. 만약 북에서도 황해남도 최남단에서 신의주까지 잇고, 신의주에서 백두산을 거쳐 나진까지 잇고, 나진에서 금강산까지 잇고, 금강산에서 DMZ를 따라 황해남도 최남단까지 이으면 코리아 둘레길의 남은 반쪽이 완성된다. 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