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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15만톤, 쿠바 등 17개국 원조

우리쌀 15만톤이 세계식량계획(UN WFP)을 통해 세계 17개국의 난민, 강제이주 및 유랑민(displaced people), 빈곤아동 등 818만명을 위한 구호식량으로 제공된다.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확대한 대한민국은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매년 5만톤 가량의 쌀을 원조하면서 8년에 걸쳐 조금씩 지원규모를 늘리다가 2024년 10만톤에 이어 올해 15만톤으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올해의 수원국은 아프리카 9개국(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예멘·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헌재 3월 중순 윤석열 파면 유력, 홍장원 증언 등 변수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3.1절 연휴 직후인 3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며, 8대0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됨으로써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은 헌재의 향후 일정과 최근 변화 흐름에 비추어 억측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 의원은 9차 변론기일인 18일 혹은 변론 추가시 20일 쯤에 변론을 종결하고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야권에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지만, 탄핵소추위원이 구체적 일자와 심판결과에 대한 예상을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3월 4일 헌재 선고가 이뤄지면 3월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선거법)보다 먼저 이뤄지..

유시민 전 장관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독서를 권하자 김 전 총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번역서를 들고 “제대로 읽어 보겠다.”고 응수했다. 이 책은 유 전 장관도 일독을 권했던 적이 있다. 최근 유 전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붙어서 도지사가 된 사람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방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폄하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다른 직업을 모색하라”고 조롱했고, 김부겸 전 총리에게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했다. 책과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훈계했다. 이런 비방, 폄하, 조롱, 훈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언어의 조합이다.     유 전 장관은 책을 많이 쓰는 편이기에 책도 많이 읽을..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역풍이 심상찮다. 윤석열 파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점증하는 가운데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급락하는 양상이다. 탄핵찬성이 압도적이었던 대학가에서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  한국사회가 좀더 넓고 깊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동안 법적 권위의 지존으로 간주되었던 헌재에 대한 거친 언사들이 거리낌 없이 분출되는 현상도 심각하다. 일부에서는 헌재 해체론까지 제기한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요한 불만은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강행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서 나타난 헌재 주도세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집약된다. 급기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

2월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월말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측은 재판지연 논란이 일자 신청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에 관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정치인 중에서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그런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재임시 이 조항으로 수원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선고를 받자 대법원에 이번과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로 일했던 자가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게 된 법에 대해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헌재는 이와 ..

서부지법 당직판사의 유일한 질문, “비상입법기구란?” 2월 18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윤석열은 예상을 깨고 출두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단 한번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피의자는 “김 전 장관(김용현 국방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동문서답인 셈이다. 이로 인해 다수 언론에서 피의자가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이에 따라 내란 혹은 친위쿠데타의 핵심적 의도로 간주하는 논조가 나타났다. 지금의 언론은 구체적 팩트의 확인과 검증보다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사실관계를 주조(molding)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손창완 전 공항공사사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 전 사장은 광주일고, 동국대 경찰학과를 나와 전북경찰청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고, 코레일 상임감사를 거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안산단원을에 출마해 낙선한 다음에 문재인정부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2018~2022)을 지냈다. 2020년 5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당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무안공항 참사 특이점 : 로컬라이저 구조물 충돌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및 폭발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철새도래지 새떼관리 실패)ㅡ랜딩기어 마비(선행요인에 의한 유압 부작동 혹은 기체결함 혹은 정비불량)ㅡ로컬라이저 완충기능 부재(높은 토담)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하지만 동체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로컬..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이 나라에서 국회의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헌법재판소장도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여야의 대표도 구속의 예외가 아니라는 청신호로 풀이된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는 헌법기관인 법원의 위신과 국격을 실추시키는 폭력행위로 지탄을 받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시시비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검경은 전원구속 등 엄벌에 나섰다.20일 대법관 긴급대책회의 입장문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진지한 검토가 결여됨으로써 이번 사태에 내포된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한 것으..

1월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민에게 20만원~30만원씩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적잖은 네티즌들이 개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셈이고, 조국 대표가 구속된 조국당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모양이다.  또한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개혁신당도 조만간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법한데, 더불어민주당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대행체제를 알뜰하게 가꾸는 ‘권한대행의 시즌’이 도래한 셈이다. 내란회복지원금이란 명칭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소비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