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2025년 헨리 여권지수, 한국 192개국 무비자 세계 3위

영국의 2025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무비자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지수가 세계 3위로 나타났다. 헨리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기초해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입국 혹은 입국시 비자발급으로 사실상 무비자 수준으로 입국할 수 있는 편의성(convenience)을 일종의 파워 개념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세계화된 현실에서 여권지수는 해외업무나 여행이 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수의 하나다. 조만간 망명지수도 나올 법하다. 실제로 2023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비슷한 사례를 제공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의 기자 및 언론인의 망명에서 나타난 유럽과 ..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 임종 예고

"만약 현재의 세계 인구가 평균적인 미국인들처럼 소비하려 든다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세 개는 필요할 것이다." (호세 무히카) 지구행성에 관한 스포계의 어록 :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수준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엔지 포스테코글루) 우루과이의 페페 할아버지 호세 무히카(89) 전 대통령은 2010년∼2015년의 5년 재임기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소박한 일상을 지킨 대통령으로 통한다. 게릴라 출신인 무히카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사회단체 등에 기부했고, 2012년 겨울 추위가 오자 '대통령궁은 인민의 재산'이라면서 대통령궁을 열어 노숙자들을 묵게 했다. 자신은 수도 근교의 농장에서 중고차(폴크스바겐 비틀 1987년식)를 몰고 출퇴근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혹은 세..

윤석열의 '예상 도주로'에 투영된 대통령제의 종말

국회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윤석열 도피설'이 나도는가 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윤석열 예상 도주로'까지 등장했다. 도주로에는 국가 주요안보시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은 고의성과 같은 범행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정치인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상계엄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도 동기를 앞세우는 신조와 신념의 윤리가 결과와 파장을 헤아리려는 책임의 윤리를 억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 안의 쥐' 같은 조건에 놓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놀이'도 책임의 사유가 마비되고 신조의 언행만 난무한다.  20년 동안 세계를 세차례 놀라게 한 'K-탄핵'은  한국민주주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관 가릴 ..

윤석열 2차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의 양면성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2차 체포시도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시도처럼 진입과 퇴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시도에 대비해 방어벽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영장집행에 헬기 동원 등이 거론될 정도로 양측의 충돌 양상이 영화를 빰치는 수준으로 비화하면서 국내 정국이 점차 ‘오징어게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자조와 개탄이 확산되고 있다. 영화의 출연자들이 현 국면을 영화 오징어게임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해외 언론들도 그렇개 풍자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 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및 폭발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철새도래지 새떼관리 실패)ㅡ랜딩기어 마비(선행요인에 의한 유압 부작동 혹은 기체결함 혹은 정비불량)ㅡ로컬라이저 완충기능 부재(높은 토담)가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하지만 동체폭발의 직접적 원인은 로컬라이저와의 충돌이란 점을 부정할 수 없다.전남 무안공항에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228명 사망) 이후 최악의 항공기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착륙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착륙 및 전후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사고는 화재와 폭발로 인해 대형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이번 사고는 충돌과 화재로 인해 생존자 구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시신수습 및 신원확인조차 어려운 조건이다. 무안공항에서 발..

영화 ‘남산의 부장들’(김재규)에서 1979년 10월 26일의 사건을 다룬 우민호 감독은 70년을 역주행해서 1909년 10월 26일의 사건을 ‘하얼삔’(안중근)으로 영화화했다.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평소 안중근 의사를 추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거사일을 10월 26일로 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에서 착안했다는 설이 있다. 신아산전투의 국제적 의미 북만주에서 세력을 키운 대한의군의 안중근 부대는 1908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여 함경북도 신의산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렸다. 무장력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은 대한제국이 교전국가로서 장차 1차세계대전(1914년~)과 2차세계대전(1939년~)에서 승전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

23일 저녁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OECD 회원국(38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한 결과에서 한국(21위)이 일본(22위)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849달러였고, 한국은 3만5천563달러로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달러 기준 GDP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드러난 이유를 엔화 약세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5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로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 신문은 1인당 기준에서 한국과 순위가 역전된 것은 한국의 통계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은행은 ..

해외에 사실상 친위쿠데타로 알려진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자가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골수보수 혹은 보수논객 중에서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명예훼손) 등으로 수감된 상태이고, 조갑제·정규재·전원책 등이 개인매체와 SNS에서 계엄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조갑제·정규재(언론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죄를 주문하는 반면에 전원책(법조계)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손흥민 선수(토트넘)가 잉글랜드 리그컵(EFL Cup) 8강전에서 맨유와 접전을 벌이던 중에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키는 ‘올림픽 골’을 넣었다. 풋몹(Foot Mob)의 당시 기댓값(expected score)은 0.01로 나타났다. 올림픽 골(Olympic Goal, Goal Olympia)이란 명칭은 1924년 아르헨티나 세자레오 온하리가 우르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코너킥을 직접 골인시킨 것을 현지에서 올림픽 참피온, 혹은 올림픽 골(Goal Olympico)이라고 부른데서 유래한다. 올림픽 골은 축구사에 매우 드물지만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얀 스탄코비치, 알바로 레코바, 크리스티안 에릭센, 하칸 찰하노그루 등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에릭센은 손흥민의 옛 동료이자 이날 맨유의 선..

수취인 불명 등 재판태업과 '빨리 빨리' 문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통지서를 받지 않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통지서(선거법 2심)를 받지 않으면서 대북송금 재판부 기피신청을 냄으로써 사법부의 시계를 붙잡아두려 한다. 바야흐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및 조기대선을 앞당기려는 쪽과 이를 미루고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을 앞당기려는 쪽이 수싸움을 벌이는 통에 사법부 통지문은 '수취인 불명'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의문의 1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법대로' 처리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총리)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재의요구권은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