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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이재명 유죄 10 대 무죄 2 : 파기환송의 이유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상고심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2심을 뒤집고 유죄로 선고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5개 재판)는 허상이 아니라 진상으로 본격화됐다. 최악의 경우에는 5개 재판(12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선고문에서 일반적 예상을 뒤집고 유죄 취지를 밝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또한 1심과 같이 유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10명, 2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한 대법관이 2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사법쿠데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둥 상투적인 어법으로 반발하지만,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른바 '어대명'은 '어차피 대세는 이재..

국토교통부, 모든 공항 콘크리트 둔덕 제거 : 무안공항참사 4개월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공항 활주로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을 해체하고 로컬라이저도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지방공항 중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곳은 4곳으로 알려졌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4개월만에 정부가 로컬라이저 주변의 둔덕을 모두 제거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항공기 사고를 낸 회사에게 1년 동안 신규 운항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일부 기능이 마비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짧은 활주로에 비상 동체착륙에 성공했으나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폭발함으로써 170여명이 숨졌다. 무안공항 참사 특이점 : 로컬라이저 구조물 충돌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및 폭발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철새도래지 새떼관리..

북·러, 우크라이나 파병 공식화 : 한반도와 유럽의 지정학적 연동

최근 조선(DPRK)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선의 파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의(謝意)를 표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도덕성과 반인륜적 참상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관찰되어야 할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조선은 1945년 분단 이후 80년만에 처음으로 해외파병을 했다. 한국(ROK)이 베트남 파병을 비롯해 중동지역 등에 평화유지군 등을 파병하는 동안 조선은 군사고문단이나 소수의 군인들을 베트남, 아프리카 등지에 파견하는데 그쳤다. 둘째, 조선은 수백명 가량의 형식적 규모가 아니라 최대 1만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정규군을 파병했다. 셋째, 조선의 파병지역이 러시아의 군사..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4월 25일 오후 분당 판교역에서 ‘AI(인공지능)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 안철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인데, 대부분 과거의 일을 다룬다”고 꼬집고,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보는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준석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우리 산업을 갈라파고스화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한다거나, 모든 걸 국산화한다거나 하는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의사결정권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센스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 안철수는 한국형 AI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선경선은 중도를 상실한 일그러진 보수의 방황을 보여준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낡은 보수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일 뿐 근본적 차이가 없고, 홍과 한은 조기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과 같은 검사 출신이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갈한다. 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특수부 등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윤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조선제일검, 황태자 등으로 비유되며 차기 대통령 도전의 밑자락을 깔았다. 하지만 한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준비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한 퇴행적 공세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와 혁신의 의지가 박약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한 편이지만 총선 대패로 사퇴..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을 위기의 종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내전상태가 악화돼 새로운 위기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오는 양당체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양당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헌재가 피청구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윤석열 1인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을 지칭하고, 국회는 정확하게 보자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

미국 영화배우 발 킬머(Val Kilmer)가 4월 1일 6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후두암 투병 이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발 킬머는 1990년대에 독특한 이름과 외모로 여러 인상적인 작품에 출연해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킬머의 증조할머니가 미국 인디언의 대표적 부족의 하나였던 체로키족이었다. 그의 독특한 외모에는 인디언의 DNA가 작용한 듯하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계 인사 중에서 체로키의 피가 섞인 엘비스 프레슬리(가수), 캐머런 디아즈, 케빈 코스트너, 쿠엔틴 타란티노(감독), 조니 뎁. 척 노리스, 버트 레이놀즈 등은 전형적인 백인에 비해 다소 이색적인 풍모를 보여준다.       킬머의 출연작으로는 도어즈(짐 모리슨 역), 탑건, 베트맨 포레버 등이 유명하지만, 인상적인 배역 및 연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영덕군 할머니를 업어서 방파제로 대피시킨 공로로 법무부의 장기거주비자(F-2)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수기안토(31)는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산불이 영덕의 해안 마을까지 덮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인도네시아 동료 레오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 노인들을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등에 엎어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이동시켰다. “자 ~ 아니모 다 죽었다.” 생존한 노인들의 증언이다. 강풍으로 화마가 산골의 도로까지 휘감아 탈출하던 가족 일행의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유례없는 산불재해가 발생했지만, 경북 영양-영덕 등 상당수 군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드문 ‘지방소멸’의 예고지역이다. 이런 지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3월 30일 이재명 페이스북은 방송카메라의 앵글에 비친 장면과 전체 장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보이는 풍자적(satirical) 사진을 게재하고 “조작인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TV시대의 방송사 편집의 편향성이나 횡포를 풍자한 것이다.     ※ 선거법 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이 변호인단의 '확대사진 조작' 주장 배척 :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전언 "재판장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배척당했거든요." (2024.11.20. YTN) 확대사진을 조작으로 풍자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풍자인가, 개소리인가.”라고 되묻는다. 그동안 민주당은 확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