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천즈 체포 후 중국 송환, 캄보디아 속셈은?

캄보디아 경찰이 프린스그룹 총책 천즈를 체포했으나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당국이 천즈를 수배하고 캄보디아와 수사공조를 했다고 하지만, 천즈는 캄보디아국적과 영국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체포 직전에 캄보디아국적이 박탈된 중국계 영국인(빈센트)이다.또한 미국과 영국도 천즈를 수사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한-아세안협력기금으로 태국 등 동남아 경찰의 공조를 지원하면서 천즈를 비롯한 보이스캠 범죄조직들을 추적해 왔다. 캄보디아는 각국의 합동수사가 용이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도 불응하는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의문을 촉발한다.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정성호 법무장관, 2026.1.7.)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

서반구(western hemisphere)란 무엇인가?

미 국무부의 ‘서반구는 우리 꺼야’라는 메시지는 2차대전 종전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퇴조하는 가운데 불거진 해프닝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계질서를 예고하는 초대장인가? 트럼프행정부 2기의 첫 해는 관세협상으로 EU,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천문학적인 투자를 강제하고, 두 번째 해는 베네수엘라 침공 및 마두로 부부 납치·압송과 원유 자원 확보로 개가를 올리고 있다. 서반구(western hemisphere) 구상과 글로벌 지정학의 격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western hemisphere) 구상은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퇴조하는 가운데 본격화된 미중경쟁으로 촉발된 '거꾸로 선 대서양주의'인가? 서반구에서 그린란드, 중남미 및 카리브해가 미국의 핵심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잠재적으로 대서양 ..

단역배우 자매사건,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 진상규명 요구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은 본인인증이 필요해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청원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하면 공개되고, 공개 후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12월 26일 공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만료일(1월 25일)을 보름 이상 앞둔 1월 7일 오후 3시 48분에 5만명이 동의했다. 모친 장연록씨는 "애들 떠나고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냐. 이번 정부만큼은 이 사건을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장씨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4건의 고소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씨는 지난 22년간 이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30건 넘게 고소를 당해 많은 배상금을..

국회 5개 상임위는 쿠팡사태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12월 30일~31일 연석청문회를 개최하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관리 총괄)을 증인으로 부른다. 하지만 김 형제는 해외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국회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출석으로 맞섬으로써 국회와의 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유석 부사장의 부인도 부사장급(인사관리 및 전산시스템 총괄)으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호출되지는 않았다. 부부의 연간 급여는 합치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스톡옵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범석 김유석 형제의 부인은 모두 대만계 미국인이란 공통점이 있고, 쿠팡의 글로벌 사업확장은 대만부터 시..

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범죄수익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대장동 일당의 5173억원이 동결됐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범죄수익 환수에 제동이 걸렸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강력한 환수 노력이 ‘신의 한수’로 부각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환수가 어려워졌지만, 성남시의 민사소송법상 환수조치가 국민적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사실상 방해와 국내 주요 대형로펌의 사보타지에도 불구하고 신 시장과 성남시민소송단(법률대리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된다면, 이는 신의 한 수이자 ‘신의 환수’로 지칭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압류 및 가처분금지 14건 중 12건 인용 최근 서울중앙·성남지..

임동원, 정세현 등 역대 통일부장관 6인이 외교부가 대북정책 논의를 미국과 협의하여 주도하려는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정책협의체를 만들었으나 통일부가 반발하자 ‘한미정상회담 후속 팩트시트협의체’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 전문>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

최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통제가 전적으로 자체의 권한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을 불허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이었다. 또한 유엔사는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김 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유엔사는 국내 언론이 이러한 동향을 부각시키자, 돌연 다음 날에 김 차장이 DMZ를 방문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유엔군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8일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여권에서 호칭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비상계엄전담재판부’라고 지칭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1심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죄가 확정되기 전에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호칭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미 정치적·사법적 단죄를 전제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탄핵의 사유로 political coup, self coup, insurrection 등으로 지칭하지만 사건 자체를 내란으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조선(DPRK)의 공식매체에서도 비상계엄사태로 지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비상계엄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1...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한다. 한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A조 예선 3경기를 멕시코 콰달라하라(2)와 몬테레이(1)에서 갖기 때문이다. 한국은 6월 11일 개막전(멕시코 대 남아공)에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 유럽 플레이오프 1팀(덴마크 체코 아일랜드 북마케도니아 중 최종승자)과 맞붙는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유종의 미를 거두고 미국 LAFC로 이적한 것과 한국 대표팀은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른 것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LAFC가 북중미·카리브 클럽 대항전(CONCACAF Champions Cup)에 출전함에 따라 손흥민은 멕시코 현지에서 실전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 한국 주장의 선험은 대표팀의 현지 적응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정치적 해법이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상계엄 주도세력과의 단절을 약속했다. 대다수가 초재선 의원이지만 지역적으로는 당내 보수세력의 근거지인 강남권,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망라했다.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배준영, 김용태 등이 참여했다. 고동진(강남병)·권영진(대구달서병)·김건(비례)·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소희(비례)·김용태(포천가평)·김재섭(도봉갑)·김형동(안동예천)·박정하(원주갑)·박정훈(송파갑)·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서범수(울주)·송석준(이천)·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안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