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무죄' 원심 확정 논란

박지원 의원은 4월 24일 KBC의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박 의원은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바로 재판절차를 착수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 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으나, 대법원 2부는 사건을 담당하지 않겠다는 회피신청을 했다. 자칫하면 대법원 1부, 3부로 재배당되거나 서로 안 맡겠다고 핑퐁게임이 벌어져 볼썽사나운 꼴이 벌어질 뻔하다가..

안철수 이준석 단비토론의 정치적 배경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4월 25일 오후 분당 판교역에서 ‘AI(인공지능)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대담회를 열었다. 안철수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법조인인데, 대부분 과거의 일을 다룬다”고 꼬집고,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보는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준석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우리 산업을 갈라파고스화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투자한다거나, 모든 걸 국산화한다거나 하는 등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의사결정권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센스가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관련해서 안철수는 한국형 AI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준석..

안철수, "또 검사정권?"

국민의힘 대선경선은 중도를 상실한 일그러진 보수의 방황을 보여준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는 낡은 보수의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일 뿐 근본적 차이가 없고, 홍과 한은 조기대선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과 같은 검사 출신이다. 한동훈 후보는 괴물정권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또 검사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갈한다. 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특수부 등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윤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조선제일검, 황태자 등으로 비유되며 차기 대통령 도전의 밑자락을 깔았다. 하지만 한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준비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에 대한 퇴행적 공세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와 혁신의 의지가 박약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한 편이지만 총선 대패로 사퇴..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을 위기의 종결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 내전상태가 악화돼 새로운 위기로 나갈 것인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나오는 양당체제의 폐해에 대한 지적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인한 갈등이 양당의 퇴행에서 비롯된 것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조기대선에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어떤 방향으로 구축해야 하는가를 국민에게 묻는 것이다. 헌재가 피청구인으로 표현한 대목은 윤석열 1인이 아니라 정부 및 여당을 지칭하고, 국회는 정확하게 보자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대통령실과 총리실을 비롯한 전 부처를 망라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

미국 영화배우 발 킬머(Val Kilmer)가 4월 1일 65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후두암 투병 이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발 킬머는 1990년대에 독특한 이름과 외모로 여러 인상적인 작품에 출연해 세계적 이목을 끌었다.   킬머의 증조할머니가 미국 인디언의 대표적 부족의 하나였던 체로키족이었다. 그의 독특한 외모에는 인디언의 DNA가 작용한 듯하다. 실제로 미국의 영화계 인사 중에서 체로키의 피가 섞인 엘비스 프레슬리(가수), 캐머런 디아즈, 케빈 코스트너, 쿠엔틴 타란티노(감독), 조니 뎁. 척 노리스, 버트 레이놀즈 등은 전형적인 백인에 비해 다소 이색적인 풍모를 보여준다.       킬머의 출연작으로는 도어즈(짐 모리슨 역), 탑건, 베트맨 포레버 등이 유명하지만, 인상적인 배역 및 연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영덕군 할머니를 업어서 방파제로 대피시킨 공로로 법무부의 장기거주비자(F-2)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수기안토(31)는 영덕군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산불이 영덕의 해안 마을까지 덮치자 마을이장, 어촌계장, 인도네시아 동료 레오와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 노인들을 깨우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등에 엎어 바닷가 방파제 쪽으로 이동시켰다. “자 ~ 아니모 다 죽었다.” 생존한 노인들의 증언이다. 강풍으로 화마가 산골의 도로까지 휘감아 탈출하던 가족 일행의 차량이 전소될 정도로 유례없는 산불재해가 발생했지만, 경북 영양-영덕 등 상당수 군은 30대 이하 젊은이들이 드문 ‘지방소멸’의 예고지역이다. 이런 지역의 다문화를 구성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이었는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3월 30일 이재명 페이스북은 방송카메라의 앵글에 비친 장면과 전체 장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보이는 풍자적(satirical) 사진을 게재하고 “조작인가, 아닌가,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적었다. 이 사진은 TV시대의 방송사 편집의 편향성이나 횡포를 풍자한 것이다.     ※ 선거법 재판 1심(서울중앙지법), 이 변호인단의 '확대사진 조작' 주장 배척 :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전언 "재판장님도 곧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시더라고요. 왜 자꾸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배척당했거든요." (2024.11.20. YTN) 확대사진을 조작으로 풍자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풍자인가, 개소리인가.”라고 되묻는다. 그동안 민주당은 확대사진..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3월 25일 한 줄 성명으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한강 작가)        한 작가를 비롯해 시·소설·평론·아동청소년·극작·만화 부문을 망라한 문학계 414명은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