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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구 조사 63.9%, "대통령 되면 재판 계속해야"

6.3 조기대선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3.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에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법원 4곳에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권력구조 선호도는 4년 중임(혹은 연임)과 현행 5년 단임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개헌투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저출생고령화 대처도 30%에 접근해 인구변화에 대한 광범한 공감대를 보여주었다. 대외정책에서는 미중 균형외교와 대북 대화협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선 심층 출구조사는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자를 대면 접촉하여 이뤄졌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책임성과 조사의 신뢰성이 일반적인 전화조사(A..

북의 '한국' 호칭 확산, 내란 대신 비상계엄사태로 지칭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일 조선중앙통신이 국내 대선결과를 보도하면서 정식국호를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로동신문’도 정식국호를 썼다고 한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약칭 한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6.5. 조선중앙통신) 또한 국내 민주당 등이 광범하게 사용하는 ‘내란’이나 ‘친위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상계엄사태’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선택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국’ 호칭 확산 추세 : 괴뢰 등 정치적 비난 생략 조선(DPRK)는 2023년 ‘두개의 국가’를..

대법관 30명 증원과 '사법제도의 해킹' 논란

4일 민주당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16명을 늘려 총 30명으로 재편하는 법률안의 본격적인 입법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매년 4명씩 4년 동안 30명으로 확대하면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경우 14명의 합의도 쉽지 않은데, 30명으로 늘리면 재판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 대법관이 대거 증원되면 남미의 경우처럼 대법관들의 정치적 결탁 및 타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은 일거에 16명을 늘리는 방안이었으나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자, 급히 정회하여 1년에 4명씩 늘리는 수정안을 급조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대법원 해킹(난도질) 논란 5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손솔, 최혁진 비례대표 승계논란 .. 용혜인과 민주당의 더티 게임

"묘비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무덤을 파보니 다당제를 추구하는 군소정당들의 관이 놓여져 있다. 그 밑을 파보니 험한 것들이 나왔다. 더불어민주야합과 국민의미로라는 두 개의 관이 암장된 것이었다. 남의 명당에 몰래 첩장한 것이 아니라 내놓고 땅 파헤친 겹첩장이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야합의 첩장에는 진부당과 기분소득당이라는 뻑꾹 둥지가 내장되었으니 겹겹첩장인 셈이다. 여기에 구석탱이에 불현듯 직립한 채 발견된 조국역신당까지 가세하여 선거개혁의 취지를 질식시켰다. 오호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개혁의 명당이 아니라, 비례대표제의 숨통을 끊어 다당제 싹을 절멸하는 천하의 악지가 되고 말았다." (영화 '파묘'의 패러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탈당해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

퀸텀펀드 설립자로서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James Beeland Rogers. Jr.)가 한국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로저스가 이를 부인했다는 답변 내용과 더 나아가 사기(fraud)라고 질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공직선거에서 전 세계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를 갖고 완벽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준석 후보, 6.1) 짐 로저스는 사실확인에 나선 국내 언론에 “나는 이에 대해 모른다. 완전 사기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문제의 지지선언문은 영국 국적자인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 교수가 국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짜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사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최근 유시민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탄이 쏟아지자, 유시민은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사람사는 세상’에 나와 자신의 발언은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개소리를 했다.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출신 여성(설난영)의 학력과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설씨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씨가 어떻게 알아냈다는 것인가? 이렇게 확인이 불가능한 말로 대중을 기만하려는 것이 개소리의 본질이다. 개소리의 발화자는 변명의 단계에 이르면 신박한 동문서답을 꾸며내 자신조차 기만하면서 ..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추진된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비판하는 한국 노학자가 라오닝성 주도인 선양(瀋陽·심양)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5월 6일 고구리·고리연구소 이사장 서길수(81) 전 서경대 교수는 고구려 유적 답사단 16명과 함께 선양 공항에 도착했으나 중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국이 거부돼 즉시 귀국했다. 서 이사장은 고구려 유적 답사 등을 위해 30회 이상 중국을 방문했으며, 2015년 이후 10년만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그동안 서 이사장은 ‘고구려의 본디 이름 고구리’, ‘동북공정 백서’ 등의 저서에서 동북공정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주중 한국 영사관을 통해 이번 입국거부 사유를 따졌으나, 영사관은 중국 측에서 아무런..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유럽 메이저대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의 마지막 숙원을 이룬 셈이다."무턱대고 축하만 하기에는 그의 수고를 알기에 마음이 가라앉는다."(차범근 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이제 소속팀에서 여한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손 선수는 한국 축구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22일(국내기준) 유로파리그(UEFA) 결승전에서 손 선수가 주장으로 활약하는 토트넘이 맨유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손 선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손 선수는 EPL 득점왕, 푸스카스상 등 국내외에서 여러 개인상을 받았지만, 10년이 넘도록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또한 팀 자체도 수십년 동안 국내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고, 손 선수는 팀에서 유럽대항전..

“웃자고 한 일인데 죽자고 덤빈다.” 꼰대들의 참견에 투영된 개소리 기성세대의 정치적 엄숙주의가 대학가 축제의 패러디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기성 세대의 엄숙주의는 새로운 세대의 자유로운 상상을 억압하기 마련이다. 대학가 축제기간을 맞이하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만든 메뉴판이 계엄을 희화화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과학생회는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축제와 대선이 겹치는 점에 착안하여 선거포스터처럼 기호를 매긴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신라면·명이나물 등에 정치인의 이름을 이어서 패러디한 것들이다. 부분적으로 풍자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 조롱하는 편파적 내용은 아니었다. 논란이 된 '계엄말이'는 이재명이나물, 윤석열라두부김치, 우원식혜처럼 글자 맞추기의 산물이..

대한민국 전산학박사 1호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AI 100조원 펀드’ 공약에 대해 제2의 대장동사태를 경고했다. 문 교수는 챗GPT 개발과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각각 2~3조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에서 국산화에 10조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대한민국이 AI 10년 계획에 성공하면 미국, 중국, 영국에 이어 세계 4강 혹은 미국를 추격하는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마구잡이식 예산투입을 경계했다. 문 교수는 선진국에서 데이터 경제가 GDP의 5% 규모를 상회하는 점을 들어 국가데이터 효율화에 대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조기대선에서 AI투자 100조 펀드는 안철수·이준석 등 이공계 출신 후보들의 반박으로 문제화되었고, 김문수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