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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오가 권순일을 연상케 한 까닭 : 법형성적 관점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부장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재판장 최은정, 주심판사 이예슬 외에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선배인 정재오 부장판사(56)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최종후보 4명에 들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법원의 선임급으로,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결과에 사시 및 연수원 후배들인 재판장과 주심보다 실질적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11년부터 14년 동안 여러 고등법원에서 근무한 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대한 ‘사법의 정치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핵심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수원고법 재직시에도 백현동 개발관련 소송에서 시간을 끌다 성남시의 패소를 선고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법률..

헌재 탄핵심판 4월설 배경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한 안전판 등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견해가 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의 예고편인가? 헌재는 방송통신위원장 기각(4 대 4)이 진보-보수 진영대결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한 듯 최근 감사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 기각으로 선회함으로써 '한덕수 만장일치 기각 - 윤석열 만장일치 인용'의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퍼졌다. 그러나 3월 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예상과 조금 달랐다. 기각 5 - 각하 2 - 인용 1로 '소신 판결'이 나타났고, 소수의견도 소상히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파면 1 대 직무복귀 7'이지만 헌재의 다양한 시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세..

한강 작가, 대통령 파면 촉구 한 줄 성명

국내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3월 25일 한 줄 성명으로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한강 작가)        한 작가를 비롯해 시·소설·평론·아동청소년·극작·만화 부문을 망라한 문학계 414명은 ‘윤석열의 즉각적 파면’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동안 시민의 일상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은 당연한 일이다.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되며 파면 외 다른 결정은 있을 수..

망언이 명언으로 둔갑한 어록에 관한 패러디 국민의 힘 원내대표실이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 :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재명 명언집'이라고 환영했다고 한다.  자신은 명언이라고 한 말이 타인에게 망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개소리일진대, 망언집이라고 낸 팜플릿을 명언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과연 명언들이 나온다. (이하 출처는 원문(첨부파일) 참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 명언의 서막이다.    그런데 ...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 : 신박한 명언 '초보운전 경력자' : 기존 문법을 뛰어넘은 신통방통한 경지      공공기간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 등 8개 사건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되는 이재명 피고인이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이 결정되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정(주)이 미디어디펜스의 의뢰로 3월 19~20일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기소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진행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에서 ‘계속 재판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4.3%,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38.1%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권에서도 58.3%가 ‘재판 계속’이라고 응답했고, 전 지역과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재판 계속’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의 62.1%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3일 대북송금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피고인(이재명)이 6차례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사건은 2024년 12월에 접수된 피고인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3개월 이상 재판이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에서 상습적 폐단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법원의 인사에 따라 새로 구성된 수원지법 13부 형사13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 기피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피고인(이재명)에게 법관기피신청 각하를 6회 통보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다얼굴에 계란을 맞았다. 만약 계란이 아니라 단단한 물체였다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 무방비 상태의 중년여성의 안면을 향해 물체를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히 봉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행위다. 현장에는 계란과 함께 바나나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단단하지 않은 음식물이라도 안면에 부딪치면 눈 등에 예기치 못한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은 헌재에 대한 압박과 서로에 대한 겁박의 시간인가? 민주당 대표가 방탄복을 입는가 하면,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부총리)에게 몸조심하라고 공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양당의 행태는 헌재에 대해 서로 기각(각하)과 인용(파면)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압박하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은 바이든의 뒷끝작렬인가? 바이든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일언반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뒷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여 보복한 것인가? 미 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은 한국의 정보라인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ies)로 선정했다.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외교부·국정원 등이 리더십 공백에 빠졌을 때 생긴 일이다. 에너지부의 정보방첩국은 17개 정보기관과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민감국가(Sensitive) 목록을 지정 및 관리한다. 정보방첩국은 국가안보·핵확산·경제안보·테러지원·지역불안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 및 기타 지정국 목록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 현..

서울아산병원 전문의 출신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공중보건시스템 개선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지방에서 활약하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소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의학석사, 고려대 의학박사를 거쳐 국내 응급의학을 정립한 1세대로 평가된다. 울산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외상학회장. 국제재난학회장,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공보의(공중보건의)는 거의 전부가 일반의사 자격증을 갖춘 의대 졸업생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충원되고 있다. 최근 의대증원 논란으로 기존 공보의 충원체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반면에 기성세대의 의사들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하은진(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오주환(국제보건정책), 한세원(혈액종양내과), 강희경(소아청소년과/전 서울대의대병원 비대위원장)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스승의 위선’(7일), ‘어른의 편협’(10일)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1년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그 소회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에 숨어 동조자가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사태 초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 낸 제자, 후배들이 대단해 보였고, 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