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1월 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전국민에게 20만원~30만원씩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적잖은 네티즌들이 개소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국민의힘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셈이고, 조국 대표가 구속된 조국당도 대표의 권한대행인 모양이다.  또한 이준석 의원과 허은아 대표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개혁신당도 조만간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법한데, 더불어민주당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대표의 권한대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대행체제를 알뜰하게 가꾸는 ‘권한대행의 시즌’이 도래한 셈이다. 내란회복지원금이란 명칭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속앓이를 하고 소비지출..

2025년도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의 군사력 순위(Military Power Ranking)에서 한국이 2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점수(0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가)는 0.14점대에서 0.16점대로 근소하게 후퇴했다. 조선(DPRK)은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34위로 나타났다.    전력상 TOP 3(미중러)와 4위(인도)의 격차가 상당한데다가 인도와 한국의 격차가 크지만, 한국이 군사력 5위로 평가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하다.  첫째,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에서 강대국의 지표로 작용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력 지표를 추월한 것이다.  둘째, TOP 10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

영국의 2025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대한민국의 여권은 무비자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지수가 세계 3위로 나타났다. 헨리 여권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에 기초해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입국 혹은 입국시 비자발급으로 사실상 무비자 수준으로 입국할 수 있는 편의성(convenience)을 일종의 파워 개념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세계화된 현실에서 여권지수는 해외업무나 여행이 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지수의 하나다. 조만간 망명지수도 나올 법하다. 실제로 2023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비슷한 사례를 제공했다. 최근 5년 동안 세계의 기자 및 언론인의 망명에서 나타난 유럽과 ..

"만약 현재의 세계 인구가 평균적인 미국인들처럼 소비하려 든다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세 개는 필요할 것이다." (호세 무히카) 지구행성에 관한 스포계의 어록 : “양민혁은 프리미어리그 수준과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엔지 포스테코글루) 우루과이의 페페 할아버지 호세 무히카(89) 전 대통령은 2010년∼2015년의 5년 재임기에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소박한 일상을 지킨 대통령으로 통한다. 게릴라 출신인 무히카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사회단체 등에 기부했고, 2012년 겨울 추위가 오자 '대통령궁은 인민의 재산'이라면서 대통령궁을 열어 노숙자들을 묵게 했다. 자신은 수도 근교의 농장에서 중고차(폴크스바겐 비틀 1987년식)를 몰고 출퇴근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혹은 세..

국회에서 확인이 쉽지 않은 '윤석열 도피설'이 나도는가 하면, 2차 체포영장 집행시 예상되는 '윤석열 예상 도주로'까지 등장했다. 도주로에는 국가 주요안보시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은 고의성과 같은 범행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정치인은 동기보다 결과를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한다. 비상계엄사태가 초래된 근본적 원인도 동기를 앞세우는 신조와 신념의 윤리가 결과와 파장을 헤아리려는 책임의 윤리를 억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 안의 쥐' 같은 조건에 놓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 놀이'도 책임의 사유가 마비되고 신조의 언행만 난무한다.  20년 동안 세계를 세차례 놀라게 한 'K-탄핵'은  한국민주주의 탄력성과 복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차관 가릴 ..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2차 체포시도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차 시도처럼 진입과 퇴로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경호처는 2차 시도에 대비해 방어벽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영장집행에 헬기 동원 등이 거론될 정도로 양측의 충돌 양상이 영화를 빰치는 수준으로 비화하면서 국내 정국이 점차 ‘오징어게임’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자조와 개탄이 확산되고 있다. 영화의 출연자들이 현 국면을 영화 오징어게임과 닮은 꼴이라고 지적하고, 해외 언론들도 그렇개 풍자한다.  이런 와중에 국회 법사위원장 겸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영화 ‘남산의 부장들’(김재규)에서 1979년 10월 26일의 사건을 다룬 우민호 감독은 70년을 역주행해서 1909년 10월 26일의 사건을 ‘하얼삔’(안중근)으로 영화화했다. 대통령 박정희를 암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평소 안중근 의사를 추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거사일을 10월 26일로 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에서 착안했다는 설이 있다. 신아산전투의 국제적 의미 북만주에서 세력을 키운 대한의군의 안중근 부대는 1908년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여 함경북도 신의산전투 등에서 전과를 올렸다. 무장력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은 대한제국이 교전국가로서 장차 1차세계대전(1914년~)과 2차세계대전(1939년~)에서 승전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

23일 저녁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OECD 회원국(38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한 결과에서 한국(21위)이 일본(22위)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849달러였고, 한국은 3만5천563달러로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달러 기준 GDP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드러난 이유를 엔화 약세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5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로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 신문은 1인당 기준에서 한국과 순위가 역전된 것은 한국의 통계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은행은 ..

해외에 사실상 친위쿠데타로 알려진 계엄사태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전술로 일관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의 경제에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군대를 동원한 자가 자신의 무책임한 처신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 성장 및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골수보수 혹은 보수논객 중에서 지만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명예훼손) 등으로 수감된 상태이고, 조갑제·정규재·전원책 등이 개인매체와 SNS에서 계엄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박정희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조갑제·정규재(언론계)는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죄를 주문하는 반면에 전원책(법조계)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