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KBS 수신료 통합징수' 거부권 : 민주당의 입법난동

 
 
민주당과 조국당 등 군소야당들이 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 청구서에 강제통합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히면서 야당의 독단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최 대행은 21일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의 입법난동
 
공영방송 KBS은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해 ‘싸구려 패널들’을 투입하여 저질논평을 양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서 전국민 상대로 수신료를 의무징수하는 시스템을 지속하면서 호시탐탐 수신료 인상을 획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민주당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징수를 다시 강제하는 법안을 뚝딱 해치운 것은 향후 예상되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방송지형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로 풀이되지만, 이 사안은 사소한 금액으로 보일지라도 개선된 제도를 역주행시키는 문제인만큼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캠페인’을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입법난동을 자행한 셈이다.
 
또한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과 정당지지율이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지지율 발표가 이상한(?) 조사기관들을 검열하고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60%-국민의힘 20%’는 보수의 과소표집이라면, ‘국민의힘 40%-민주당 35%’는 보수의 과대표집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에는 침묵하다가 후자에 대해 조작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민주당의 치졸함과 유치함을 보여준다.
 

(중앙일보)

 
 
 
지금과 같은 국면의 과도기에는 보수와 진보의 과소표집 혹은 과대표집이 서로 엇갈리며 등락하다 양당의 지지율이 점차 안정된 유형으로 수렴될 것이란 점에서 자당의 폭등을 믿지 말고, 타당의 폭락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제 정신의 정당일 것이다.
 
공공기물을 깨부수는 것만이 난동은 아니다.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개선을 깨부수는 것도 난동이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국민적 합의과정을 살펴보자. 앞서 진행된 공론조사에서 수신료 폐지 및 분리징수가 압도적 여론이었지만, 점진적 개혁을 위해 일차적으로 분리징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면서도 분리징수에 따라 지금도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KBS 수신료 폐지 및 분리징수 91% .. 대통령실, 법령개정 권고
 
인터넷과 휴대폰 최강국의 하나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휴대폰으로 국영방송의 국가대표팀 축구경기나 월드컵중계 등 시청할 수 없다면, MZ세대는 왜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법하다.
 
KBS는 수신료 폐지 혹은 분리징수 여론에 대해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들어 국내 수신료의 액수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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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KBS를 IPTV 혹은 케이블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중지불의 문제가 있는데다가, 다수가 모바일을 통한 여러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테면 MZ세대가 KBS의 뉴스를 비롯한 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는 TV보다 휴대폰, PC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 TV 수신기가 아닌 기기의 구입비용과 인터넷 비용을 치르고, 때론 콘텐츠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비용구조에서 TV수신료가 달가울 리가 없다.
 
KBS 수신료(월 2500원)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일괄 징수하고 있다. 이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기요금과 연계해서 강제로 납부하는 방식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방송협회(KBS의 전신)가 라디오 수신기를 등록한 청취자들에게 요금을 받았던 것보다 더 독재적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수신료의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귀결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토론 및 투표에 5만 8251명이 참여해 97％가 분리징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토론 참여자의 59.7%(38,108건)가 수신료 폐지를 요구했으며, 앞서 제기한 시청자의 이중부담, 방송사의 방만한 경영, 영국 BBC 등도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폐지하는 수순이라는 점 등을 들어 KBS의 반발을 비판했다.
 
또한 31.5%(20,165건)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지했으며, 이들도 사실상 세금과 같은 방식이란 점과 방송채널의 선택권 및 수신료 지불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점을 비판했다.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298건)에 불과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요구를 반영해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찬반의견(투표;58,251표)>	<자유토론(댓글;63,886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공영방송의 전파를 수신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다르다. 한국인들이 공영방송을 시청각하는 경로는 안테나를 통한 전파 수신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 3사(SK, U+, KT)와 무수한 지역케이블사의 인터넷(랜선 및 와이파이) 홈서비스를 통해 수신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요금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2,500원이 적어서 더 내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발상이다.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 (실제는 전체의 부분이거나 편향된 판단을 유도하기에 유리한) 통계만을 들이대는 것이야말로 개소리다.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도 개소리의 전형적 특징인 동문서답이다.
 
KBS가 수신료를 더 올려야 공영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철밥통 마인드에 기초한 ‘밥그릇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해외와 질적으로 다른 국내 방송 및 정보통신 소비행태와 가구별, 개인별 실제 부담액을 외면한 개소리다.
 
TV 수신기 중심의 공영방송을 위하여 사실상 전국민이 평생에 걸쳐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