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 추계, 한국 GDP 세계 12위(1인당 21위)

23일 저녁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OECD 회원국(38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산출한 결과에서 한국(21위)이 일본(22위)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3천849달러였고, 한국은 3만5천563달러로 일본을 근소하게 추월했다.

 

일본 내각부

 

 

 

니혼게이자이는 달러 기준 GDP에서 일본의 하락세가 드러난 이유를 엔화 약세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56.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29위로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다.

 

이 신문은 1인당 기준에서 한국과 순위가 역전된 것은 한국의 통계가 바뀐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은행은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소득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명목 GDP 총액에서 일본은 여전히 세계 4강에 속한다. 미국(27조4천406억달러), 중국(17조7천948억달러), 독일(4조5천257억달러), 일본(4조2천137억달러) 순이다.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명목 GDP 총액은 1조8천391억달러에 그쳐 세계 12위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

 

 

 

미국, 중국, 일본은 국토와 인구의 크기에서 한국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만 독일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으면서도 세계 3위권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경제도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폴크스바겐 등 대표적 기업들의 하락세가 있지만, 좌우의 합의에 기초한 질서자유주의 및 ‘사회적 시장경제’(중국 등 사회주의시장경제와 다름)의 토양 위에 기술혁신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엇비슷한 인구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경제는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비상계엄사태에 투영된 고질적인 정치갈등 등을 극복하고 세계경제 10강을 공고화하면서, 장차 G7의 캐나다·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강을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경제양극화, 주택비용과 사교육비의 과도함, 어린이 복지의 미흡, 높은 노인빈곤율, 정귝직과 비정규직의 과도한 차별, 적대적 노사관계 등은 경제성장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로 꼽힌다.   \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는 한국의 고질적인 양당체제로는 이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당이 돌아가면서 집권한 20여년 동안 대기업 중심 성장으로 거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진전된 반면에 민생경제의 전반적 양상은 양극화가 심화됐다.

 

또한 노무현 정부 5년+문재인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5년+박근혜 정부 4년+윤석열 정부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진영논리에 의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쌍방의 패악질 및 개소리가 만연하여 전반적으로 정치문화가 저질화되고 정치행태는 악질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사태는 그러한 악질화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1人あたり名目GDPで日本22位、韓国に逆転許す　22年 : 니혼게이자이(12.23)

 

内閣府が23日に発表した国民経済計算の年次推計によると、豊かさの目安となる日本の2023年の1人あたり名目国内総生産（GDP）は3万3849ドルだった。韓国に抜かれ、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中22位に後退した。円安に加え、高齢化による成長力低下や労働生産性の低さが足かせとなっている。

 

22年の3万4112ドルから減った。韓国がGDPを遡及改定した影響で数値が上振れし、22年、23年と日本を上回った。韓国の23年の数値は3万5563ドルだった。韓国と日本の1人あたり名目GDPが逆転するのは比較可能な1980年以降で初めて。

 

OECD加盟国38カ国中で比較しても22、23年は22位と、1980年以降最も低い順位だった。主要7カ国（G7）ではイタリアの3万9003ドルを下回り、2年連続で最下位だった。

 

名目GDPの総額は23年に4兆2137億ドル。世界のGDPに占める比率は4%で、25.9%の米国、16.8%の中国、4.3%のドイツに続いた。ドイツの23年の名目GDP総額は4兆5257億ドルで、初めて日本と逆転した。

 

名目GDPはモノやサービスの価格変動を含めた指標で、国・地域の経済活動の大きさを示す。日本経済の実力は円ベースのGDPで示す一方、ドル建ての国際比較は各国の「国力」の指標となる。

 

主な要因は為替だ。内閣府は今回の試算で、為替レートの前提を1ドル=140.5円に置いた。24年も1〜11月平均では1ドル=151.3円となっており、為替によるGDP押し下げはさらに拡大する可能性が高い。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の試算では、日本は1人あたり名目GDPで24年に台湾にも抜かれる見通しだ。

 

円安に加えて、労働生産性の低さを指摘する向きもある。日本生産性本部によると、23年の日本の時間あたり労働生産性は56.8ドルで、OECD加盟国中29位と下位だ。「本質的な問題は日本の労働生産性が韓台に大きく後れを取っていることだ」（日経センター）といい、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やリスキリング推進が必要だとの声がある。

 

日本はすでに世帯の半数以上が65歳以上がいる世帯で、賃上げなど企業側の努力だけでは成長に限界があるとの声もある。第一生命経済研究所の熊野英生氏は「今後5年間でバブル世代が一斉に60歳以上になる。シニアの労働供給を絞る現在の制度設計を変えなくては、家計所得向上に向けた根本的な解決にはならない」と指摘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