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자매사건,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 진상규명 요구

국회 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은 본인인증이 필요해 신뢰성이 높은 편이다. 청원서는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하면 공개되고, 공개 후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지난 12월 26일 공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만료일(1월 25일)을 보름 이상 앞둔 1월 7일 오후 3시 48분에 5만명이 동의했다. 

 

모친 장연록씨는 "애들 떠나고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냐. 이번 정부만큼은 이 사건을 들여다봐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장씨는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4건의 고소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장씨는 지난 22년간 이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30건 넘게 고소를 당해 많은 배상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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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취지는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중 일어난 공권력에 의해 고소 취하가 된 경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위, 자살에 대한 배경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청원의 요지는 단역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 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판사도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피해자의 강제 고소취하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 것이다.

 

사건 이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를 거치는 동안 피해 자매의 모친이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재검토에 그치고 재수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조명되면서 경찰청의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흐지부지됐다. 

 

 

국회청원 동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23526B7020336E064ECE7A7064E8B

 

 

 

< 청원서 >(전문)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국회 청문회 특검 요청합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과 두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와 이로 인하여 가증되었을 그들의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깊은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공권력이 양00에게 가해졌을지 모를 폭력과 악행에 대한 실효적 예방책을 마련하지도, 진상을 밝혀내고 가해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피고인 측에 치유 받을 기회를 주지도 못한 사실만큼은 분명한 바 그 부작위가 두 자매의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을 개연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총체적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2017년 가해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의 부언)

 

피해자 양씨(당시 34세)는 고소취하 3년여 만인 2009년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층 아파트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양씨는 유서에 “날 단단히 갖고 놀았다.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씨는 2004년 8월부터 11월까지 방송사 보조출연자로 일하면서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40여 차례이상 성폭력 및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폭력 사건만이 아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피의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30번 40번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진술이 반 정도 남았는데 피의자들 얼굴을 보니 힘들다. 가해자 목소리가 생각나고 차에 가두고 협박한 것이 떠올라 불안하고 악몽을 꾼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들의 협박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폭력 사건 이후 000경찰서에서 이루어진 1년 반 기간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양씨는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자마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검찰에 출두한 양씨는 끝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취하서 작성시에도 양씨 혼자만 출두하게 하는 등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당시 경찰 조사팀은 성폭력 담당이 아니라 경제팀이었으며 그로 인해 형식적인 조사를 긴 세월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심문위주, 실제 CCTV, 등의 청취 없었음- 한겨례 신문기사 인용)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찰에서 재조사 T/F 팀 운영 (2018.3.28~5.17) 『단역배우 자살사건 진상조사』 에서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모델 1) 진술 녹화실 확대 추진 2) 조사, 사무공간 분리지침 3) 성인지력 향상 교과목 신설 안 등을 마련했으나 정작 당해 사건은 재수사를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양씨의 자살 6일 후인 9월 2일 양씨의 동생 (당시 30세)도 경기도 안양시의 한 건물에서 자살합니다. 동생의 유서에는 “언니가 보고 싶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엄마는 강하니까 복수한 뒤 20년 후에 만나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죄책감으로 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언니를 따라 간 것입니다. 동생의 자살 약 2달 뒤인 11월 3일 자매의 아버지마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4명이었던 단란했던 한 가정은 어머니(당시 52세)만 홀로 남겨진 채 지금까지 당시 성폭력 및 성추행을 한 12명과 경∙검찰에 대해, 인권유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1인시위를 하는 유족을 끊임없이 고소하여 유족인 70대의 어머님께서 현재까지 30여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국회 청문회 특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