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성명에 투영된 '두 국가'

 
 
최근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통제가 전적으로 자체의 권한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방문을 불허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이었다.
 
또한 유엔사는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김 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영토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유엔사는 국내 언론이 이러한 동향을 부각시키자, 돌연 다음 날에 김 차장이 DMZ를 방문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전시작전권 환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이 DMZ를 살펴보는 것을 유엔사가 불허했다가 번복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사실임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70년 넘도록 지속되는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시대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립국감독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ttee, NNSC)는 원래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스웨덴 대표단과 스위스 대표단을 합쳐 10명이 상주한다.

 

스웨덴 대표단은 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장성 및 장교로 이뤄졌다. 스위스 대표단도 5명으로 이뤄졌다. 폴란드 대표단은 동구권 해체 이후 1995년에 판문점에서 철수했지만, 바르샤바에 세 명의 대표단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립국감독위원회 행사가 폴란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도 동구권 해체 및 슬로바키아 독립의 여파로 체코 대표단으로 변경되었다가 1993년에 철수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웨덴 대표의 임무교대식

 
주한 미8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자 유엔군사령관이란 점에서 유엔사령부의 성명은 곧 미8군사령부의 성명이고, 궁극적으로 팬타곤의 성명이자 미 행정부의 성명이다.
 
유엔사의 성명에는 놀랍게도 ‘평화조약’을 기다린다는 대목이 나온다. 평화조약은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의 국체(stateness. 국가성)를 용인하고 양측이 평화적 관계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는 실현성이 불확실한 조건을 내세워 DMZ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정학 전략으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른바 ‘평화조약’은 물 건너간 북핵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조선(DPRK)과 미국의 국교정상화, 한국과 조선의 상호 국가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절벽을 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전략기조를 도식화하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평화협정을 통한 공존이 아니라 조선 정부의 붕괴에 의한 영토완정을 국가적 과제로 생각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는 ‘남북연합’ 등 국가적 연합으로서 공존체제를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사실상 ‘제2의 한국전쟁’이라도 통일의 방도라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반면에 후자는 조선의 핵무장으로 인해 평화협정이 더 이상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지구적 세력균형의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간과한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 일방적으로(대한민국의 관점에) 고착됐다는 점에서 21세기 남북관계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이런 사정에서 DMZ에 관한 유엔사의 이례적인 성명은 촘촘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유니크, '한반도 유엔사'의 사명)

 
 
 
 

UNC Statement on UNCMAC authorities and procedures

유엔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 및 절차에 관한 유엔군사령부의 성명
 
Since 1953, the Armistice Agreement has served as the foundation upon which the belligerent parties have been able to prevent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War.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rough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UNCMAC), implements, manages and enforces the ter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on behalf of the 18 current UNC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1953년 이후 정전협정은 교전 당사국들이 한국전쟁의 재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어 왔다. 유엔사령부(UNC)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현재 18개 유엔사령부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의 이행,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정전협정 표지

 
This duty is carried under the authorities outlin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and agreed upon by the signatories :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presenting at the time 22 Sending States (now 18 UNC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s forces,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which would remain involved until 1994 before disbanding.
 
이 임무는 19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당시 22개 파병국(현재 18개 유엔사령부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엔사령부와 대한민국 국군, 조선 인민군, 그리고 1994년까지 유엔사군사정전위에 잔류 및 관여했던 중국 인민지원군이 서명한 것이다. (정전협정 당시 대한민국 및 국군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서명자들

 
As Article 1, Paragraph 10 of the Armistice states :
정전협정 제1조 10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in that part of the Demilitarized Zone which is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군사분계선 남쪽의 비무장지대에서의 민정 및 구조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다.”
 
Since1953, UNC has been the successful administrator of the Demilitarized Zone (DMZ), a role that has been essential in maintaining stability, especially amid periods of heightened inter-Korean tensions. Toda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administers the DMZ, ensuring military and civilian movements within the DMZ and other activities uphold the terms and the spirit of the Armistice in the interest of stability. Article 1, Paragraph 9 of the Armistice grants UNCMAC the jurisdiction to control access to the DMZ:
 
1953년 이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DMZ)의 성공적인 관리기관으로서, 특히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현재 유엔군사정전위원회(UNCMAC)는 DMZ를 관리하며, DMZ 안에서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 및 기타 활동의 안정을 위해 정전협정의 조건과 정신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1조 9항은 유엔군사정전위원회에 DMZ 출입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No person, military or civilian, shall be permitted to enter the demilitarized zone except persons concerned with the conduct of civil administration and relief and persons specifically authorized to enter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민정 및 구조에 관련된 사람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군인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누구도 DMZ에 들어갈 수 없다."
 
UNCMAC carefully reviews and approves or denies access based on established processes that ensure the movement of people within the DMZ is not perceived as provocative or could pose a security risk to personnel and visitors. Activities overseen by UNCMAC may also include educational and diplomatic orientations in the Joint Security Area, as allowed based on the security situation, to foster international support and understanding of UNC’s mission, as international commitment remains a critical element in Armistice maintenance.
 
군사정전위원회는 DMZ의 인원이동이 도발적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군사정전위원회의 직원 및 방문객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없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접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한다. 군사정전위원회가 감독하는 활동에는 안보 상황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공동안보지역의 교육 및 외교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유엔군의 임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 협력은 정전협정 유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While UNCMAC administers the DMZ, certain critical tasks such as policing, infrastructure support, medical evacuation, safety inspections, etc., is primarily implemented by Republic of Korea's Army (ROKA) units, highlighting 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and primary role in its own defense.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리하지만, 치안 유지를 비롯해 기반시설지원, 의료후송, 안전점검 등과 같은 특정한 핵심임무는 주로 대한민국 육군(ROKA)이 수행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국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Along with administering the DMZ, UNCMAC’s responsibility is to investigate any allegations of breaches of the Armistice. All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with utmost transparency and neutrality, and are observed by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ttee (NNSC). UNCMAC consists of officers and soldiers from UNC Member States and ROK military and civilian members.
 
군사정전위원회는 DMZ의 관리와 함께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모든 조사는 최대한 투명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참관 아래 이뤄진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군 회원국의 장교와 병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민 위원으로 구성된다.
 
For over 72 years, UNC has been steadfast in its mission to preserve the Armistice and provide time and space needed for political leaders to permanently end the war. Through times of crisis and times of hope, the UNC,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the ROK Government and Member States, has remained a pillar of stability, ensuring that killing and suffering would not resume.
 
We remain committed to maintaining the Armisti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optimistic hope that a permanent peace treaty can be achieved.
 
7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수호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사명에 변함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위기의 시기와 희망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회원국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살육과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의 기둥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품고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