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황사 비상 : 미세먼지 환경외교 실종

 
지난 3월 27일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내몽골 시린궈러맹의 미세먼지 농도가 1990 ㎍/㎥로 폭등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피해가 분명해지자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8일 중국발 황사가 북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되면 서해권 및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쳐 미세먼지(PM10)가 위험수준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내리는 비는 ‘황사비’이기 때문에 우산이 필수적이고, 기계류나 자동차 등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수 - 진보를 불문한 환경외교 실종 : 책임정치의 빈곤
 
3년 전 비슷한 시일인 3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미세먼지(PM 10)는 2500 ㎍/㎥ 이상이었고, 일부 지역은 3000㎍/㎥를 넘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일평균)은 WHO과 EU는 50㎍/m³, 한국과 일본은 100㎍/m³, 미국과 중국은 150㎍/m³이다.
 
 

2021년 3월29일 전국 미세먼지 경보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의 기고문에는 역대 정부의 ‘황사 무대책’과 한반도 국가의 ‘황사 무기력’에 대한 질타가 담겨 있다. 박 교수는 2006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에 ‘황사 무대책, 이대론 안 된다’는 글에서 황사에 대한 환경외교, 다자협력을 강조하였다.
 
황사의 원인은 조용한 재난으로 불리는 사막화(desertification)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식품, 사료, 섬유, 연료를 생성하기 위해 자연생태계의 70% 이상이 변형됐다고 평가하면서 2050년에 90%까지 변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황사 진행도

 
지리적 요인과 계절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한다. 중국에 인접한 한반도 국가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그동안 국내 정치권에서는 환경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발 미세먼지다.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문제로 채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2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회의(위원장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가 출범했지만 2년간 국제협력의 성과는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다음은 ‘황사 무대책, 이대론 안 된다’(박석순 교수)를 발췌한 내용이다.

 
"한반도 최악의 봄철 환경 재앙인 황사는 눈병,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중국의 산업화로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는 지난 몇십 년간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현재 몽골은 국토의 약 90%, 중국은 약 16%가 사막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몽골은 1970년대에 비해 목초지 면적이 6만9000km²나 줄고 서식 식물종도 4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보고 됐다.
 
황사 대책은 오래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의 산성비 사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곳 산성비의 원인은 영국의 산업화였다. 산성비는 1950년대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무성하던 숲이 사라지고 하천과 호수의 물고기가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이 지역 국가는 전 세계의 이목을 자신들의 산성비 피해로 끌어들였다.
 
스웨덴의 유엔 대사는 1968년 5월 제44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국제환경회의를 제의하였고, 1972년 6월 5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환경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며, 그 성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같은 해 유엔총회에서 이를 기념하여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하고 환경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계획(UNEP)도 설립하였다.
 

황사 역시 동북아시아 몇몇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대 피해국인 남북한이 주축이 되어 이를 국제 문제로 만들고 협력과 지원을 구해야 한다.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남북 공동으로 유엔 사막화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환경원장을 역임하고, 4대강 옹호나 장외 촛불의 환경오염을 제기해서 '우파적 인물'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파건 좌파건 대파건 쪽파건 간에 ... 미세먼지에 관한 장기적 대응으로 '남북 공동 사막화회의'를 제안한 것은 중국(내몽골)과 몽골의 사막화가 한반도, 특히 한국 수도권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고려할 때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비추어 과거 탈냉전에 기여했던 '정경분리'의 맥락에서 '정환분리(정치와 환경의 분리)'의 실용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한반도의 대응은 향후 대북, 대중 환경외교에서 지구적 차원의 '숲 재생' 노력과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및 기후에 대한 공동대응과 인도적 지원 및 교류, 공통의 역사 및 언어에 관한 보존 및 발굴사업은 북핵문제와 별개로 다뤄지는 것이 한반도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미래세대의 몫'을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책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