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싱가폴 일본 대만에 밀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63점으로 세계 31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요한 경제지표에서 세계 10위~15위를 차지하지만, 반부패 청렴지표에서는 경제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중견국가 그룹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다만 전체적 180개국 중에서는 상위 17%에 포함된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등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이들 국가는 오랫동안 공직부패를 척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싱가폴의 리콴유와 대만의 장제스는 공직부패에 대해서 비관용 전통을 세웠다.

 

특히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사는 검찰과 경찰의 부패도 척결했다.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는 록히드사건 수사에서 현직 수상을 사법처리했다.

 

 

표=국민권익위원회

 

한국도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패스캔들로 뒷걸음친 적이 있지만, 최근 추세는 향후 4년 동안 20위권 진입 가능성을 예고한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기 나름이다.

 

최근 한국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국가 청렴도가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시기보다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 반부패 청렴국가 TOP 30 >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뉴질랜드

4위 노르웨이

5위 스웨덴 싱가포르

7위 스위스

8위 네덜란드

9위 독일

10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12위 홍콩

13위 오스트레일리아

14위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18위 일본 벨기에 영국

21위 프랑스

22위 오스트리아

23위 세이셸(동아프리카 위치)

24위 미국

25위 대만 부탄

27위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29위 바베이도스(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위치)

30위 바하마(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위치)

 

(31위 대한민국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