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U-20 월드컵 16강전 한국과 에콰도르 경기는 KBS, SBS, MBC 등 지상파 3사와 KBS N SPORTS, SBS SPORTS, MBC SPORTS+, 아프리카TV에서 6월2일 오전 6시 생중계한다. MBC와 SBS는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정보가 검색되지만, 유독 네이버에서는 '한국 에콰도르'를 검색하면 중계정보가 나오지 않고 엉뚱한 광고성 저질 정보만 가득하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어를 ‘U-20 월드컵’으로 들어가야만 하단에 중계정보가 일괄적으로 표시돼 있다. 왜 그랬을까? 네이버는 아무런 판권도 사들이지 않아 자체적으로 연결 서비스가 없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이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왜곡하는 것을 조장 및 방치하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

탈당이란 무엇인가? 비리 및 추문으로 인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탈당이 해당 정당의 이미지 관리와 당사자의 책임회피를 위한 방편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고 있다. 또한 탈당 후에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서 복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꼼수들은 탈당이 책임을 전가(轉嫁)하는 전가(傳家)의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자동적으로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다만 출당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후보로 당선된 자가 해당정당에서 자진 탈당하거나 출당(黜黨)되면 선거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직위가 박탈되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탈..

노무현정부에서 착수하고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상반기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동시에 노령인구도 경제선진국 수준으로 자산과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 노인세대와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 및 조정되어 왔는데, 최근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작성방법과 내용이 변경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요양인정등급의 점수 산정이 신청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를 기계적으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 일선 의료현장의 실제와는 동떨어진 항목들이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다.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렇게 불러야 한다. 5월 4일 경기도 광주시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으로 택시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중상을 입었다. 이 범죄자는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역주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하고도 치명적인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앞서 5월 1일에는 오후 4시경에 전북 완주군에서 음주운전자가 부부를 치어서 부인은 사망하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다. 대낮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술 조금 먹었으니 운전해도 괜찮다?” “술 좀 먹었다고 다른 차와 충돌하지는 않는다?” “술 취해다고 해서 ..

기자가 민주당 경선 불법논란에 대해 물으면 “박순자는?” 기자가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불법 논란에 대해 물으면 “김현아는?” 기자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돈봉투사건에 대해 물으면 “태영호는?”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대표가 최근 반복하는 동문서답은 정치적 개소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치적 개소리의 주요한 특징은 동문서답, 책임전가, 아시타비, 허장성세인데, 그 첫 번째가 동문서답이다. 동문서답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 위한 첫 번째 시그널이다. 정치적 개소리에는 뻔뻔함과 기만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혐오가 깃들어 있다. “우리 정치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풍자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결정권자들이 풍자의 주체가 되려는 경향, 또한 그들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상대를 조롱하고 혐오하여 ..

5·18 광주학살사건 이후 40년이 지나도록 당시 계엄군 병사 중에서 양심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상 전무했다. 그런데 당시 25세였던 김귀삼(68) 전 제3공수여단 중사는 지난해 5월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속죄를 구했다. 김 전 중사는 최근 5·18 관련단체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다고 한다. 무수한 계엄군 중에서 총을 쏘고, 칼로 찌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 한명도 그러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김귀삼씨는 1980년 5월 20일 저녁에 광주역 인근에서 도주하는 시민의 둔부를 대검으로 찔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가 칠순을 앞두고 사건발생 40여년만에 양심선언을 한 것은 한국 ..

임명 이틀만에 사퇴한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전학조치를 당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고등학생이 급우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고 언어폭력만으로 이렇게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그 폭력적 언어의 심각성과 함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일가의 뻔뻔함, 그 후에 '나쁜 놈이 더 잘됐다'는 역설적(?) 결과로 인한 것이다.. 첫째, 멀리 제주도에서 강원도로 진학한 급우에게 지역적, 이념적 혐오가 담긴 말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은 성인이라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성격이었다. 둘째,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검사 출신 아버지는 서면 사과문조차 내지 않았고, 학교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

바가지는 발음이 바스킷(basket)과 비슷하지만 주로 액체를 담는 둥그런 그릇을 뜻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나 요금을 비난할 때 잘 쓰이는 말이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겪는 바가지 요금은 일회적이지만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출금 이자·통신요금·보험료 바가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은행의 바가지 이자는 만만한 신용대출을 넘어 주택담보대출까지 고금리로 비상했고, 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캐피탈·카드·저축은행의 고금리를 부추겼다.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의 평균금리가 16%에 달해서 고리대금이 판치는 사회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통신요금은 정보통신기술와 일상적 소통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데이터 사용량에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사용할 수 없..

정부가 2월 20일 발간한 (통계청)에는 경제선진국의 도약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주소가 잘 드러난다. 삶의 만족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노인 등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좌절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더나은삶지수 (BLI) 세계행복보고서 (WHR)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 평균 - 5.55 0.73 OECD - 6.67 0.90 한국 - 5.94 0.93 한국 순위 세계 - 59/146 19/188 OECD 32/41 36/38 16/38 주: 1) BLI는 OECD 회원국 38개국 이외에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경 과천시 갈현동에서 발생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참사’는 원인제공자와 고속도로 관리센터 책임자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처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터널화재로 인한 인명피해(5명 사망)는 최초에 화재가 발생한 폐기물운반용 5톤 집게트럭이 진입하려던 성남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의 안양방향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난 쪽은 후속차량들이 사고를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멈추지만, 반대쪽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너편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다. 설혹 선행차량이 심각성을 인지해도 후속차량의 진입을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터널과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관제센터는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