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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합참은 북측에서 공중부양한 오물풍선들이 다시 낙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풍을 이용한 대남풍선 공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군사적 우발사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오물풍선’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와 ‘목적과 수단’에 관한 남북의 공방은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와 헌법상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에 담겨진 키메라(chimera)의 기이함을 드러낸다.  5월 30일 UN 군축회의에서 김일훈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오물을 실은 260여개 풍선을 살포하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이고 비문명적·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5월 31일 신원식 국방장관도 아시아 국방장관 회의에서 “우리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목적의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한다는 명분..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몇 년 전에 인터넷매체에 기고문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기존 북한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다른 기고문에서는 김 교수가 김정은정권이 타도되고 남북의 정치체제가 단일화되어야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든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우러나온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굳이 대북창구인 통일부장관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성향 및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통일부장관 무용론이 아니라 악역론이 나올 판이다. 만약 통일부라는 명칭이나 그러한 부처가 없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대화..

"남북교류 30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남북교류는 1990년 한국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돼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선언으로 활성화됐지만, 북한의 핵개발 지속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사실상 중단됐다. 현재도 북핵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어 남북교류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남북교류 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경분리 적용 남북교류 방침(정경분리 원칙의 포용정책 또는 햇볕정책)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경연계 남북교류 방침(조건부 포용정책)으로 바뀌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다시 햇볕정책을 준비했으나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실행하지는 못했다. 햇볕정책은 남북교류 ..

"북한은 국가다" 이진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전 계명대 총장 북한은 국가다. 설령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북한은 국제법상 엄연한 하나의 국가다. 유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는 유엔 헌장 제2장 4조에 의하면 유엔 회원국은 모두 ‘국가’임에 틀림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7일 남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현실적으로 70년간 한반도의 특정 지역과 국민에게 독립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해 온 실질적인 국가로서 승인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이 사실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