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윈코리아 스터디캠프

교각살우는 금물이다. 전임정부의 좋은 정책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정책은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후발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다. 정말 로 나쁜 정책이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그런 경우조차도 신중할수록 정치적 미덕이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적어도 87년 민주화 이후의 역사적 교훈에 따르면 말이다. 예컨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그러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논란은 지난 세월 동안 여성가족부의 고위결정권자들이 미투 논란 등에서 정파적 편협성을 드러내면서 불거진 탓이 크다. 그럼에도 성평등 문화가 태부족한 사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평행선을 긋다가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관사(관저)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의 관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관사를 폐지하고,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및 관저를 나와 일반적인 건물에서 집무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 집을 놔두고 굳이 국민혈세로 관저를 이용하는 관행을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관저에서 나와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관저를 리모델링해서 도민의 결혼식 등 행사공간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임시장이 사용하던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반면에 도민에게 돌려준 관저 건물을 다시 고쳐 내부설비를 보충해서 사용한 도지사가 있는가..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부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내적인 불평등과 격차가 커서 서유럽의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대륙, 국가로 나누어 불평등 문제를 조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득·부·젠더·탄소배출을 척도로 삼았다. 한국인의 평균소득 및 부는 서유럽권에 근접하고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하위 5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5에 크게 못미칠 정도로 낮다. 선진국에서 살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큰 국민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평등 이슈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의 양극화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내적 분화가 더욱 구조화되었다. ..

9월 중순 세계 코로나백신 접종횟수가 총 57억회를 넘어섰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단시일 안에 57억회 분량의 백신이 인체에 주사된 것은 처음이다. 지구 전체가 거대한 임상실험실이 된 것이다. 1800년의 세계인구는 대략 10억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후 200년 동안 7.5배 증가해서 75억명으로 불어났다. 가파른 인구증가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난제를 초래한 이유의 하나로 지목되는데, 2100년 세계인구는 108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구의 적정인구는 몇 명인가? 33클럽 초유의 합계출산율 0.7명대 예고 세계인구 급증에 반비례하여 한국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 운명이다. 지난 해 출생아수는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수는..

지난 5월 7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촛불집회를 ‘촛불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역사적으로 해외에서는 벨벳처럼 부드럽게 성공했다는 의미로 붙여진 벨벳혁명(1989년 체코), 야당후보 유센코의 상징색에서 유래한 오렌지혁명(2004년 우크라이나), 나라 꽃의 이름을 딴 재스민혁명(2010년 튀니지), 로제타스톤에서 이름을 딴 로제타혁명(2011년 이집트) 등이 통용되었다. 그렇다면 2016년~2017년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사법처리로 이끈 사건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 교수의 문제제기는 촛불집회 혹은 촛불시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 이후 집권한 세력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