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불평등 : 프랑스의 2배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적 부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내적인 불평등과 격차가 커서 서유럽의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대륙, 국가로 나누어 불평등 문제를 조망했는데, 구체적으로 소득·부·젠더·탄소배출을 척도로 삼았다.

 

대륙별 상위 10%와 하위 50%의 불평등 수준(World Inequality Lab). 동북아 국가들은 국가간 경제력 차이는 크지만 내적으로는 대체로 중간 수준이었다. 

 

한국인의 평균소득 및 부는 서유럽권에 근접하고 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이지만 하위 5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5에 크게 못미칠 정도로 낮다. 선진국에서 살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큰 국민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한국에서 평등 이슈가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이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20여년의 양극화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내적 분화가 더욱 구조화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증가했고, 하위 50%는 5%가 감소했다.

 

국가는 경제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중하위계층은 서유럽의 소득 및 자산에 못 미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적 존엄을 지키기 어렵다. 젠더의 소득격차도 나름대로 개선이 지속되고 있지만 서유럽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

 

 

19세기 초부터 160년 동안 세계의 부는 국가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편중되면서 1980년대 초에 정점을 찍고,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해체 이후 국가 내부의 불평등(사회양극화)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다.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G10, G5, G3 등으로 국가목표를 제기할 때 위와 같은 심각한 괴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수준은 세계 15위권인데, GNP나 평균소득과 같은 외형적 지표를 내세워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빈축을 살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인(성인)의 평균적 부(부동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는 2억원 가량으로 중국과 인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서유럽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평균은 상위 10%와 하위 50%의 엄청난 격차를 은폐하기 때문에 하위층의 수준은 선진국의 풍경과 거리가 멀다.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는 불과 5.6%를 차지한다.

 

 

대륙별 비교 : 유럽은 중간 40%의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대륙은 상위 10%의 비중이 중간 40%보다 비슷하거나 훨씬 크다. 

 

 

경제규모가 비슷해진 프랑스와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프랑스보다 2배 정도 높다. 다른 선진국들도 한국처럼 격차가 크지 않다. 한국이 경제적 힘에 기초해서 명실공히 ‘전략적 중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세계평균. 부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전체 76%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전체 2%만을 점유한다. "똑같이 지구에 왔지만 엄청난 인구가 전혀 다른 세상을 살다 간다."

 

 

(원문) 

 

Korea :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인구 51,656,000명(2021년)

 

Income inequality in Korea today

 

In Korea, the average national income of the adult population is €PPP33,000 (or KRW38,426,130), a level close to that of affluent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equality is higher than in Western Europe and closer to that observed in the United States. The bottom 50% earns €PPP10 600 or KRW12,326,845 (16% of the total), the top 10% earns on average 14 times more (€PPP153 200 or KRW178,508,110), 46% of the total).

 

A spectacular rise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South Korea is one of the four “Asian Tigers” which underwen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1960s and the 1990s. This development came with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economic policies in a context of weak social protection. As a result, inequality grew substantially over the period, the top 10% share rising from 35% to 45% since 1990, at the expense of the bottom 50% which dropped from 21% to below 16%.

 

A wealthy country with medium levels of wealth inequality

 

South Korea is one of the wealthiest Asian countries. The average household wealth is equal to €PPP179,700 (KRW209,369,280). This is more than twice the average in China and eight times more than in India. Wealth inequality is very high, though. The share of total wealth held by the bottom 50%, middle 40% and top 10% is equal to 6%, 36% and 58% respectively. Inequality levels have increased in the last 30 years, with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classes recording a slight decline in their share of total wealth, to the benefit of the top 10%.

 

Gender inequality

 

The female labor income share in Korea is equal to 32%. This is higher than levels in Japan (28%) and India (18%). Overall, these shares are higher than in sub-Saharan Africa (28%) or MENA countries (15%) but remain lower than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respectively 38% and 41%). Following the general world trend, we observe a small but continuous increase in women’s income share since 1990. During this period, it went up by five percentage points.

 

Carbon inequality

 

Korea is a high carbon emitter. Per capita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equal to 14.7 tCO2e on average. This is more than in China (8t) but less than in the US (21t) and Canada (19t). During the 1990s, carbon emissions in South Korea went up significantly. Average emissions increased by 66% over their 1990 level. While emissions in the bottom 50% increased by 43%, they increased by almost 200% for the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