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 관사의 남용과 폐지 논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관사(관저)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의 관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관사를 폐지하고,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및 관저를 나와 일반적인 건물에서 집무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자기 집을 놔두고 굳이 국민혈세로 관저를 이용하는 관행을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 국유재산을 사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외교부장관 관사(MBC)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관저에서 나와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관저를 리모델링해서 도민의 결혼식 등 행사공간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임시장이 사용하던 관저에 입주하지 않고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반면에 도민에게 돌려준 관저 건물을 다시 고쳐 내부설비를 보충해서 사용한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출가한 자식을 관저에 불러들여 동거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 지명자가 자택 2곳을 임대하면서 관저를 사용하는 재테크 논란을 초래했다.

 

국방, 외교 등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분야에 한정해서 관사를 유지하되 과도한 공간 및 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나머지 관사들은 모두 폐지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및 육·해·공군 지휘관에게만 관사를 제공하고 일반 부처의 장관이나 고위직 인사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시작된 관사문화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마치 성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관사 및 의전 폐지에 관한 제안은 새로운 정부가 국민에게 화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를 환기한 것이다.

 

(중앙일보)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 (전문)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을 보면,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시·도지사의 경우는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또한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에 공관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보도] MBC 뉴스데스크, 전국 관사실태 취재(2018. 7. 14)

 

서울 시내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2층 저택. 건물 면적이 1천434제곱미터, 4백35평에 달하는 외교장관 관사입니다. 정부가 정한 '장관 관사 기준' 231제곱미터, 70평을 훌쩍 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규정이 1981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장관 공관 건물은 1970년도에 이미 10여 년 전에 지어진 거고요."

 

시설관리를 위해 공무원 9명이 상근하고, 인건비와 별도로 유지비만 매년 1억 원씩 나갑니다.

외교부는 외교장관 업무 특성상 주한 외교사절 등 외빈들을 초대해야 해서 대형 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난 2년간 관사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 시절에는 1년간 16차례, 강경화 장관 재임 기간에는 26차례 행사가 열렸습니다. 손님 접대는 한 달에 한 두 번뿐. 그나마 주한 외교사절 등 외국인 손님이 온 행사는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 손님이었습니다.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 "용도에도 안 맞고 그렇게 안 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 그 많은 세금과 인력 투입해도… 어떻게 공관에 5급부터 (공무원) 9명이 상근을 합니까."

 

세종시에 있는 10개 부처 장관들을 위해선 모두 아파트 전셋집 관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23억 원. 하지만 취재 결과 장관들 모두가 살고 있진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관사에 찾아가 봤습니다. 초인종 전원이 아예 나가 있습니다.

 

[경비원] "나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밤늦게 오시는가 모르겠는데…"

 

도종환 장관이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세종시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연 200만 원 관리비를 내면서 빈집을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장관님이 바뀌시면 또 관사를 써야 하시는 분이 생기잖아요. (관사를 반납하면) 그다음에 그 예산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장관 주요 일정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세종시 관사들도 비어 있는 날이 많습니다. 중앙 부처 장관들 관사도 문제지만, 더 큰 잡음이 나오는 곳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관사입니다. 설치도 단체장 마음대로고 시설 규모도 기준이 아예 없다 보니, 곳곳에서 '호화 관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관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산시장 관사. 그간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오거돈 신임 부산시장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 "2층의 일부, 방 2개 정도와 부엌 이 정도만 사용하시지 나머지는 회의장, 연회장 같은 업무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풍수지리에 따라 오룡산 기슭에 전통 한옥으로 지은 전남지사 관사와, 도청이 내려다보이는 충남지사 관사. 신임 전남지사와 충남지사는 당선된 뒤 이 관사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화 관사' 논란에, 유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관사를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검토해보니 필요는 한 것 같다며 도청 근처에 다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청 관계자] "(광역단체장은) 계속 끊임없이 회의하고 사람 찾아오면 만나줘야 하고, 각 지역 민원 생긴 분들은 식사 한 번 대접하고… 이것만으로도(갈등이) 눈 녹듯이 녹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전임 시장이 없앤 관사를 부활시킨 곳도 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며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없앴는데, 이용섭 신임 시장이 "집이 멀어 출퇴근에 시간이 걸린다"며 아파트를 새로 빌렸습니다. 15분 걸리던 출근시간은, 이사 후 10분으로 5분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