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영세무장중립/국내(South Korea)

'삶의 질' 보고서에 투영된 불편한 진실

twinkoreas studycamp 2023. 2. 20. 17:21

정부가 220일 발간한 <2022 국민 삶의 질 보고서>(통계청)에는 경제선진국의 도약한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주소가 잘 드러난다.

 

삶의 만족도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이고, 노인 등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저소득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사회적 좌절감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OECD)

 

< 삶의 질, 행복지수, 인간개발지수 >


더나은삶지수
(BLI)
세계행복보고서
(WHR)
인간개발지수
(HDI)
세계 평균 - 5.55 0.73
OECD - 6.67 0.90
한국 - 5.94 0.93
한국 순위 세계 - 59/146 19/188
OECD 32/41 36/38 16/38
: 1) BLIOECD 회원국 38개국 이외에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하며, 이를 제외해도 순위는 동일
2) 세계행복보고서는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값으로 010점 척도 평균값임(’19’21년 평균)
출처: UNDP(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SDSN(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OECD BLI 홈페이지(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20231월 인출)
 

 

글로벌 최악의 자살률

 

20년 자살율 추이(2000년~2021년)

 

 

 

< 성 및 연령별 자살률 (2019~2021) >
(단위: /10만 명)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2019 5.9 19.2 26.9 31.0 33.3 33.7 53.3
2020 6.5 21.7 27.1 29.2 30.5 30.1 47.0
2021 7.1 23.5 27.3 28.2 30.1 28.4 48.7



남자 7.3 27.1 33.4 38.9 43.6 44.3 81.8
여자 6.9 19.6 20.7 17.1 16.3 13.1 25.7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장기 추세 : 교육, 기대수명, 사고사망률, 환경, 주거 등은 점진적 개선

 

안전 및 아동학대, 비만 등 건강관리, 독거노인비율, 가계부채는 지속적 악화 

 

 

 

최근 트렌드 : 코로나 펜데믹 영향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아동학대 경험률은 높아졌다.

 

 

 

 

 

삶의 질 관련 주요지표 일람표

 

 

(통계청, 2022 삶의 질)

 

적신호 : 자살률, 근로시간, 부정적 정서, 가계부채, 투표율, 시민의식, 자원봉사, 범죄피해, 아동학대, 기후변화 불안, 문화여가 지출, 여가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독거노인, 사회적 고립도, 주택의 자가점유율, 주거만족도 

 

 

 

기관 신뢰도 Worst 5

 

기관 신뢰도는 2021년 기준 평균 55.4%로 전년 대비 증가추세이지만, 행정-입법-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특히 국회는 최하위를 차지했.

 

의료계(72.3%), 교육계(69.1%), 금융기관(66.2%)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방자치단체(58.5%), 대기업(56.7%), 중앙정부 부처(56.0%), 군대(56.1%), 경찰(55.3%)낮게 나타났다. TV/방송사(55.3%), 종교계(54.2%), 시민단체(53.3%)는 더 낮았다.

 

최하위권인 Worst 5는 법원(51.3%), 검찰(50.1%), 신문사(50.1%) 노조(47.8%), 국회(34.4%)가 차지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형편 없는 정치적 행실과 정치적 개소리가 만연하여 국민들에게 기만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