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전회장 친인척 회사,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 부당대출 및 돌려막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은 우리은행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카드(대표 박완식) 10억원, 우리금융캐피탈(대표 정연기) 10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대표 이석태) 7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의 처남 가족들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회사들은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이 드러났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대출이 지속되었다.

 

손 전회장의 처남은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그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의 대출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우는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허술한 대출이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 것은 사실상 최고경영진의 묵인과 본점 검사부 등 통제시스템의 마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부당대출의 담당자는 사건이 발각난 뒤에도 고발 및 징계가 아니라 버젓이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다.

 

우리은행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금융저축은행을 피해가지 않았다. 소비자들에게 한푼 두푼 긁어모은 이자들을 부실대출에 쏟아부은 셈이다. 원천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금융지주의 모럴 해저드에 담긴 반사회적 성격이다.

 

 

임종룡 조병규 퇴출 가능성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WOORI FINANCIAL GROUP) 친인척 부당대출로 우리은행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징계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우리은행이 망신을 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권에서도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NH농협과 우리은행에서 수백억 단위의 횡령과 부당대출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당시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낸 금융기관이기에 고위간부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블로터)

 
우리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대출로 퇴출위기에서 처했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합친 한빛은행이 공적자금 3조 2642원을 지원받아 국영화됨으로써 생겨난 은행이다. 개성공단에 우리은행 지점이 개설된 것도 이러한 국영은행의 성격이 작용한 것이다. 
 

나무위키

 
 
이후 2014년 민영화과정에서 덩치를 키우게 된 우리금융지주는 10년만에 사금고화 및 재가산화(repatrimonialization)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은행의 타락상은 ‘공유지의 비극’을 연상케 한다.
 
지금도 우리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서 우리사주조합(9.18%) 다음으로 국민연금(6.31%)의 비중이 크다. 이어 노비스1호 유한회사(5.39%), 미국 블랙록(4.91%)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뭉개버리다 제보에 의해 금감원에 발각되자 그때서야 해당자들을 고발하는 무책임과 뻔뻔함을 드러냈다.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당대출을 인지하여 올해 1월에 감사에 착수하여 4월에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고서도 금융당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등에 총 61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했으나, 절반 가량이 부당대출로 드러났고 그 가운데 태반이 부실화됐다고 한다.
 
전체 부실규모는 270억원 가량인데, 우리은행이 확보한 담보가치로 상쇄하더라도 160억원 가량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적 보고에 담겨야 할 양심성과 책임성
 

 
시민 김성자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으로 2천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를 당했으나 직접 나서 증거와 정보를 입수해 경찰에 제보했다. 이로써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6명을 체포하고, 72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씨의 노력으로 234명에 달하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검거 소식을 김씨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국민 수사발표에서 김씨의 제보에 관한 내용을 누락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 광고와 달리 김씨에게 피해액 보상은커녕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고 한다. 
 

영화 '시민덕희'

 
 
이에 실망한 김씨는 제안을 거절했고, 나중에 경위를 알게 된 대검에서 국민권익위에 포상을 추천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받게 됐다. 또한 김씨의 특이한 활약상은 영화 ‘시민덕희’의 주인공(라미란)으로 영상화됐다.
 
 
은행권의 모럴해저드
 
금융사 최고책임자의 친인척에 대한 특혜성 부당대출로 인해 이런 커다란 피해가 드러난 것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격차로 떼돈을 챙긴다는 시중 은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킨다.
 
은행권은 아파트가격이 올라야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이에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논리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
 
또한 천문학적 수익으로 ‘그들만의 잔치’를 반복하면서 (저금리·고금리 기조와 무관하게 언제나) 저신용 금융약자에게 수탈적 금리를 강요한다는 힐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후 국민은행, NH농협, 우리은행 등이 내부자(insiders)의 횡령이나 부당대출 등 ‘먹튀’를 초래하면서도 이를 금융당국에 은폐하는 모럴 해저드와 무책임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